'일본의 역사왜곡을 말한다' - 근대사
[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이번 일본 중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근대사 관련 서술은 2001년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파동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개악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후소샤가 신청한 교과서에는 청·일,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제국주의 대륙침략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서술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위대한 전쟁으로 미화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종전에 교과서 검정의 원칙으로 천명한 ‘근린제국 조항’이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된 인류의 복지와 국제평화 실현을 가르친다는 자신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 일본교과서에서는 1873년 일본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정한론을 무력으로 조선을 정벌하고자 한 침략론으로 서술하지 않고 단지 근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논쟁으로 축소 서술하였다. 강화도조약에 대해서도 무력 동원과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고 있다. 조약 내용에서 불평등 조항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정작 내용은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개항장의 확대나 치외법권 등 서양 열강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언급한 것과 달랐다.

또한 1870~80년대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에 ‘복속’된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선은 이전의 조공국과는 위상이 달랐고, 대외적인 독립과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런 사실을 무시한 채 전반적인 논조를 바꾸지 않고 ‘복속국’ 대신 ‘조공국’으로 바꿀 것만 지시하고 있다.

청·일, 러·일전쟁 서술은 수많은 왜곡된 사실로 채워져 있다. 청과의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일본군의 출병, 왕궁점령, 전쟁선포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명성황후 시해사건도 곡해하였다.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러·일전쟁의 발발 원인을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후소샤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46만명이 피해를 입었던 러·일전쟁의 피해와 참상을 도외시한 채,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제 민족을 해방시킨 전쟁으로,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추앙하는 전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쟁 당시 선전포고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일본 국민을 전쟁동원의 도구로 사용했던 일본 명치정부의 침략성을 호도하고 전쟁의 책임론을 배제하려는 의도이다.

이번 역사왜곡 교과서의 압권은 역시 한반도와 일본의 안정을 관련지어 서술한 부분에 있다. 후소샤 교과서에서는 종래 한반도의 위협을 강조한 팔뚝론에 이어 “예로부터 조선반도 전체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면 일본의 독립은 위태롭게 된다”는 구절을 추가했다.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 한반도 안정 여부가 일본 안보에 직결된다는 ‘초역사적인 지정학적 결정론’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전쟁을 도발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19세기 후반 일본이 서양제국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웃국가의 주권을 마음대로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중들을 압제 학살했다는 엄연한 사실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역사교과서 왜곡은 단순히 과거사에 대한 교육·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대응하는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