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왜곡을 말한다' - 독도
[ 배성준,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

현재 사용 중인 일본 교과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후소샤 공민교과서가 유일하다. 후소샤 교과서에서는 ‘주권국가와 국제관계’라는 항목을 두어 주권과 영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난 뒤, ‘북방영토’(러시아 명칭은 쿠릴열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군도)와 함께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 사실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북방영토’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한 서술은 없다. 이는 이웃 국가를 배려하도록 한 ‘근린제국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근대 국경 형성과 결부되어 있고 현재 러시아에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비하여 독도의 비중이 낮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센카쿠열도’를 교과서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침략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난 영토 침탈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북방영토의 날’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다시 ‘센카쿠열도의 날’을 제정하려고 하는 등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공민교과서의 독도 서술도 개악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 후소샤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에서는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고 서술되어 있던 것이 검정본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개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대중의 독도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도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리교과서를 비롯하여 사회과 지도와 고등지도를 보면 대부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이나 해상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더욱이 도쿄서적 중학교 사회과지도와 니큐서점 고등지도 같이 독도를 별도로 떼어 일본 지도 바로 위에 배치하고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국경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설령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서술이 전혀 없더라도 학생들의 머릿속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각인될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서술이 개악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소통은 불가능할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도 영유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좀더 느긋하게 일본의 행보를 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독도 문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내전’(內戰)－냉전해체 이후 일본 사회의 진로와 정체성 형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수 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의 싸움－, 그리고 한국의 ‘내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도 생각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배성준/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