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명예교수의 역작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 선정 
- 한국법제사의 가장 심도 깊은 연구서로 평가 -

◇ 제4회 한국학저술상 시상식 2023년 5월 31일(수) 14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 개최
◇ 수상작으로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한국법제사고' 선정
◇ 한국법제사의 방법과 과제를 확대해 법사학도 및 일반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책

□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은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박병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민속원, 2021)를 선정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 분야의 체계를 세운 가장 대표적인 학술서로 손꼽힌다.

□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한국학저술상은 우수한 한국학 관련 도서를 발굴해 학문 발전과 학계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 제1회 수상작인 故 김용섭의 '김용섭 저작집 1~9'에 이어, 제2회에서는 한국 고인쇄 기술의 역사를 집대성한 故 김두종의 한국고인쇄기술사, 제3회에서는 김완진의 '향가해독법연구'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이번 제4회 한국학저술상은 본 상의 제정 의의를 고려하면서, 저자의 학문적 업적과 중요성, 학계에 미친 영향, 후학 양성의 공로, 역대 선정작과의 연속성과 분야별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 그 결과 법학, 고문헌 등에 쏟은 노고를 인정하고 기념하고자 박병호 명예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학, 고문헌 등에 집중하며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은 박병호 명예교수>

□ 박병호 명예교수는 우리 전통법문화 연구에 평생을 바쳐 한국법제사라는 기초법 분야를 체계화하고 독자성 있는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법학박사임에도 직접 고문서를 조사․정리하고, 고문서를 활용한 연구 및 한국고문서학회를 설립하는 등 고문서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 특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노력을 기울여 한국학이 굳건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증적 사료에 근거한 한국의 법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했다. 

□ 박병호 명예교수는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인 '한국법제사고'를 비롯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1972),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1985), '한국법제사'(1986) 등 많은 저서와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법학자다. 주요 수상으로는 금호학술상(1989),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2004), 영산법률문화재단 영산법률문화상(2007), 국민훈장 모란장(1992), 국민훈장 무궁화장(2008) 등이 있다. 

<1974년 첫 간행 이후 2021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된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 '한국법제사고'는 원래 1974년 법문사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2021년 민속원에서 개정증보판이 발간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 연구와 축적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저서이기도 하다. 

□ 이 책에는 우리 법제사의 도그마인 ‘사적연속성(史的連續性)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연구업적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 역사 발전의 법칙을 인식하려 한 저자의 집필 의도가 잘 담겨있다. 

□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매매법, 매매에서의 공증제도, 구문기(舊文記)를 대신하는 공증제도, 지계제도(地契制度)와 가계제도(家契制度), 증명제도, 관습상의 공증, 부동산보관법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은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구 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은 부동산소송법, 현종 2년의 한성부(漢城府) 결송입안(決訟立案), 재판제도의 근대화, 변호사 및 사법서사제도의 연혁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가족법은 솔서혼속(率婿婚俗)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禁婚範圍), 이성계후(異姓繼後)의 실증적 연구, 조선말의 승적관행(承嫡慣行)과 생전양자(生前養子)를 살폈다. △제5장 법원(法源)·기타에서는 조선 초기의 법원, 한말의 형사입법의 연혁, 법제 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17세기 이후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부록으로 조선 후기에 번역된 판례 3건이 원문과 함께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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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한국학저술상 시상식은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에서 개최하며, 사전 신청자(~5.30)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선정작은 도서관,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사전 신청문의는 출판문화부 담당자(☎031-730-8776) 혹은 이메일(akspress@aks.ac.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