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송유취보』, 재판에 대비한 소송법서이자 목민학의 효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새로이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중후기 법제·사법·경제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역주서는 『결송유취보』 최초의 완역이자, 풍부한 해제와 용어 해설까지 수록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조선은 예(禮)로 다스려 형벌과 다툼이 없는 ‘무송(無訟)의 경지’에 이른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이 없는 사회란 불가능했고,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일차적으로 고을 수령이 담당했는데, 재판은 수령으로서 자질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수령이 적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국대전』, 『대전속록(大典續錄)』 등 방대한 법령을 일일이 검열·고증하여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조문을 알아야 했는데, 여러 법전에 산재해 있는 법률 지식을 모두 섭렵하고 있기란 쉽지 않았다. 비록 과거시험 과목에도 『경국대전』 등이 있었지만, 내용이 소략했고 암기식 공부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수령이 향리의 대리심(代理審)에 의존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사송유취(詞訟類聚)』, 『결송유취(決訟類聚)』와 같은 소송법서가 발행 배포되면서 수령이 송사 관련 지식을 갖추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는 18~19세기 번성했던 목민학(牧民學)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 『결송유취보』, 조선시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아우른 유일한 소송법서
『사송유취』(1585)나 『결송유취』(1649)가 조문이 단순하여 재판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이 편찬한 『결송유취보』(1707)는 『결송유취』에 비해 거의 두 배 분량인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되어 훨씬 방대한 내용을 담았다. 성격 면에서도 『결송유취』가 사송(詞訟) 중심의 민사 소송법서인 반면, 『결송유취보』는 옥송(獄訟) 관련 내용을 새롭게 첨보한 민·형사 소송법서였다. 특히 <오형도(五刑圖)>와 <수속도(收贖圖)>를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형사 소송법서의 면모를 온전히 갖췄다.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에서는 목민서류나 서식 용례집 등은 간행했지만 새로운 소송법서는 편찬하지 않았다. 따라서『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찬된 민·형사 소송법서로, 이번 『결송유취보 역주』 발간은 조선시대 법률, 재판, 법인식, 제도 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수신문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국내 최초 완역"
연합뉴스 "친족간 같은 관청 금지·강간 시 사형…조선 후기 소송 지침서는"

경기신문 "조선후기 민⸱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국내 최초 완역"

편자

이지석(李志奭). 1652~1707. 18세기 초 의령현감.
 

역주자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상언·격쟁연구』, 「『추안급국안』 자료의 신빙성: 1689년(숙종 15) 박태보 친국 기록을 중심으로」, 「박태보의 自己婢妾所生의 신분 귀속에 대한 인식: 「斷訟案」을 중심으로」 등의 논저가 있다.
김경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부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의 묘지 소송: 산송, 옛사람들의 시시비비』, 「조선후기 산송과 여성의 행위성」, 「조선시대 송관의 공문서와 송자의 역할」 등의 논저가 있다.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조선시대 고문서학 전공.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조선후기 탄원서 작성과 修辭法 활용: 고문서학과 한문학의 연구 접점 시론」 등의 논저가 있다.
김현영. 전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조선시대사 전공. 『문안 편지 한 장으로 족합니다』,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사』,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등의 논저가 있다.
김영철.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조선시대 고문서학 전공.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역주본·탈초본』, 「조선 후기 사양산의 송전경영과 갈등양상 연구: 영광 영월신씨가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등의 논저가 있다.
박   경.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서얼 관직 진출 관련 법과 논의에 반영된 조선의 친족 질서」, 「조선시대 사족 여성 決杖 논의의 사회적 함의」 등의 논저가 있다.
양진석. 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관, 조선시대사 전공. 「17세기 박태보의 양전에 대한 인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海東輿地通載』의 추적」, 「조선후기 매매문서를 통해 본 한성부(漢城府) 남부(南部) 두모포(豆毛浦) 소재 토지거래 양상」 등의 논저가 있다.
이혜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선시대사 전공.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17세기 노비진고를 통한 투속 행위와 압공위사」, 「16세기 어느 도망노비 가족의 생존전략」 등의 논저가 있다.
한효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조선시대사 전공.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母權과 立後 분쟁」, 「조선 전기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처의 권한: 부부재산제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사족부녀 대송(代訟)의 성격과 소송 양상」 등의 논저가 있다.
허문행.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선시대사 전공. 「1741년 作 《景賢堂賡載帖》 연구」, 「조선시대 추고경차관 제도의 운영」, 「숙종대 암행어사제도의 정비와 운영」 등의 논저가 있다.
 

범례 凡例 
목록 目錄 

1. 상피 一 相避 
2. 말로 다투다가 때림 【補】二 鬪歐 
3. 책임지고 상해를 치료해주는 기한 【補】三 辜限 
4.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함 【補】四 殺傷 
5. 시체의 상처를 검사하고 살핌 【補】五 檢驗 
6. 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함 【補】六 落胎 
7. 도적 【補】七 盜賊 
8. 죄상을 철저하게 추궁하여 죄를 판정함 【補】八 推斷 
9. 관에 고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죽임 【補】九 擅殺 
10. 형벌을 함부로 사용함 【補】十 濫刑 
11. 도망하는 범인을 체포함 【補】十一 捕亡 
12. 시집가거나 장가듦 【補】十二 嫁娶 
13. 간음죄를 범함 【補】十三 犯姦 
14. 거짓을 행하기 위해 위조·사칭함 【補】十四 詐僞 
15.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관아에 호소함 【補】十五 告訴 
16. 남을 말로 욕하거나 헐뜯음 【補】十六 罵詈
17. 잡다한 부류의 범죄 【補】十七 雜犯 
18. 송사를 심리하지 아니함 【補】十八 勿許聽理 
19. 송사를 심리함 十九 聽理 
20. 몸소 송정에 나가 출석 명단에 서명함 二十 親着
21. 후사를 세움 二十一 立後  
22. 제사를 받듦 二十二 奉祀 
23. 사노비 二十三 私賤 
24. 공노비 二十四 公賤 
25. 관아에 고발함 二十五 陳告 
26. 노비 신분을 면제받음 二十六 贖身 
27. 몰수해 국가에 귀속시킴 二十七 屬公 
28. 은혜를 베풀어 길러주고 돌보아줌 二十八 惠恤 
29. 역마가 다니는 길 二十九 驛路 
30. 공신에게 토지나 노비를 하사함 三十 功臣賜牌 
31.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補】三十一 文記 
32. 매매 三十二 買賣 
33. 매매 후 물릴 수 있는 기한 三十三 買賣日限 
34. 빚을 징수함 三十四 徵債 
35. 호적 【補】三十五 戶籍 
36. 전결 【補】三十六 田結 
37. 소송을 일시 중지함 三十七 停訟 
38. 소송을 판결해야 하는 기한 三十八 決訟日限 
39. 입안 발급에 필요한 종잇값 【補】三十九 作紙 
40. 잡령 【補】四十 雜令 
41. 범죄가 될 만한 재물을 받음 【補】四十一 受贓 
42. 묘지 소송 【補】四十二 山訟 

용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