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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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1986-국민윤리-2
연구과제명
  • 국문 : 현대사회와 국가론
  • 영문 :
연구책임자 구범모
공동연구자
  • 이수윤 / 본원 /
  • 황수익 / 서울대학교 /
  • 김용서 / 이화여자대학교 /
연구기간 1986-03-24 ~ 1990-07-09 연구형태 공동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 목적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래로 장기적 침체의 늪에 빠져 들어간 선진 공화국들의 경기 침체의 원인을 마르크시즘이나 네오마르크시즘에서 찾으려는 학풍이 선진국에서 일기 시작했고, 그 네오마르크시즘의 국가론에 오염되고 있는 학생들의 국가관을 바로잡으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연구 배경 및 자료

 

 선진 산업사회나 후진국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그 전체적인 국가론의 맥락 속에서 한국 국가의 역할과 과제를 고찰할 것임.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 방법

 

 문헌 연구

 

연구 내용

 

 1. 국가와 민족분단의 극복

 2. 현대국가의 기본 문제

 3. 한국의 국가적 성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Ⅰ. 국가와 민족 분단의 극복

 

. 현대국가의 기본 문제

 1. 현대 국가와 국가론

 2. 현대 국가의 특징

 3. 현대국가의 분류

 4. 각 유형별 국가의 문제

 5. 결론

 

. 한국의 국가적 성격 

 1. 문제상황과 인식 방법

  1) 한국 정치의 구조적 반복성

  2) 한국 정치학의 기본적 취약성

  3) 현실 정치의 위기적 상황

  4) 파행성의 이론화와 서구의 경험

  5) 한국의 세계사적 인식과 도전

 

 2. 서구적 경험의 역사적 의의

  1) 이성 국가와 법치국가의 역사적 구조

  2) 시민혁명과 산업 혁명의 정치적 조건

  3) 팽창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의 정치적 효과

  4) 국가 이성과 국가의식의 상관구조

  5) 네오센츄럴리즘과 네오휴머니즘의 조화 

 

 3. 한국 정치와 국가이념

  1) 수동적(식물적) 이념사의 유산

  2) 발전을 위한 파행성(국가이성과 이념)

  3) 팽창의 역사적 경험과 국가의식의 발전

  4) 권력국가와 윤리국가의 갈등

  5) 위기의식에서 도전의식으로의 지양

 

 4. 결론

연구결과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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