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구분 |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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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코드 | 1987-정치경제(정치)-1 |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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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문광삼 | ||
공동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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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1987-02-16 ~ 1988-02-29 | 연구형태 | 공동 |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 목적
서독,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헌법사 연구가 완료되어 연구 보고서로 출판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최근에 「일본국헌법」이라는 헌법사 연구서가 출판되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40년의 헌정사에도 불구하고 헌법사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결여되어 있음.
연구 배경 및 자료
1. 한국헌법사 연구에 관해 단편적인 논문 발표는 있어왔으나, 그 체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2. 자료 1) 헌법제정·개정과 관련된 국회 자료 및 정부 자료 2) 국내외 신문 및 잡지 3) 국내외 논문 및 전문 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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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
주로 문헌 연구에 의함.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3개년 계획인 바, 1차 연도에는 제1공화국 헌법사를 연구함. 주요 내용은 1) 헌법사 서설(헌법사의 대상, 한국헌법사의 성립과 과제: 한국 헌법의 전개 과정) 2) 근대국가의 성립과 좌절(구한말 입헌 민주주의의 유입과 좌절), 3) 임시정부 헌법 4) 미 군정기 정치적 혼란과 민주주의를 향항 노력 5) 제헌헌법의 기본 성격과 그 발전 과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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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
연구결과 | |||
참고문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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