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한국민주화의 주요쟁점과 과제
• 영문 :

• 이정복 / 서울대학교 /
• 이종은 / 국민대학교 /
• 신명순 / 연세대학교 /
• 김세균 / 서울대학교 /
• 최장집 / 고려대학교 /
• 양동안 / 본원 /
• 어수영 / 이화여자대학교 /
• 김수행 / 서울대학교 /
• 김홍명 / 조선대학교 /
• 장을병 / 성균관대학교 /

연구목적

6·29이후의 최근 민주화과정에서 현재 한국은 정치, 사회구조적인 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갈등의 주요 원인은 7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내 다양성의 증대,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기존의 군위주의적 정부 행태, 소득 및 도시-농촌간의 격차, 노사문제의 대두,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제고, 세대격차, 통일열망, 그리고 그 해결을 둘러싼 합일된 가치관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폭발적으로 증대된 사회적 욕구를 정책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도 효율적 정치제도의 부재 역시 한 원인이 될 것임. 따라서 본 논단은 현재 추진중인 한국 민주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을 학계·정계의 중지를 모아 이를 정리하고 합일된 견해를 도출함으로써 민주화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 전망, 과제 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건의를 위한 자료로 제공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 같은 논단의 목적은 사회·정치적 혼미속에 본원이 적절한 범국민적 대화의 광장으로서 심도있게 논의 돼 입안 추진중인 정책 논단의 사업계획과 일치되는 것임.
 

연구내용

현재 한국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다섯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종합을 꾀하고자 함.
1. 민주화란 무엇인가
2. 한국사회에서의 자유
3. 한국사회에서의 평등
4. 한국 민주화와 참여의 문제
5. 민주화과정에서의 사상(갈등)과 수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