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해방이후 한국 경제와 한국인의 경제의식 및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제정책을 4-5개의 시대별로 분석하는 장기연구의 2차연도 과제임. 이 연구는 50년 동안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을 경제사상과 경제의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정책이 지니는 당시 및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데 있음. 즉 어떤 정책, 예를 들자면 제3공화국 때의 화폐개혁이 단행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입안 및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사상과 경제의식, 그리고 그 정책이 그후와 현재의 경제 및 경제의식에 미친 영향 등을 밝혀보고자 함. 이러한 연구는 현대 한국인의 경제의식과 경제생활의 역사적 근원을 찾는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함.
○ 연구배경
상기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다분히 경제사적인 관심에서 연구한 결과이긴 하나, 본원에서 유광호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이미 1992년에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연구물을 출판한 바가 있고, 1996년에는 제1,2 공화국시대에 실시된 대표적 경제정책을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하고 있음. 현대사 연구의 시리즈물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의 대상이 될 경제정책은 크게 경제개발과 관련된 정책, 금융 · 통화정책, 조세 · 재정정책, 무역 · 관세정책, 외환정책, 대외경제협력정책, 농업정책, 공업정책, 노동정책, 물가정책, 산업정책, 사회보장 · 환경정책 등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각 시대별로 8-10개 정도 추출하여 이를 공동연구를 통하여 분석할 예정임.
1960년대의 경제정책 중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제개발정책(1961-1971)
- 성장금융체제와 새 금융질서(1962-67)
- 개발세제로의 개편과 자립재정 추구(1961-66)
- 수출제1주의와 수입대체산업(1961-66)
- 개방체제와 유동환율제의 공과(1962-68)
- 경제의 계획화와 경제협력(1961-66)
- 농공불균형과 농업신용의 개선(1961-66)
-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공업화의 시동(1961-66)
- 노동법제와 노동행정의 정비(1961-66)
- 개발정책 추진과 중간팽창(1961-66)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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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 연구방법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8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우선 분석할 기본 틀을 만들 예정임.
- 각 연구자들은 각각 2개 정도의 주제를 분담하여 기획에서 집필까지 책임을 맡도록 하고, 이를 주제당 200자 원고지 약 100매씩 정리함
○ 연구내용
1960년대의 경제정책은 60년대 이후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한국의 경제 및 사회의 근대화로 향하는 기초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고, 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명령경제적 요소가 많았던 시기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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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한국은행, 『통계연감』, 각년도
한국은행, 『조사월보』, 각월호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계정』
『통상백서』, 1971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1, 2차 경제개발계획」
등등 당시 자료, 법률 등을 1차적으로 이용하고, 그밖에 이 주제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주요 논저들을 참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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