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한국정치 · 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1)
• 영문 : -

• 손문호 / 서원대학교 / 교수
• 유홍림 / 서울대학교 / 조교수
• 진석용 / 대전대학교 / 교수
• 최정운 / 서울대학교 / 부교수
• 정진성 / 서울대학교 / 부교수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 신제도론, 국가론 등의 정치경제학적 접근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치 · 사회개혁의 사상적 논의들을 한국적 맥락과 연결시켜 고찰하고, 바람직한 한국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를 탐색하고자 함.

○ 연구배경
   정치 · 사회개혁의 추세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제한적 현상이 아니다. 현재의 전세계적 정치현황을 조망해보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하는 비서구국가들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 내에서도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개혁의 움직임과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후기산업사회의 정당성위기에 대한 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 정치권위와 기능 및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생기면서 새 정치 참여방식을 추구하는 등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고전적 자유주의의 현대적 재해석,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철학적 비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논쟁, 탈근대적 정치와 윤리의 추구, 페미니즘의 정치, 다문화주의 등의 이념적 논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상과 이념이 정치현실과 연계되어 아카데미 내에서조차 논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이념의 공백현상은 정치 · 사회개혁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를 상실케하고 있다. 그 이념적 좌표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 개혁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개혁의 방향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의 당위가 절실하다고 생각됨.

○ 연구방법
   한국정치 · 사회개혁과 연관하여 정신문화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서구에서의 정치이념의 갈래와 논쟁에 대한 이해
   2.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해석과 재구성
      - 앞에서 제시한 자료를 분석 · 비교함.

○ 연구내용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정치상황은 세계사적 변화와 맞물려 현실적으로 중대한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의 특징은 정치세계 내에서의 이념의 공백화현상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는 개혁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이론적 탐구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 한국정치현실에서 자유, 평등, 정의, 보수, 진보, 민주주의 등의 이념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 이유는 이념적 좌표없이 개혁의 실효를 거둘 수 없고,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당화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한국에서의 정치 · 사회개혁과 그 이념적 지향
          ··············· 구범모(본원)
   I. 문제제기
   II. 개혁을 위한 현실진단: 근대화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III. 미래지향적 정치 · 사회개혁의 이념적 지향
   IV. 정치 · 사회개혁의 이념적 자원: 내용 요약

2. 한국의 전통사상의 맥락과 현황 – 유교적 전통의 재조명
          ··············· 손문호(서원대)
   1. 이념문제의 새로운 차원
   2. 한국의 전통과 유교
   3. 유교적 전통과 민주화
   4. 유교적 전통과 산업화
   5. 유교적 전통과 미래사회
   6. 동도서기론인가?

3.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
          ··············· 유홍림(서울대)
   I. 머리말
   II. 신우파 자유주의
   III.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IV.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V.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VI. 맺음말

4. 사회주의적 정신의 계승 : 상품물신으로부터의 자유
          ··············· 진석용(대전대)
   1. 머리말: 위기와 반성
   2. '호모 싱굴루스'(Homo Singulus)의 자유: 무한욕구의 충족을 위한 경쟁
   3. '호모 사피엔스'의 자유: '개념적 자기 이해'와 실천
   4. 자기부정적 자유: 상품물신에의 예속
   5. 결론: 사회주의적 자아의 형성

5. 정치 · 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미셸푸코의 철학
          ··············· 최정운(서울대)
   1. 서론
   2.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권력
   3. 개혁, 해방, 그리고 근대권력
   4. 맺음말

6. 패미니슴의 발전과 우리 사회에서의 수용
          ··············· 정진성(서울대)
   I. 머리말
   II. 서구 페미니즘의 형성과 발전
   III. 제3세계 페미니즘의 문제제기
   IV. 일본의 페미니즘
   V. 한국의 페미니즘의 형성과 발전
   VI. 맺음말: 한국 페미니즘의 방향 모색

   정치 · 사회개혁의 당위는 비단 한국에서만 절실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보편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이념적 자원인 자유주의, 사회주의, 탈현대주의, 페미니즘, 전통사상 등의 쟁점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후속연구인 그 이념들의 한국적 맥락의 탐색에 활용코져 하였음.

현대사상 · 이념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활용하고자 함.

한국에서의 정치 · 사회개혁과 그 이념적 지향

··············· 구범모(본원)

   첫째 정치 · 사회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논했고
   둘째 서구선진국에서는 2~300년 걸려 성취한 근대화 과업을 한국에서는 불과 20~30년에 완수했던 만큼, 어떠한 무리와 왜곡이 불가피하게 잉태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현황 진단을 했고,
   셋째 그 토양에 걸맞는 개혁의 이념적 지향이 무엇인가를 밝히려 했음.

한국의 전통사상의 맥락과 현황 – 유교적 전통의 재조명

··············· 손문호(서원대)

   유교적 전통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맞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東道西器論 中体西用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교적 전통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도움이 되고 유용했음을 논증한 내용임.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

··············· 유홍림(서울대)

   자유주의는 일견 보수주의적인 것같이 보이지만 끊임없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적 자유주의 간의 활발한 논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논증한 내용임.

사회주의적 정신의 계승 : 상품물신으로부터의 자유

··············· 진석용(대전대)

   쏘련 · 동구 몰락과 더불어 사회주의가 왜 몰락했는가라는 이유를 사회주의는 분배정의에만 집착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소홀히 한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치 · 사회개혁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미셸 푸코의 철학

··············· 최정운(서울대)

   근대성의 기초인 이성과 권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근대라는 억압구조의 허구를 니체와 푸코의 철학을 기초로 분석한 내용임.

패미니슴의 발전과 우리 사회에서의 수용

··············· 정진성(서울대)

   여성 해방을 부르짖은 페미니슴의 계보를 서구, 제3세계, 일본, 한국으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한국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개화기, 식민시기, 맑시슴과 민족운동시기 및 해방후로 나누어 상론했음. 대체로 1990년까지는 페미니슴이 사회개혁적 성격을 가졌었는데 1990년 이후로는 신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독립된 운동으로 전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