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F. A. Hayek의 정의관과 사회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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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복지의 증진, 부의 형평한 분배와 같은 사회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때 특히 〈正義〉가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음.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정의가 올바로 定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의에 입각한 사회정책적 조치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본 논문에서는 Hayek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함.

○ 연구방법
   Hayek의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정의론과의 비교를 연구방법의 핵심으로 삼고자 함.

○ 연구내용
   가설: 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正義〉의 定義는 존재하기 어렵다.
   가 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正義〉에 입각한 소득과 부의 재분배는 복지의 증진이 아니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가설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봉자인 Hayek의 정의관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임. 그와 함께 올바른 사회정책의 추진방향도 제시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조정할 것임.

I. 서론

II. Rawls와 Nozick의 정의론과 Hayek
   1. Rawls의 정의론과 Hayek
   2. Nozick의 정의론과 Hayek

III. Hayek 정의론의 기본구조와 내용
   1. 기본전제 2. 기본구조 3. 내용과 특징

IV. Hayek 정의론의 적실성과 사회정책적 함축

V. 결론: 〈복지국가〉가 아니라 〈열린 사회〉의 구축을 위한 정의

   1. Hayek의 정의론은 Rawls와 Nozick의 정의론과는 달리 思考實驗의 결과가 아니라 반증가능한 경험적 이론임.
   2. 따라서 다른 정의론들과 달리 Hayek의 정의론으로부터는 의미 있는 함축을 도출할 수가 있음.
   3. 그것은 완전히 빈 공식인 〈사회정의〉를 버리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염두에 두었던 〈정의〉를 사회정책의 기초로 삼는 것임.
   4. 사회정책은 결론적으로 시장질서 또는 catallaxy를 보호, 유지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F. A. Hayek, The Road to Selfdo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44.
F. A. Hayek, Indivisualism and Economic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48.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60.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1,2,3,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73,1976,1979.
F. A. Hayek,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London,1988.
조순 외, 『하이에크 연구』, 서울:민음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