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국제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세계질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國際政治의 현실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정치의 조류를 이끌어 가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할 고도의 倫理性과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實益性간의 接點을 찾아 국제영향력을 증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이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치가 지향해야 할 正義로운 국제관계의 기본원리와 규범을 모색하고 이를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찰하기 위한 5개년 연구계획의 제2차년도 연구로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 국가중심주의의 한계, 기능적 세계공동체실현의 가능성을 고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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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이 연구는, 탈냉전 이래의 주요 사태에 대한 국제연합의 조치들을 통하여 국제연합의 조치들을 통하여 국제연합의 집단안보 기능과 국제규범과의 상관성을 고찰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과제는 강제조치에 의존함이 없이, 또는 이를 최소화하면서, 관련 국가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어떤 방법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제연합은 국가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천명 제시하고 국제규범이 준수되는지를 감시하며 그에 더하여 규범을 강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연합은 그의 영향력과 주도아래 국제규범을 강화 고양해 나아감으로써 집단안보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비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강제조치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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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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