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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1996-정치경제-8
연구과제명
  • 국문 : 세계화 추진을 위한 시민문화 정립방안 연구
  • 영문 : -
연구책임자 유완빈
공동연구자
  • 박희 / 서원대학교 / 조교수
  • 박경원 / 서울여자대학교 / 조교수
  • 서원석 / 한국행정연구원 / 수석연구원
  • 권정호 / 안양대학교 / 강사
연구기간 1996-01-01 ~ 1996-12-31 연구형태 공동연구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목적
   세계화는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21세기를 대비한 한민족의 비젼과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세기적 전환기에서 새로운 발상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의 구폐와 부정을 척결하려는 개혁의 논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의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비젼과 전략이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되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비젼과 전략이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개인의 행동 속에 체내화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만다. 세계화에 있어서도 심각한 국제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민족과 국가사회의 운영원리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세계화를 국민생활 속의 실천적 행동과 의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에 필요한 실천적 가치와 의식을 검토하고 구체적 행동규범으로서의 덕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배경
   -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세계화 추진의 방향성이 설정되고 이의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
   -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 의식차원에서의 세계화를 주도할 정신문화연구원의 역할기대
   - 정보사회로의 문명전이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과 국민의 행동양식 및 의식상의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증대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개별연구자에 의한 문헌연구(필요시 면접조사 혹은 설문조사)와 토론을 통한 종합화

 

연구내용
   - 변화의 기본틀은 비젼과 전략 도구로서의 제도적 장치 실천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세계화의 실천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나 제도라는 Hardware와 더불어 이러한 Hardware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Software로서 운영자와 참여자의 행동을 이끌어 가는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포괄하는 의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화 추진이란 곧 비젼과 전략을 실제의 행동과 제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적 가치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물결 시대에서와 같이 제도와 통제에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행동규범이 필요하다.
   - 연구내용은 세계화 실천영역별로 각 영역에서 의식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방향과 과제, 실천전략과 행동규범을 탐색하도록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환기의 세계화 논의
      2. 세계화의 인식 구조
      3. 세계화의 실천 영역
      4. 세계화 추진을 위한 행동규범 개발의 방향과 과제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1. 전환기의 세계화 논의
   - 세계화의 개념과 단계
   - 국제적 환경 변화, 기술과 문명의 변화, 자본의 국제화 등 세계화 논의의 현실적 배경
   - 세계화의 필요성

2. 세계화의 인식 구조
   가. 세계화의 전개과정
      - 정치 · 경제 질서의 변화와 세계화 현상에 대한 전망
   나. 세계화의 양상과 전망
      - 후기물질주의 현상, 시간-공간의 불비례 현상 등 세계화 논의의 조건들
   다. 세계화의 지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민족
      - 국가주의와 세계주의
      - 한국 민족국가의 지향성
      - 근대화 논리와의 관계성

3. 세계화의 실천 영역
   가. 한국의 문화적 조직원리와 세계화
      - 가족주의에 기초한 한국 문화와 세계화에 따른 전개 방안 등
   나. 세계화와 공간정책 공간영역에서의 세계화
      - 'sustaina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과 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다. 미래의 조직과 공동체 의식
      - 조직원리의 변화상
      - 가상현실과 가상조직의 등장에 따른 조직규범의 변화상
   라. 세계화와 한국기업의 과제
      - Post-Fordism과 한국기업의 문제점
      - 한국기업의 구조적 특성과 생존전략
      - 기업의 세계화
   마. 정부부문의 세계화 행정개혁과 공직사회의 과제
      - 행정개혁의 세계적 추이
      - 공공부문 개선방안과 인력의 세계화
   바. 국민생활의 세계화
      - 정보화시대의 전개에 따른 생활상의 개선점
      - 국민의식, 생활양식, 교육의 문제

4. 세계화 추진을 위한 행동규범 개발의 방향과 과제

연구결과

   공동토론을 거쳐 개별 연구자가 분담 저술한 결과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며, 1부는 세계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주 내용으로 세계화 논의의 성격과 개념적 특성’, ‘세계화의 전개과정’, ‘세계화의 양상’, ‘세계화의 지향성4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세계화의 주요 실천 영역으로 세계화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의 특성과 과제를 다룬 문화적 조직원리로서의 가족주의의 문제와 공공성의 확보 과제, 시간과 공간의 불비례 현상에 초점을 맞춘 세계화를 위한 공간정책(space-policy)의 과제, 행정개혁과 정부부문에서의 세계화 과제, 미래조직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의 문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기업의 과제, 정보사회에서 인적자원의 개발 과제를 검토하여 현상적 문제점과 전략적 과제를 규범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 J., 1990.
- Harvard Business Review
- Al Gore, The Gore Report on Reinventing Government, 1993
- 세계화추진위원회, 세계화의 비젼과 전략, 1995
- 최평길,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장원, 1993)
- The Economist, The Future surveyed by the Economist, 복거일 감수, 21세기 미래 예측 (서울:넥서스, 1994)
- 노엘 티기, 개혁주의자를 위한 핸드북 (서울:21세기북스, 1994)

초록 요약

초록 요약: 전체 연구결과 요약(초록), 세부과제별 요약(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세부과제 4)
세부과제별 요약
세부과제1

전환기의 세계화 논의 (유완빈)

 

   세계화 논의의 배경을 사상적인 면에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세계평화론 등에서 찾아보고 현실적인 배경으로서의 국제관계의 변화와 지경학적 관점을 소개. 문명사적 흐름으로서의 세계화와 현상으로서의 세계화를 구분하여 세계화의 전략개념을 찾고자 함. 세계화 개념과 유사개념을 정리하고 세계화의 단계를 설정(intern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하여 이후 논의의 준거로 삼고 한국에서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제언과 이후 각 연구자별 논의의 흐름을 소개.

세부과제2

세계화의 양상과 전망 (박경원)

 

   세계화를 가져오는 제반 변화의 양상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조망함. 특히, 세계화 현상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소개하여 세계화의 현재적 모습을 밝히고 간단한 전망을 제시함.

 

세계화와 공간정책 (박경원)

 

   세계화와 지방화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간 영역에서의 세계화 전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공간정책을 정리하였음.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화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최근의 각국 공간정책의 방향 전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간 측면에서의 세계화 과제를 제시하였음.

세부과제3

세계화의 전개과정 정치 · 경제질서의 변동과 세계화 (박희)

 

    Robertson의 이론을 기초로 세계화의 단계별 전개과정을 소개함. 세계 자본주의의 활로 모색과정으로서의 세계화의 전개과정을 사상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리 소개함. 특히 과학 기술혁명이 초래한 정치 · 경제 질서의 변화를 분석하여 세계화의 촉진조건들을 검토함으로써 세계화 개념의 특성을 밝힘.

 

한국의 문화적 조직원리와 세계화의 과제 (박희)

 

   한국의 문화적 조직원리를 가족주의를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폐쇄성이 공공영역인 시민사회와 시민윤리의 미성숙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밝히고 공공영역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

 

세계화와 한국 기업의 과제 (박희)

 

   세계기업의 생존 전략의 하나로 제시된 Post-Fordism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한국기업이 갖는 장애요인들을 검토하고 한국기업의 구조적 특성과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한국기업의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였음.

세부과제4

정부부문의 세계화 행정개혁과 공직사회의 과제 (서원석)

 

   각국의 행정개혁이 제기된 배경과 논조를 정리하고 각국 행정개혁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정부부문의 세계화를 논의함. 구체적인 제도개혁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음.

 

국민생활의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의식과 생활상 (서원석)

 

   세계화의 장애요인인 국민생활상의 부정적 측면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교육분야에서의 개선점과 세계화 과제를 제시하였음.

세부과제5

세계화의 지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민족 (권정호)

 

   공존과 발전을 지향하는 세계화를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 민족국가의 의미와 초국가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적 역할에 대한 제시를 통해 한국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국가의 위상을 제시함.

 

미래조직과 공동체의식 (권정호)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조직 양태로서의 가상조직을 관료제 비판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미래의 조직생활을 이루어가기 위한 조직원리와 공동체 의식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가상조직하에서 인간관계의 특성과 규범적 과제를 논의하였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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