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 연구목적
이 연구는 광복이후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경제의식 및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제정책을 3개의 시대별로 분석하는 장기연구의 1차년도 과제임. 이 연구는 50년 동안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을 경제사상과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정책이 지니는 당시 및 현대적 의미를 찾과 하는 데 있음. 즉 어떤 정책, 예를 들자면 제1공화국 때의 농지개혁이 단행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입안 및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사상과 경제이론, 그리고 그 정책이 그후와 현재의 경제 및 경제의식에 미친 영향 등을 밝혀 보고자 함. 이러한 연구는 현대 한국인의 경제사상과 경제생활의 역사적 근원을 찾는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함.
○ 연구배경
상기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다분히 경제사적인 관심에서 연구한 결과이긴 하나, 본원에서 이미 1992년에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연구물을 출판한 바가 있으므로 금년에는 4, 50년대에 실시된 대표적 경제개발과 관련된 정책, 금융 · 통화정책, 조세 · 재정정책, 무역 · 관세정책, 외환정책, 대외경제협력정책, 농업정책, 공업정책, 노동정책, 물가정책, 산업정책, 사회보장 · 환경정책 등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각 시대별로 8-10개 정도 추출하여 이를 공동연구를 통하여 분석할 예정임.
4, 50년대의 경제정책 중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지개혁과 식민지농업의 청산(1948-1953)
- 미잉여농산물의 범람과 농정의 부재(1954-60)
- 귀속재산의 불하와 공업화의 좌절(1948-53)
- 전시복구위주의 공업정책(1954-60)
- 민주노동질서의 태동(1948-53)
- 독자적 금융체제의 구축(1948-50)
- 전시 인플레하의 통화정책(1951-1953)
- 의원의존재정과 부흥세제의 정비(1954-60)
- 원조경제와 소비재무역(1948-1960)
- 고정환율과 환율안정기반의 구축(1954-1960)
- 실시는 못했으나 향후 계획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마련했던 1959년의 「경제개발3개년 계획」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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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 연구방법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8-10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 각 연구자들은 각각 2개 정도의 주제를 분담하여 기획에서 집필까지 책임을 맡도록 함.
○ 연구내용
4, 50년대의 경제정책은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 등의 업적에 가려 많이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한국의 경제 및 사회체제의 기초를 구축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남북분단과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정책에 내재된 사상이 자유주의적인 것과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혼재해 있고 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는 60년대 이후 보다 자유주의적 요소가 많으리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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