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결과보고 요약문: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결과물, 기타 파일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과제코드 1996-정치경제-5
연구과제명
  • 국문 :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규범이론에 관한 연구
  • 영문 : -
연구책임자 김양명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1996-03-01 ~ 1996-12-31 연구형태 단독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치가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正義로운국제관계의 기본원리와 규범을 모색하기 위한 5개년 연구계획의 1차년도 연구임.
   이 첫년도 연구는, 지금까지 강대국 중심의 현실정치적 입장을 뒷받침하여 온 힘의 論理와 국제정치이론의 志向性을 극복하고 인류보편의 가치와 國際正義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되고 진보적인 규범체계의 이론적 거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1. 국제정치연구에 있어서의 經驗志向性規範志向性의 두 시각을 분석, 비교하고
   2. 종래 국제정치연구를 주도해 온 經驗志向的 理論體系의 본질, 그 한계 및 오류를 고찰하고
   3. 국제정치연구에 있어서의 規範的 理論化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를 고찰하고
   4. 새로운 규범이론이 21세기에 있어서 인류공통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연구배경
   이 연구는, 韓國對外政治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고도의 倫理性과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實益性간의 接點을 찾아 국제영향력을 증대시켜 나아감으로써 21세기 세계정치의 조류를 이끌어 가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래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끌어 온 힘의 論理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기에 지향해야 할 正義로운 국제관계의 기본원리와 규범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정치의 구체적 사례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찰하기 위한 5개년 연구계획의 첫 년도(1996) 연구임.
   1.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規範理論 (1996년도)
   2. 正義實現機制로서의 國家 超國家機構 (1997년도)
   3. 新國際秩序交易問題 (1998년도)
   4. 新國際秩序食糧問題 (1999년도)
   5. 新國際秩序人權問題 (2000년도)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자료분석 및 문헌 연구

 

연구내용
   1. 序論
   2. 국제정치연구의 經驗志向性規範志向性’ : 분석 및 비교
   3. 經驗志向的 理論體系權力政治(power politics) : 본질, 한계, 오류
   4. 規範的 理論化의 가능성, 당위성, 그 한계
   5. 結論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1. 종래의 국제관계연구에서 규범이론의 소외현상을 초래하는 데에 기여해 온 철학적 가정과 방법론적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이들의 논리적 결함을 구명했다.

   2. 국제관계의 현실과 규범적 고려는 앞으로 더욱 밀접한 상관성을 띨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규범적 이론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인간본위 · 인간중심의 세계질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규범의 과학화와 실증과학의 윤리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참고문헌

國際聯合 國際會議의 각종 관련 및 公刊書
주요인사회고록 및 일지
주요연감 / 자료집 / 신문 / 기타 간행물기사
국제정치이론서 등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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