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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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모노그래프과제
과제코드 2001-26
연구과제명
  • 국문 : 민주적 코포라티즘 연구: 한국적 실천모델의 탐색
  • 영문 : -
연구책임자 양동안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2001-01-01 ~ 2001-12-15 연구형태 단독
연구목적 및 배경

   코포라티즘은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와 더불어 매우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며, 코포라티즘, 특히 민주적 코포라티즘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에서는 코포라티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내외적 여건이 순탄치 못한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상이한 체제로 분단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보다 원만하게 달성하려면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3의 국가운영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문적으로는 코포라티즘에 대한 한국 학계의 부실한 연구를 보완하고, 학문외적으로는 3의 길에 대한 국가적 및 민족적 탐색에 사색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문헌연구

 

연구내용
   1) 코포라티즘의 이론
      코포라티즘의 사상적 연원과 이론적 내용을 정리.
   2)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비교
      코포라티즘의 유형을 분류하고,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을 이론적인 면에서 비교.
   3)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및 브라질에서의 코포라티즘 실천 사례를 정리.
   4)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및 서독에서의 코포라티즘 실천 사례를 정리.
   5) 유교문화와 코포라티즘
      유교사상과 코포라티즘간의 상합성을 검토하고, 유교문화권에서의 코포라티즘의 실천을 기술.
   6) 한국에서의 코포라티즘
      한국에서 실천되어 온 코포라티즘적 성격의 정책들을 정리.
   7) 한국에서 실천할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모델
      세계화 속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적합한 국가운영원리로서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검토하고, 그 이론적 모델을 모색함.


   ※ 이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완수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며, 上記 연구내용 중 1)~3)2001년에 완성하고 4)~7)까지는 2002년에 완성할 것임.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1장 코포라티즘의 의미와 역사**
   1) 코포라티즘의 의미
   2) 코포라티즘의 역사
      . 사상의 역사
      . 실천의 역사

 

2장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과 실천 유형**
   1)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
      .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론
      . 정치에 관한 이론
      . 경제에 관한 이론
   2) 코포라티즘의 실천 유형
      . 다양한 분류 사례
      . 민주적 코포라티즘

 

3장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경우**
   1) 이탈리아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이탈리아의 국가적 환경
      . 이탈리아 코포라티즘의 실천 양상
   2) 포르투갈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포르투갈의 국가적 환경
      . 포르투갈의 코포라티즘 실천 양상
   3) 두 경우의 비교와 평가

 

4장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경우
   1) 오스트리아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오스트리아의 환경
      . 오스트리아에서의 코포라티즘 실천 양상
   2) 스웨덴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스웨덴의 환경
      . 스웨덴에서의 코포라티즘 실천 양상
   3) 두 경우의 비교와 평가

 

5장 유교문화와 코포라티즘
   1) 유교의 정치 · 경제 · 사회이론
   2) 유교의 정치 · 경제 · 사회이론과 코포라티즘의 유사성
   3) 유교문화권 국가들에서의 코포라티즘 현상: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의 경험

 

6장 한국에서의 코포라티즘 현상
   1) 한국의 전통문화와 코포라티즘의 상합성
   2)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코포라티즘 현상
   3) 박정희-전두환 정권 하에서의 코포라티즘 현상
   4) 민주화 이후의 코포라티즘 현상

 

7장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한국
   1)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장점들
   2) 한국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필요성
   3) 한국에 적합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모델
   4) 한국에서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


: 1) **표가 붙은 장은 현재 초고가 완성된 chapter.
    :      2) 향후 과제수행에 따라 목차의 명칭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것임.

연구결과

2002년도 12월까지 작성 완료할 총 7개 장의 원고 중 3개장의 원고를 작성.

 

1코포라티즘의 의미와 역사
   1) 코포라티즘의 의미
   2) 코포라티즘의 역사

2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과 실천 유형
   1)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
   2) 코포라티즘의 실천 유형

3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경우
   1) 이탈리아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2) 포르투갈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3) 두 경우의 비교와 평가

참고문헌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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