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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요약문: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결과물, 기타 파일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모노그래프과제
과제코드 2001-25
연구과제명
  • 국문 : 분단의 실상과 민족통일문화창조
  • 영문 : -
연구책임자 이서행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2001-03-01 ~ 2001-12-15 연구형태 단행본
연구목적 및 배경

   분단의 시간대가 어느덧 55년을 넘어섰으며 한민족이 서로 융화되기 어려운 체제와 이념으로 첨예하게 맞서온 사례는 정치사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이제는 남북사이의 이질화까지 심화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두 개의 독립된 공동체로 굳어질 위험성마저 있다. 오늘날 남북한은 의식 속에서는 하나의 사회로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개의 국가사회로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의 통일논의는 이 의식과 현실상의 극심한 괴리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고 있지만 민족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단 모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은 근본적으로 국제정치의 희생물로서 소련의 팽창전략과 미국의 대응정책이 낳은 이른바 국제형 분단이므로 외적으로 한반도주변의 변수가 주요관건이 되며 또한 민족 지도자들이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내부의 분열과 대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내적인 민족간의 화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1948년 남북에서 각기 정권이 수립되고 2년 뒤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동족상잔이 벌어져 분단이 고착화되는 배경을 설명해 준다.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이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민족 내부문제라는 기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고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 목표는 영토나 체제의 단순한 재통합, 혹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뜻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재통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통일의 미래상을 창조해야 한다.
   실제로 바람직한 분단과 통일연구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반드시 남한사회의 새로운 이해를 수반해야 하고, 대중 속에서 통일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통일에 관한 어떤 새로운 주제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연관된 억압적 지식체계를 근원적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통일을 위한 담론적 실천은 분단이라는 외적 규정성을 단순히 해체하는 것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남북화해 및 교류시대에 남북의 학술분야교류가 중심이 되어 실제로 탈이데올로기적인 통일문화창건의 향도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통일문화 창건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올바른 인식이 통시적으로 전제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동안 이질화된 북한 사회의 각 방면들ㅡ정치 경제 · 군사 외교 · 사회 문화 · 종교 · 교육ㅡ에 대하여 내재적 · 역사적 접근법에 의한 현황 파악과 객관적인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과 현황 파악은 향후 통일 한국에 있어 남북한 문화 공동체 확립에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로, 통일논리를 모색함에 있어 시대나 정책변화에 따른 복사판 교과서남발형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통일과 북한 사회 연구는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를 기점으로 하여 반공논리에서 탈냉전논리로 급선회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하여 국민의 정부는 평화 · 화해 ·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거시적 안목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통일의 논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로, 과거-현재-미래를 통시적 안목에서 보는 북한이해를 통하여 총체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문제는 수평적 · 공간적으로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이고 역사적인 이해의 틀을 요구하는 복합적 문제이다. 한 민족 한 핏줄로서 공유했던 역사적 경험의 시기가 분단의 기간을 압도함을 직시하여 민족사적 시각에서 통일을 구상해야 한다.
   넷째로, 분단과 통일의 내인론과 외인론을 모두 고려하여 분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통일의 역학구조와 통일방안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한반도가 갖는 지리적 위치는 열강의 팽창정책의 희생물이 되었고 통일의 여건 또한 이러한 국제질서를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일제하에서 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민족주의자들의 견해 차이가 이념적 분단의 단초가 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념논쟁은 분단 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이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 경제체제의 통합으로만 가능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반증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이제까지의 북한과 통일연구는 이데올로기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에 발표된 북한과 통일 관련 논문은 상당수에 이르지만 이는 주로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반공 이데올로기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분단이 사회구성원들과 맺는 관련성에 주목하지 못하고 추상적 대안과 국제정치적 맥락ㅡ분단의 외재적 요인ㅡ만을 강조했다. 따라서 통일문제 연구는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대중들을 수동적 방관자로 소외시켰고 통일에 대비하는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는 데 실패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저항 이데올로기는 진보적학술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과 통일 문제가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 담론들은 북한 바로알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북한사회를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에 기초해서 내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는 한국 현대사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연구들은 북한사회에 대한 지극히 편향적인 이전의 반공적-반북한적 이해방식을 교정한 점은 있으나 이 또한 북한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분석의 균형을 잃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전의 양면같은 이데올로기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일론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수행된 통일과 북한연구에 대한 연구물들을 철저히 비교하여 문제점과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담론 창조의 기틀을 마련한다. 나아가 북단현실의 외인론에 의존하는 약점을 지닌 조합주의론유격대 국가론’, 그리고 이론적 모델과 사회문화적 현상의 비교 검토 수준에서 머무는 한계를 지닌 모델론(사회주의 국가론, 유기체 국가론), 나아가 분석의 방법론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주제의식이 결여된 문화연구론(정치문화론과 비교분석 방법론) 등의 기존 연구 방법들이 갖는 구조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법론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까지의 반공주의적 입장이나 규범적이고 낭만적인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전망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계기는 분단이 강제한 사회적 발전가능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미래의 일이 아니다.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실을 변혁하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현재를 규명하고, 이로부터 벗어날 문화적 역량을 준비하는 계기여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통합의 전제, 즉 남한의 흡수통일 또는 북한의 적화통일이 아니면 통합이란 어떤 형태이며, 어떤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람직한 통일연구의 방법론은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반드시 남한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수반해야 하고, 대중 속에서 통일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통일에 관한 어떤 새로운 주제를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과 연관된 억압된 지식체계를 근원적으로 해체-재구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통일을 위한 담론적 실천은 분단이라는 외적 규정성을 단순히 해체하는 것으로 실행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 스며들어 있는 분단논리를 해체하고 통일논리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 알고 있는 문화통합의 논리를 살펴보면 주로 분단 이전에 존재한 전통문화를 강조하면서 낙관론을 펼치든지 아니면 단절로 인한 이질성을 강조하면서 비관론을 펼친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동질성의 확대라든지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문구로 축약된다. 사실상 매우 관념적으로 이질성을 제거하자는 식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다. 여기서 동질성이란 오천년 역사라든지 한 핏줄이라는 등의 상징이나 가족주의적 문화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단편적인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문화통합이 용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동질성-이질성 논의는 추상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그동안의 이질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전통문화의 변질된 부분을 없애고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 된다거나 깨어진 문화질서를 복구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하고 정태적인 관점은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문화통합의 동태성을 파악하는 데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문화란 역동적인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고 다시 쓰여진 사회적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을 이루어내려면 실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상호성의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차이의 정치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정치적 능력을 요구하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통일연구는 정치, 경제, 군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일상적 삶의 영역을 포괄하고 그 영역이 새로운 담론구성의 진원지가 되게끔 한다. 현재 이루어진 통일연구는 주로 기존의 통일논의를 확대수정한 통일방안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북한의 사회구성원리에 이르렀는데, 이제 통일을 현재적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주체의 형성, 즉 남북한 모두를 망라한 새로운 민주시민사회를 구성해가는 실천적 차원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더 이상, 통일연구는 시류에 따라 흐르는 유행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문화를 위해서 기존의 사시적 관점과 틀에 박힌 연구체제나 방법론을 탈피해야 한다. 특히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상대방을 파악하는 관성을 버려야 하며 연구주제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위한 남북의 문화적 실천은 이러한 이분법적 가치체계를 상대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중의 담론구성의 능력이 제고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본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추상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의 통일논의를 벗어나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1장에서는 이미 수행된 북한과 통일연구의 업적들을 철저히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작업은 시기별, 주제별, 방법론적으로 분류, 검토한다. 이러한 분류 검토는 이제까지의 통일연구를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통일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방법론적 의의를 부여해 줄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의 반세기에 걸친 분열을 가져온 한반도 분단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는가를 탐색한다. 한반도 분단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역학관계 속에서 고착화되었고 탈냉전시기의 국제상황에 따라 다른 국면으로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민족 통일의 문제는 우리끼리 잘해보는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 배경과 주변국과의 관계변화의 양상들을 검토하면서 통일을 향한 거시적 조망을 꾀한다.
   3장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변화 가능성을 가늠한다. 이제까지의 북한 연구의 성과들에 힘입어 북한의 정치 · 외교 · 군사 · 경제 · 사회 · 가치관 · 종교 · 문화예술 · 교육 등의 정책과 시기별 대남 전략 전술의 변화 양상을 살피며 북한식 사회주의의 성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한다. 통일이 단순한 의미의 재통합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민족 공동체의 성립이라면 우리는 북한 체제와 사회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관심은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 탈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다문화주의적 방법론의 기초가 된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료접근의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한계는 북한 사회와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또는 탈북자와의 대담 등을 통하여 극복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심화, 확장하여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비교한다. 북한체제는 반세기를 거치면서 대내외적인 변화요인을 경험해 왔으며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기를 맞이하여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각 방면에 걸친 변화가 야기되리라 본다. 이에 관한 전망과 아울러 분단의 역사를 거쳐 고착화된 남북간의 이질화된 가치관들을 분석하고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민족통일의 정당성으로 인해 분단 체제하에서 통일은 최대의 화두가 되어왔다. 5장에서는 남북한 통일논의의 조건과 전개과정을 비교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민족정통성을 계승해야 하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평화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제안해 왔다. 각 방안을 비교하고 통일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평화통일의 여건과 통일 방안을 가늠한다.
   6장과 7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앞장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평화통일을 전망하고 통일 한국의 예상 과제들을 짚어 본다. 6장에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숙연한 과제 앞에서 진정한 통합을 위한 구도를 모색한다. 통일이 재결합이 아닌 통합이 되려면 민족사적 정통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 한국의 희망찬 미래상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 변화와 통일과정의 사회 불안 해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통일비용의 마련이 요청된다. 이같은 국민적 · 민족적 공감대에 힘입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통일의 구도가 된다. 그러므로 탈냉전문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특히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통일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을 탐색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7장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민족의 통일을 전망한다.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이념은 평화와 민주, 그리고 민족과 복지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2장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았듯이 민족의 재통일 과제도 국제질서의 바른 이해와 대처에서만 가능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을 정립해보고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를 탐색한다. 이는 단지 정치 · 경제체제의 통합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통일 이후 가치관의 융합 문제와 민족통합의 교육방안이 구체적으로 요청된다.


   본 연구의 결과 예상되는 저술의 구체적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북한연구동향과 새로운 연구방법 모색
      1. 시기별 접근
         1) 1970년대-1980년대
         2) 1990년대 이후
      2. 주제별 접근
         1) 정치, 행정
         2) 외교, 통일
         3) 경제, 군사
         4) 사회, 문화
         5) 교육
         6) 종교
      3. 방법론적 접근
         1) 커밍스의 조합주의론
         2) 타라 하루키의 유격대 국가론
         3) 사회주의 국가론
         4) 유기체 국가론
         5) 정치문화론
         6) 비교 분석론
      4.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
         1) 외인론의 한계와 극복
         2) 모델론의 한계와 극복
         3) 문화연구론의 한계와 극복
         4) 새로운 접근법 : 다문화주의적 방법론
   II. 한반도 분단 배경과 주변 정세의 변화
      1. 분단의 배경과 민족의 분열
         1) 분단의 원인론
         2)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배경
         3)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
         4) 한국전쟁과 민족의 분열
         5) 분단의 책임론
      2. 한반도와 주변국의 관계변화
         1) 분단과 국제역학관계
         2) 북방 삼각관계와 통일정책
         3) 남방 삼각관계와 통일정책
         4) 탈냉전시기와 교차적 삼각관계
         5) 한반도의 진로와 민족의 선택 : 4자 회담과 6자 회담
   III. 북한의 실상과 변화 가능성
      1. 북한 정치체계의 권력구조와 주체사상
         1) 당과 정치권력
         2) 군사전략과 외교정책
         3) 주체사상과 정치교화
      2. 북한의 정책구조와 체제유지
         1)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2) 교육정책과 주요 가치관 교육
         3) 문화 예술 정책
         4) 종교 현황과 종교 정책
      3.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인권현황
         1) 북한의 정치사회화 특성
         2)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
         3) 북한체제와 전통문화
         4) 북한의 계층구조와 인권현황
         5) 탈북자의 현황과 인권문제
      4. 대남 전략 전술 정책의 변화
         1) 냉전시대 (19451959)
         2) 평가공존시대 (19601979)
         3) 신데탕트시대 (19801989)
         4) 탈냉전과 탈이데올로기시대 (1990년 이후)
      5. 북한식 사회주의의 성격과 그 한계
         1) 소비에트형 사회주의
         2) 중국식 사회주의
         3) 주체사상식 사회주의
   IV. 남북한 이념 · 체제비교와 이질화 극복
      1. 남북 이념과 체제의 비교
         1)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2)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3) 공동체와 문화의 역할
      2. 남북한 사회체계의 체계론적 비교
         1) 경제체제의 적응 기능 비교
         2) 정체체계의 목표달성 기능 비교
         3) 남북한 사회의 발전 가능성 비교
      3. 남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비교
         1) 북한 주민의 인지적 의식구조
         2) 북한 주민의 가치의식과 사회적 태도
         3) 남한 주민의 인지적 의식구조
         4) 남한 주민의 가치의식과 사회적 태도
   V. 남북한 통일논의의 전개와 비교
      1. 통일논의의 조건
         1) 민족 정통성과 통일논의
         2) 민족 발전성과 통일논의
         3) 평화주의와 통일논의
      2. 남한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1) 통일정책 추진의 기조
         2) 3단계 통일방안
      3. 북한 통일 정책의 전개 과정
         1) 최초의 연방개념(1960)
         2) 연방개념의 수정(1973, 1980)
         3) 오늘날의 연방의 개념
      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1) 남한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2)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방안
         3) 연합론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VI. 탈냉전문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1.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향
         1) 남북한 체제경쟁과 민족사적 정통성
         2) 통일한국의 미래상
      2. 통일대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1)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변화
         2) 통일 과정의 사회불안 문제 해소 방안
         3) 통일 비용의 구체적 방안
      3.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 창조
         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통일민족의 정신문화
         3) 통일 문화공동체 형성방안
         4) 냉전문화 종식과 통일문화 창조
   VII. 21세기 통일의 전망
      1.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 이념
         1) 평화 통일 이념
         2) 민주 통일 이념
         3) 민족 · 복지 통일 이념
      2. 통일과 주변환경
         1) 강대국 역학관계와 통일여건
         2) 한반도 통일과 미국
         3)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4) 한반도 통일과 중국
         5) 한반도 통일과 일본
         6) 통일에 있어서 당사자 원칙과 주변국 역할
      3.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통일 모색
         1) 6.15 선언과 5개 합의 통일 시나리오
         2) 합의에 의한 중립화 통일
         3) 합의에 의한 자유민주화 통일
         4) 남북한 민주화와 통일전망
         5) 통일 이후 가치관 융합
         6) 통일 이후 민족통합의 교육방안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1부 북한학의 성립과 연구동향

1북한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적 접근
   I. 북한연구의 동향
      1. 북한연구의 다양한 인식과 접근법
      2. 북한학의 성립과 연구 방향
      3. 전체주의적 이념접근에 대한 이중적 한계
      4. 이데올로기의 비현실성
   II. 새로운 북한연구 방법론의 모색
      1. 탈전체주의 이념 접근의 필요성
      2. 담화체계의 특징과 분석
      3. 탈이데올로기적 · 현실적 관점의 조망

2북한연구의 시기별 접근
   I. 1: 1940-1950년대
   II. 2: 1960년대
      1. 60년대의 학문적 성장
      2. 국가적 관심의 부각
   III. 3: 1970년대
      1. 8 · 15 선언과 현실적 대응
      2. 이론적 접근과 평화공존론
   IV. 41980-90년대
      1. 탈냉전과 통일환경의 변화
      2. 양적 증가와 현상적 접근
3북한연구의 주제별 접근
   I. 북한연구 성과물 분석
   II. 주제별 연구동향
      1. 통일방안과 통일국가 체제
      2. 계급정책과 일상생활 연구

 

2부 북한실상

1한반도 분단배경과 주요원인: 분단사의 재조명
   I. 민족분단의 대외적 요인
      1. 전시 연합국 회담과 한반도 운명
      2. · 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II. 민족분단의 대내적 요인
      1. 민족독립운동의 좌우분열
      2. 남북분단체제와 대립정권 탄생

2북한통치이념의 형성과정
   I. · 소의 영향과 북한의 공산화 과정
      1. 한반도 공산주의 전래
      2. 북한정권의 수립과 스탈린주의식 통치이념
      3. 광복전 · 후 독립운동 세력내부의 좌우분파
   II.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과 변화 적응양태
      1. 주변환경 변화와 주체로선
      2. 권력기반의 강화와 김일성주의
      3. 통치이념의 특징과 역할
   III. 북한의 대내외적 갈등 요인
      1. 체제내적 상황과 갈등요인
      2. 체제외적 상황과 갈등요인
3정치문화와 혁명 전략
   I. 북한정치체제 구축과 국가형성 과정
      1. 조선노동당 형성과정
      2. 당 이념 및 목표의 변화과정
   II. 북한 권력구조의 특성
      1. 체제의 특성
      2. 수령유일 지배체제
      3. 선군영도체제
      4. 일당독재체제
   III.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정치이념
      1.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2.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3. 김정일 우상화
   IV. 정치이념과 혁명전략
      1. 주체사상
      2.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
      3. 혁명목표와 단계
      4. 대남혁명과 세계혁명

4행정문화
   I. 공산관료제와 북한관료제의 일반적인 행태
      1. 공산관료제의 형태
      2. 북한관료제의 행태
      3. 북한 관료체제의 변천과정과 행정의 특성
   II. 북한 행정문화의 주요 형성요인
      1. 정치권력의 집중화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3. 유교적 가부장제 전통문화
   III. 북한의 행정 역기능 극복 정책과 한계
      1. 지도층의 인식
      2. 이념강화 및 제도적 통제
      3. 지도층 대응의 한계

5군사경제제도와 문화
   I. 군사경제정책의 기조와 특징
      1. 경제이념과 체제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3.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4. 중공업 및 군수산업의 우선 정책
   II. 인민군의 창군배경과 과정
      1. 인민군 형성과정과 성격
      2. 북한 사회내의 군의 위상
   III. 군사경제정책 및 전략
      1. 대남혁명정책기조와 군사전략
      2. 군사지휘 체계
      3. 군사지휘 조직

6교육문화이념과 정책
   I. 교육이념과 교육정책
      1. 사회주의 교육이념
      2. 교육정책의 특성
   II. 정치 이데올로기의 교육원리
      1. 혁명전통교양
      2. 평등주의와 인간개조의 원리
      3. 집단주의 사상의 원리
      4. 주체사상의 원리
   III. 교육과정과 주요 교육내용
      1.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2.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육과정
      3. 교원양성 제도
      4. 특수교육

7사회문화와 문예정책
   I. 사회정책과 구조
      1. 공산주의 사회정책
      2. 성분조사 사업
   II.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1. 조직생활 통제
      2. 경제 · 사회적 통제
      3. 사회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4. 사회적 부조리와 정치범 수용소
   III. 문예정책 및 이론
      1. 문예정책의 기조
      2. 주체문예이론

8부패문화와 인권 문제
   I. 북한 관료부패의 사회적 위기
      1.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대
      2. 지하경제의 확산과 통제력 약화
      3. 주변국의 영향과 경제인식 변화
      4. 부패문화의 확산과 체제의 위기
   II. 사회 제방면과 인권문제
      1.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의 침해
      2. 교육과 인권침해
      3. 문화와 인권침해
      4. 국제사회에서 본 인권문제의 심각성

 

3부 분단이질화 통합과정의 갈등

1통합민족사회 구성상의 주요가치체계
   I. 남북한 역사관과 국가관
   II. 남북한 사회관과 윤리관
   III. 통일과정에서의 융화방안 분석

2남북사회변화와 이질적가치관
   I. 단일민족 의식과 공동체 가치관
   II. 남북한 가치체계와 문화양식
   III. 통일문화의 가능성

3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가치갈등과 가변성여부
   I. 가정생활에서의 갈등요인
   II.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요인
   III. 여가생활에서의 갈등요인

4통일후유증: 남북현존사회가치체계의 갈등양상
   I.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 이질화 문제의 심각성
   II. 남북한 생활문화의 현황과 가치문화체계
   III. 남북한 사회화를 위한 제도 및 가치관

 

4부 민족동질성회복과 통일문화 창조

1통일문화 형성의 방향
   I. 통일문화의 개념
   II. 남북한 가치체계와 문화양식
   III. 통일문화의 가능성

2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방향
   I. 남북관계의 변화양상
   II. 남북대화의 개선 정도
   III.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3북한의 개혁 · 개방 불가피성
   I. 21세기 동북 아시아의 좌표
   II. 북한의 개혁 · 개방과 국제사회

4문화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효과적 평화통일교육
   I. 평화통일교육의 의미
   II. 평화통일교육의 내용과 목표
   III. 통일문화 공동체형성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연구결과

   본 연구는 총4부로 구성되어 있다. 1: 북한학의 성립과 연구동향. 1장 북한연구의 시각과 방법론적 접근, 2장 북한연구의 시기별 접근, 3장 북한연구의 주제별 접근, 2: 북한실상. 1장 분단사의 재조명, 2장 북한통치이념의 형성과정, 3장 정치문화와 혁명전략, 4장 행정문화, 5장 군사 · 경제제도와 문화, 6장 교육문화, 7장 사회문화, 8장 부패와 인권문제, 3: 분단이질화 통합과정의 갈등. 1장 통합민족사회 구성상의 주요가치체계, 2장 남북사회변화와 이질적 가치관, 3장 통합과정에서의 가치갈등과 가변성 여부, 4장 통일후유증. 4: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문화 창조. 1장 통일문화 형성의 방향, 2장 평화통일교육, 3장 남북관계 개선, 4장 북한의 개혁 · 개방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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