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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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모노그래프과제
과제코드 2001-27
연구과제명
  • 국문 : 남북통일의 辨證法: 한국적 社會主義와 資本主義 반세기의 회고와 통일의 전망
  • 영문 : -
연구책임자 박흥기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2001-03-21 ~ 2002-12-15 연구형태 단독저술과제
연구목적 및 배경

   남북한 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통일의 문제는 더욱 가까운 학문적 연구주제가 되었음. 그동안 북한에서는 한국적 사회주의를, 그리고 남한에서는 한국적 자본주의를 50여년에 걸쳐 시행하여 왔음. 통일논의가 다시 활성화된 지금 남한과 북한 체제의 장단점과 성과를 이론적 관점과 실제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 통일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논구해 보는 작업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특히 통일이 理性的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작업은 필요함.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주로 하고 필요할 경우 interview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연구내용

   〈출간될 책의 잠정적 세부 목차

   1. 서론 문제의 제기와 서술방법
   2. 한국적 경제체제 반세기의 (*판독 미흡)
      2.1. 남한의 한국적 자본주의
      2.2. 북한의 한국적 사회주의
   3. 한국적 경제체제의 성과와 문제점
      3.1. 한국적 자본주의와 官治의 폐해
      3.2. 한국적 사회주의와 人治의 폐해
   4. 이질적 체제의 收斂假說의 재검토
   5. 市場政府의 역할과 경제체제
   6. 통일: 열린 경제질서의 형성과 유지
   7. 결론: 官治人治에서 法治로의 이행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1장 서장
   1. 문제의 제기
   2. 체제이론적 접근 방법
   3. 연구전략과 본서의 구성

 

2장 체제비교와 일반체제이론
   1.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체제비교: 기존 논의의 비판적 개관
   2. 일반체제이론
      1) 체제와 질서
         (1) 만든 질서와 자생적 질서
         (2) 닫힌 질서와 열린 질서
         (3) 單純界複雜界
      2) 구조, 과정, 성과, feedback
   3. 체제의 형성 · 유지와 散逸構造
   4. 체제의 정당성과 정체성
   5. 체제과정과 성과
   6. 체제의 연속성과 변화

 

3장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적 성립과 경제적 기초
   2.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과 기본적 제도
   3.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과 기본적 제도
   4. 체제논쟁: 경제계산논쟁의 전말과 시사점
   5. 수렴가설의 재검토

 

4장 체제분할 이전의 한국 상황
   1. 문화적 특성
      1) 家門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
      2) 士農工商의 위계의식과 높은 교육열
      3) 不患貧而患不均의 평균주의 전통
      4) 명분의 중시와 過去指向的 국민성
   2. 이념적 갈등의 심화와 정치 · 사회적 혼돈(chaos)
   3. 경제: 절대빈곤의 최빈국
   4. 단절된 역사에서 분단의 역사로

 

5장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생성과 전개
   1. 사회주의 체제의 생성과 정비
      1) 소유관계의 재편
      2) 시장과 정부의 역할
      3) 경제의 계획 및 통제 방식
   2. 북한 체제의 특성: 단순한 닫힌 경제질서
   3. 북한 체제의 전개 과정
   4.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에 미친 영향
   5. 북한 체제의 진행 과정과 성과 그리고 위기
   6. 평가

 

6장 남한 자본주의 체제의 형성과 진화
   1.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과 정비
      1) 시장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2) 재산권의 정비와 집행
      3) 경쟁과 私益의 추구
   2. 남한 체제의 특성: 복잡한 열린 경제질서
   3. 남한 체제의 전개 과정
   4. 북한 체제가 남한 체제에 미친 영향
      1) 자본주의 체제 내의 사회주의
      2) 社會構成體論爭의 재검토
   5. 남한 체제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의 국제비교
   6. 평가

 

7장 남북한 체제의 상호 비교
   1. 반세기 동안에 두 체제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
      1) 국민소득의 변화 추세
      2) 산업구조의 고도화
      3) 소득 및 재산의 분배 추이
   2. 체제의 특성 비교
      1) 안정성
      2) 적응성
      3) 정당성
      4) 정체성
   3. 체제선택의 기회비용
   4. 세계화의 진전과 남북한 체제의 대응
      1) 북한 체제의 개혁 · 개방
      2) 남한의 체제 개혁
         (1) 동아시아의 경제기적과 남한 경제
         (2) 경제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8장 체제 통합의 전망
   1. 통합의 전제
      1) 닫힌 체제에서 열린 체제로
      2) 단순한 체제에서 복잡한 체제로
      3) 不整合的 체제에서 整合的 체제로
      4) 거래비용이 높은 체제에서 거래비용이 낮은 체제로
   2. 체제경쟁을 통한 체제정비
      1)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과 고용
      2) 거래비용: 軟性豫算制約과 부패 그리고 지대추구
      3) 재산권제도의 정비와 효과적 집행
      4) 공정경쟁의 도입과 촉진
      5) 문화와 전통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9장 결론
   1.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선택
   2. 남한 자본주의 체제의 과제
   3. 반세기에 걸친 체제경쟁의 교훈과 통일의 전망

 

부록: 용어해설(glossary)

연구결과

   저서의 집필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무엇보다 비교의 근간으로 적합한 이론들의 내용과 한국 실정에의 적용 가능성의 검토에 주력하였음. 그 결과 기존의 연구물들이 주로 원용하고 있는 물리학적 세계관에 밀착된 신고전파 경제이론보다는 생물학적 세계관, 환언하여 진화론적 인식론에 입각한 신제도경제학(new instutituional economics)일반체제이론(general systems theory)그리고 복잡계 이론(theory of complex system)散逸構造(dissipative structure)등이, 아직도 신고전파이론과 같이 정밀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체제비교에 적합한 이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이 이론들은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의 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서로 유사하며 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참고문헌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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