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광복이후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4 ㅡ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2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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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국 / 강원대학교 / 교수
• 유임수 /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이 연구는 광복이후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경제의식 및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제정책을 4-5개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장기 연구과제의 4차연도 과제임. 이 연구는 50년 동안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을 경제상황과 경제의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정책이 지니는 당시 및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데 있음. 즉 어떤 정책, 예를 들자면 제4공화국 시대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이 실시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입안 및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상황과 경제의식, 그리고 그 정책이 그후와 현재의 경제 및 경제의식에 미친 영향 등을 밝혀 보고자 함. 이러한 연구는 현대 한국인의 경제의식과 경제생활의 역사적 근원을 찾는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함.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되었던 선행과제들은 1999년에 『제1 · 2공화국의 경제정책』과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으로 각각 출판한 바 있음. 그리고 2000년 12월에는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 1〉이라는 주제 하에 4편의 논문이 집필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수행할 2001년의 3과제를 포함하여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임.

○ 연구방법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3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우선 분석할 기본 틀을 만들 예정임.
   - 각 연구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기로 한 소주제를 검토하여, 연구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계획되고 있는 워크샾을 통해 연구주제의 내용과 수준을 제고시킬 예정임.

○ 연구내용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은 당시 정치체제이던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많은 관련이 있음.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이미 2000년의 과제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 1〉 중에서 이러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고, 2000년도 연구비의 부족 등의 사유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주제를 2001년의 연구과제로 계속 다루어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이란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임.

   ✳ 2001년도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 2〉의 소주제
   제4공화국의 금융정책과 금융제도                                                            ·············· 민경국(강원대, 경제학)
   제4공화국(유신시대)의 산업 · 기술 · 무역정책에 관한 소고(1972-1979)    ·············· 유임수(이화여대, 경제학)
   제4공화국의 중화학 공업화정책                                                                ·············· 유광호(본원, 경제학)

   ✳
   참고: 2000년도 12월에 수행 완료한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 1〉
   유신체제의 특성과 정치경제적 의미    ·············· 정영국(본원, 정치학)
   제4공화국의 헌법과 경제질서             ·············· 민경국(강원대, 경제학)
   유신시대의 대외경제정책                   ·············· 유임수(이화여대, 경제학)
   제4공화국의 노동정책                        ·············· 유광호(본원, 경제학)

◇ 제4공화국의 금융정책과 금융제도
         ················ 민경국(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1절. 서론
2절.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
   1. 산업정책과 계획경제의 상관관계
   2. 중화학 공업화의 정치적 이론적 배경
   3. 유신헌법의 특성과 중화학 공어화
3절. 은행 금융제도와 금융정책의 특징
   1. 「8 · 3조치」의 두 가지 의미
   2. 저금리 정책과 중화학 공업화
   3. 국민투자기금법과 중화학 공업화
   4. 정책금융과 정부의 딜레마
   5. 정책금융과 기업 · 은행 경영
4절. 비은행 금융제도와 증권시장의 개혁
   1. 사금융 양성화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설립
   2. 증권시장 육성정책과 기업공개 촉진 정책
   3. 「8 · 3조치」와 기업공개 촉진
   4. 정책금융과 기업공개 촉진정책
   5. 주식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부의 간섭
   6. 은행 금융제도와 비은행 금융제도
5절. 금융정책과 세계관
   1. 산업정책의 집단주의관
   2. 산업정책의 경제관 : 수단주의
   3. 산업정책의 기업관 : 국민의 기업
   4. 산업정책의 금융관 : 기업과 금융의 관계

◇ 제4공화국(유신시대)의 산업 · 기술 · 무역정책에 관한 소고(1972-1979)
         ················ 유임수(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1절. 문제의 제기
2절. 70년대 국내외 경제환경
   1. 국제적 상황
   2. 국내적 상황
3절. 국내경제정책의 변화
   1. 과학기술정책
   2. 산업구조정책
   3. 무역구조정책
4절. 산업기술무역정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5절. 결 론
참고문헌

◇ 제4공화국의 중화학 공업화정책
         ················ 유광호(본원 교수)
1절 서 론
2절 시대적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절 중화학공업정책의 내용
   1. 중화학공업선언(시대)의 내용
   2. 경제개발계획에 나타난 중화학공업정책의 내용
4절 중화학공업정책의 추진 과정
   1. 정부기구의 조직화
   2. 법적 준비
   3. 정책과정과 지원정책
5절 중화학공업정책의 성과
   1. 장, 단기 성과
   2. 외국 중화학공업정책과의 비교
6절 결론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
   ∘ 1절 서론
   ∘ 2절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
   ∘ 3절 은행금융제도와 금융정책의 특징
   ∘ 4절 비은행 금융제도와 증권시장의 개혁
   ∘ 5절 금융정책과 세계관

〈중화학공업화정책〉
   ∘ 1절 서론
   ∘ 2절 시대적 배경
   ∘ 3절 중화학공업화정책의 내용
   ∘ 4절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과정
   ∘ 5절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성과
   ∘ 6절 결론

〈산업 · 기술 · 무역정책〉
   ∘ 1절 문제의 제기
   ∘ 2절 70년대 국내외 경제환경
   ∘ 3절 국내경제정책의 변화
   ∘ 4절 산업기술무역정책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