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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2001-15
연구과제명
  • 국문 :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 영문 : -
연구책임자 김복수
공동연구자
  • 오만석 / 본원 / 교수
  • 전택수 / 본원 / 교수
  • 박동준 / 본원 / 부교수
  • 강돈구 / 본원 / 부교수
  • 이장섭 / 서울교육대학교 / 강사
연구기간 2001-03-26 ~ 2002-01-31 연구형태 공동연구
연구목적 및 배경

   헌팅턴을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문화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컨대, 21세기에는 문화가 곧 국제경쟁력이며 문화가 곧 민족정체성을 의미하는 중심 개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세계적으로 21세기의 문화와 '화제국주의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문화선진국에서는 21세기에 있어서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국가 건설'을 표방하면서,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21세기에 있어서의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세계적 쟁점과 국내에서의 논의들을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문화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세계와 문화, 문화선진국의 문화정책, 한국 문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 문화정책의 회고와 전망 등을 고찰하고, 이르 토대로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문화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여러 학문 영역에서 학제적 연구를 통해 공동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6회의 집중적인 연구자 워크샵을 개최하여 선행연구의 재검토, 연구문제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 공유, 개별과제의 세부 목차 검토, 연구결과의 출판을 고려한 장절의 구성방법과 집필방향 등을 설정할 것이다.

 

   ∘ 1차 워크샵; 20012연구계획에 대한 재검토
   ∘ 2차 워크샵; 2001421세기 세계와 문화, 문화선진국의 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 3차 워크샵; 20016한국의 문화, 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 4차 워크샵; 20017개별과제의 세부 목차 및 집필방향 검토
   ∘ 5차 워크샵; 20019개별과제 중간 발표 및 토론
   ∘ 6차 워크샵; 200111최종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연구내용
   대 주제; '문화의 세기' 문화와 한국의 문화정책
   소 주제(연구자, 소속, 전공, 연구내용);
   ▷ 1. 21세기 세계와 문화, 문화정책(김복수 교수, 본원, 언론정보학); 21세기 문화의 개념과 문화정책의 이념, 문화선진 국가의 문화정책 현황, 한국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회고와 전망 등.
   ▷ 2. 21세기 한국 종교 문화와 종교정책(강돈구 교수, 본원, 종교철학); 한국 종교정책의 변천 과정, 한국 종교문화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 종교 문화와 종교정책의 방향 탐색 등.
   ▷ 3. 21세기 한국 전통문화 · 예술정책(이장섭 박사, 전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민속학); 한국 전통문화 · 예술정책의 변천 과정, 한국 전통문화 · 예술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 전통문화 · 예술정책의 방향 탐색 등.
   ▷ 4. 21세기 한국 대중문화 · 문화산업정책(전택수 교수, 본원, 문화경제학); 문화개방 시대의 한국 대중문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 문화산업정책의 방향 탐색 등.
   ▷ 5. 21세기 한국 문화교육정책(오만석 교수, 본원, 교육학); 21세기 문화교육의 개념과 문화교육의 이념, 문화선진 국가의 문화교육정책 현황, 한국 문화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등.
   ▷ 6. 21세기 한국 문화와 공동체윤리(박동준 교수, 본원, 윤리학); 한국 문화의식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 문화와 공동체 윤리, 21세기 한국 문화의식(가치관)의 방향 탐색 등.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21세기 세계와 문화, 문화정책
         ·············· 김복수(본원, 교수)
1. 서론
2. 문화선진국의 문화정책과 한국의 문화정책
3. 한국 문화정책의 이념과 발전방향
4. 21세기 한국 문화와 문화정책

 

한국의 문화정체성과 종교정책
         ·············· 강돈구(본원, 교수)
1. 머리말
2. 지구촌의 종교변화 양상
3. 한국종교의 현실과 문화정체성
4. 종교정책의 현재
5. 종교정책의 미래
6. 맺음말

 

▨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연구
         ·············· 이장섭(서울교대 강사)
I. 머리말
II. 전통문화의 개념
   1. 전통문화의 개념
   2. 정책대상으로서 전통문화
   3. 문화재의 개념
III. 문화재정책
   1. 문화재보호법의 형성과 문제점
   2. 고도문화재 보존의 과제
VI. 지역축제정책
   1. 지역축제의 형성과 전개
   2. 지역사회의 면화와 축제의 가치
   3. 지역축제의 개선과제
V. 전통문화상품화정책
   1.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전승의 문제점
   2. 전통문화상품화의 과제
VI. 맺는말

 

지식정보시대의 문화산업정책 방향
         ·············· 전택수(본원, 교수)
1. 서론
2.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1) 문화산업의 개념적 연원
   2) 문화산업의 개념화 과정
   3) 문화산업의 구조
      (1) 문화상품의 특성
      (2) 문화상품의 공급
      (3)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
3. 문화산업정책 : 문화정책인가 산업정책인가
   1) 문화정책의 의미
   2) 문화산업정책의 의미
   3) 문화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
      (1) 문화산업정책의 구조
      (2) 문화산업정책의 최종목표
      (3) 문화산업정책의 중간목표
      (4) 문화산업정책의 수단
4. 한국의 문화산업정책 경험과 평가
   1) 한류열풍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
      (1) 한류열풍의 내용
      (2) 한류열풍의 원인과 정책적 함의
      (3) 국제적 환경변화
      (4)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세
   2) 문화산업 비전21 계획 평가
      (1) 서론
      (2) 주요내용
5. 요약 및 결론

 

21세기 한국문화교육정책 : 한국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 오만석(본원, 교수)
1. 서론
2. 문화의 의미와 특성
   가. 문화의 의미
   나. 문화의 특성
3. 문화교육의 재개념화
4. 문화교육의 패러다임 탐색
   가. 문화교육의 세 접근
   나. 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5. 요약 및 결론

 

21세기 한국문화와 공동체 윤리 ㅡ사이버 공간과 정보문화 정책을 중심으로ㅡ
         ·············· 박동준(본원 교수)
I. 서론
II. 사이버 공간의 실태와 문제
   1. 인터넷 도박
   2. 인터넷 매매춘
   3. 사이버 성폭력
   4.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III.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근거
   1. 불법 음란물 유통
   2. 음란물 규제의 윤리학적 근거
   3. 음란물 규제의 법적 근거
   4.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행정명령
   5.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규제의 한계
IV.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외국의 입법사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일본의 경우
   5. 중국의 경우
   6. 싱가폴의 경우
   7. 오스트리아의 경우
   8. 국제기구
V.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보문화정책의 방향 모색
   1. 지식 · 정보사회와 정보보호
   2. 건전한 지식 ·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
      가. · 제도적 기반 구축
      나. 역기능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다. 정보보호 기술의 개발
      라. 정보보호 기술의 응용분야 확대
      마.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고취
VI. 결론

연구결과

   연구자 워크샵을 통해 3개 영역(전통문화 · 예술정책은 전통문화정책으로, 대중문화 ·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산업정책으로, 한국문화와 공동체윤리는 가상공간의 정보문화정책으로)을 조정하였다.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연구의 초점이 흐려지며, 다양한 문화현상을 1년에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었다.


   연구결과는 대체로 이러한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1세기 세계와 문화, 문화정책
   2. 한국의 문화 정체성과 종교정책
   3. '문화의 세기' 한국전통문화정책
   4. 지식정보시대의 문화산업정책 방향
   5. 21세기 한국 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6. 21세기 사이버 공간과 정보문화정책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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