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결과보고 요약문: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결과물, 기타 파일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모노그래프과제
과제코드 2002-14
연구과제명
  • 국문 : 동서양 사회보장 발달사
  • 영문 : -
연구책임자 유광호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2002-03-22 ~ 2002-12-15 연구형태 단독연구
연구목적 및 배경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개발연대의 고도성장의 달성으로 외형상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도입하였으나, 이번 의료보험 파동이나 각종 사회보장 기금운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사회보장의 발달과정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한 편에서는 서양에서 사회보장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여 발전해 왔는가 하는 서양 사회보장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다른 한 편에서는 한국의 근대이전의 민생구휼제도와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동서양 사회보장발달사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자 한다.
   연구기간은 20021월부터 200311월까지 만 2년간으로 할 예정이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 동서양 문헌을 중심으로 집필할 예정임.
   - 주제별로 관련이 있는 동료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가면서 집필할 예정임.

 

 

연구내용
   연구자는 그간 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하면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는 연구주제의 목차를 다음과 같이 구상하고 있다.

 

   연구주제의 목차
   1사회보장의 개념
      1절 사회보장 용어의 유래와 어원
      2절 경제적 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3절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4절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한국
      5절 요약 및 결어
   2서양 사회보장의 역사적 경험
      1절 서양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
         1. 사회보장제도의 출현과 초기의 발전
         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복지국가의 등장
         3. 사회보장제도의 완성과 복지국가의 위기
      2절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
         1. 사회보장의 기본구상과 역사적 조건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3절 결언
   3한국의 사회보장 발달사
      1절 한국의 전통적 민생구휼제도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절 한국의 과도기적 사회보장
         1. 일제 식민지 시대 2. 미군정 시대 3. 대한민국의 초기시대
      3절 한국의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2년간에 수행하기로 한 이 과제의 금년도 부분은 계획대로 완수하였다(200자 원고지 481).

참고문헌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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