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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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모노그래프과제
과제코드 2002-27
연구과제명
  • 국문 : 민주적 코포라티즘 연구: 한국적 실천모델의 탐색
  • 영문 : -
연구책임자 양동안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2002-02-15 ~ 2002-12-15 연구형태 단독저술
연구목적 및 배경

   코포라티즘은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와 더불어 매우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며, 코포라티즘, 특히 민주적 코포라티즘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계에서는 코포라티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내외적 여건이 순탄치 못한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상이한 체제로 분단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보다 원만하게 달성하려면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3의 국가운영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문적으로는 코포라티즘에 대한 한국 학계의 부실한 연구를 보완하고, 학문외적으로는 3의 길에 대한 국가적 및 민족적 탐색에 사색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문헌연구

 

연구내용
   1) 코포라티즘의 이론
   2)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비교
   3)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
   4)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실천 사례
   5) 유교문화와 코포라티즘
   6) 한국에서의 코포라티즘
   7) 한국에서 실천할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모델 시안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1장 코포라티즘의 의미와 역사
   1) 코포라티즘의 의미
   2) 코포라티즘의 역사
      가. 사상의 역사
      나. 실천의 역사

 

2장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과 실천 유형
   1)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
      가.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론
      나. 정치에 관한 이론
      다. 경제에 관한 이론
   2) 코포라티즘의 실천 유형
      가. 다양한 분류 사례
      나. 민주적 코포라티즘

 

3장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1) 이탈리아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가.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이탈리아의 국가적 환경
      나. 이탈리아 코포라티즘의 실천 양상
   2) 포르투갈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가.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포르투갈의 국가적 환경
      나. 포르투갈의 코포라티즘 실천 양상
   3) 평가와 비교

 

4장 오스트리아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국가환경
   2) 코포라티즘제도의 확립
   3) 코포라티즘 실천양상
   4) 평가

 

5장 네덜란드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1) 코포라티즘 도입시기의 국가환경
   2) 코포라티즘제도의 확립
   3) 코포라티즘 실천양상
   4) 평가

 

6장 유교문화와 코포라티즘
   1) 유교의 사회사상과 코포라티즘의 공통점
   2) 유교문화권 국가들에의 코포라티즘
      가. 일본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나. 대만의 코포라티즘
      다. 싱가포르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3) 한국에서의 코포라티즘

 

7장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한국
   1) 한국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필요성
   2)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장점과 결함
   3) 한국에 적합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모델과 그 성공조건

연구결과

1장 코포라티즘의 의미와 역사
2장 코포라티즘의 이론적 내용과 실천유형
3장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의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4장 오스트리아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5장 네덜란드에서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6장 유교문화와 코포라티즘: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7장 민주적 코포라티즘과 한국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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