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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구분 |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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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코드 | 1994-교육윤리-6 | ||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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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도성달 | ||
| 공동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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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 1994-01-01 ~ 1994-12-31 | 연구형태 | 단독 |
|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개혁의 이념과 실천적 원리를 탐구하려는 것임. 사회윤리학은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두는 규범윤리학과는 달리 사회의 도덕성, 즉 사회제도나 정책 등의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것임. 사회제도의 개혁은 사회윤리·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먼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념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비전과 이념에 따라서 제도나 정책 등의 개혁을 위한 실천적 원리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사회개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제도나 정책이 정의의 이념에 따라서 개혁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행이나 생활패턴과 같은 넓은 의미의 사회제도의 변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의 부정의 문제는 제도자체에서 기인되는 실질적 정의·부정의 문제보다는 법제도나 정책집행의 일관성·공평성·무사성의 결핍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부정의 문제가 적지않음. 이 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개혁은 제도나 정책 등과 같은 구조적 개혁과 아울러 사회적 관행이나 생활 패턴 등과 같은 의식적·문화적 개혁차원에까지 고양되어야 할 것임.
연구 배경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도덕공동체"임을 전제할 때, 그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질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도덕성은 정치이념, 법제도, 사회정책, 사회적 관습이나 관행과 같은 광의의 사회 제도가 사회 정의 이념을 반영할 수 있고 또 그 원리에 의해 실현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과거의 정치제도나 법제도와 같은 협의의 사회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행, 관습, 생활양식 등과 같은 넓은 의미의 사회제도의 변혁이 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윤리학적 배경에서 현행 한국사회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사회개혁의 이념적 정초를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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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조사연구(면접법)
연구 내용 사회윤리(학)의 연구테마로서의 사회개혁 사회개혁의 이념으로서의 사회정의 사회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사회제도 - 정치이념의 차원(Political Ideology) - 사회·공공정책의 차원(Social Policy) - 사회적 관행, 의식적 차원(Social Practice)
- 개혁의 이념설정의 문제(사회철학적, 사회윤리적 논의) - 개혁정책의 내용과 방향설정의 문제(정책학적 논의) - 제도 제혁과 의식개혁의 병행의 과제(사회교육, 도덕교육적 논의) 사회개혁의 실천적 원리 - 과거 개혁정책에 대한 반성 - 제도·정책개혁적 차원 - 사회적 관행·의식개혁적 차원 - 개혁프로그램 추진의 실제적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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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
| 연구결과 | Ⅰ. 문제의 제기: 사회윤리학과 사회개혁 Ⅱ. 사회윤리학의 개념과 연구영역 Ⅲ. 사회개혁의 이념(1): 사회정의 Ⅳ. 사회개혁의 이념(2): 정의의 사회철학 Ⅴ. 한국사회에서 사회개혁의 과제와 실천원리 Ⅵ. 결론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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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G. Winter, Social Ethics T. A. Mappers, Social Ethics M. Rader, Ethics and Society M. Phillips, Forward Just Social Order W. A. Leys, Ethics and Policy R. Morries, Social Ethics R. S. Downie, Roles and Values H. Linden, Kantian Ethics and Socialism T.E.Hill, Ethics in Theory and Practice R.D.Hatch, Issues of Justice: Social Sources and Religious Meaning L. May, The Morality of Groups L.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 Faith and Politics R.T.Nolan, Living Issues in Ethics R.R.Chambers, Political theory & Societal Ehtics H.E.Kiefer, Ehtics and Social Justice R.S.Peters,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H.Lasswell, The Policy Sciences 고범서, 사회윤리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사회의 사회윤리 도성달, 정의의 이념과 한국사회 도성달, 사회윤리와 도덕교육 정부간행물 및 정책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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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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