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한국 교육개혁의 종합적 평가
• 영문 :

• 박부권 / 동국대학교 / 부교수
• 신재철 / 전남대학교 / 부교수
• 이길상 / 본원 / 부교수
• 정순우 / 본원 / 부교수

연구 목적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이러한 교육 문제들은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인 교육, 교사의 격무 및 사기 저하, 열악한 교육 시설 및 환경, 비민주적인 교육 행정, 잘못된 교육풍토 등 대부분이 과거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문제들은 그동안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이의 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조치들이 마련,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점차 개선되어가기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교육개혁이 그 자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방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개혁을 그 배경, 주요 내용, 실제적 조치 및 효과,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 등을 대학교육, 교육행정 및 재정, 입시제도, 교육과정 및 방법, 교원양성 체제, 사회교육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배경

 교육의 역사는 교육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가 정지되지 않는 한 교육의 개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 각국은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날로 경쟁이 치열해가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1세기를 맞이하여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교육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의 개혁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역사를 살펴 보면 과거 및 당시의 교육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의 교육 개혁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의 해결 및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개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교육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문제의 원점의 주변에서 맴돌게 된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다각적이고 심층저긍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방향을 탐색할 것이다.

연구 방법

문헌연구 및 워크샵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첫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 및 분석의 틀을 탐색한다.

 둘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관점과 분석의 틀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교육개혁을 다음과 같이 여섯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한다.

 1. 대학교육 차원

 2. 교육행정 및 재정의 차원

 3. 입시제도 개혁의 차원

 4.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의 차원

 5. 교원양성 체제의 차원

 6. 사회교육 체제의 차원

 그리고 이 연구의 셋째 부분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방향을 탐색한다. 이 방향은 21세기에 대한 전망과 과거 우리나라 교육개혁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마련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역사적 성격을 밝히고, 부문별로 과거 교육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탐색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교육개혁의 역사적 성격

 2. 교육행정 및 재정차원의 교육개혁 사례분석

 3. 한국 현대교육 개혁의 종합적 평가: 입시 제도

 4. 한국의 교육이념 및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반성

 5. 한국의 교원양성정책 평가

현대사회연구소, 『2000년대를 위한 한국인상』 1982.

한국교육계발원,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 1985.

교육개혁심의회, 『한국 교육의 실상』 1986.

교육개혁심의회, 『10대 교육개혁』 1987.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 교육개혁동향』 1987.

교육정책지문회의, 『민주발전과 교육이념의 정립』 198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