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권력은 부패와 직결되며 부패풍토는 개인은 물론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부패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사회에서나 관찰되는 사회병리 현상 중의 하나이지만,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인해 발생한 IMF 체제하에 있는 우리 사회는 부패공화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 문제를 거론할 때 정치권과 관계를 포함하는 공직자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오늘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차원의 공직관과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직관과 제도적인 패러다임을 고찰하여 현대사회의 공직관 확립과 반부패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배경
◈ 세계는 자국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로 부패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그동안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어왔으나 그 실체 파악미흡과 통제할 수 있는 이론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최근 부정부패에 대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95.3%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 역대 정권이 개혁의 제1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지만 소수의 사정대상 처벌에 그쳤는데 국민의 정부 또한 출범하면서부터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과 제2건국운동을 통한 의식 개혁을 강조했지만 집권 2년차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거 각 정권이 추진한 수준과 성과 이상의 기대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법과 제도의 불비가 아니고 법이 규범력을 갖지 못하고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경제발전의 결과 누리게 된 물질만능풍조가 사회 병리를 일으켜 국민들로 하여금 도덕불감증에 빠져 탈법, 편법만능 풍토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맑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맞는 공직의 가치규범을 새롭게 마련하여 그 규범이 실질적으로 공직행위를 구속할 규범력과 일탈한 경우 엄격히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병행하는 환경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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