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 연구목적
이 연구는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의 추동력과 그 성과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한국사회의 근대화전략의 원형적(proto-typical) 모델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러한 모델의 실천적 · 성공적 적용이 초래한 현재적 유제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밝혀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1980년대 이후의 침체가 무엇보다도 농촌새마을운동이라는 근대화전략의 기획을 관통했던 사업추진 방식에 내재해 있던 추동력의 한국적 특질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곧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근대화 추진과정이 정치 · 경제 · 사회영역에서 서구적 의미에서의 합리성의 확산 과정이라는 이념형적 경로와 동떨어지게 부정적 · 파행적 측면을 좀더 현저하게 노정하게 된 주요한 일 요인이 다름아닌 1970년대의 성공적인 농촌근대화를 뒷받침했던 요인이었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해명하고자 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요인(추동력)은 농촌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에서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영역에 침투하여 확대재생산된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의 특질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검증함으로써 한국적 근대화전략의 특질을 규명하고, 그에 입각해서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현재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을 규정했고, 또 그 추동력으로 작용했던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의 확대 재생산과정을 '소시기 구분'을 통한 시계열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농촌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이라는 농촌새마을운동의 추동력은 그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어감에 따라 그 효용성을 침식당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내재적 한계를 현재적(manifest)으로 노정시키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이런 점들의 규명 위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근대화전략의 추구와 관련해서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의 사례는 대단히 한정적인 의의밖에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에 입각한 대안적 근대화전략의 마련이 요청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 한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돌진적 근대화(the rush-to modernization)'의 부정적 폐해들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실천적 검증을 통해 한국사회의 거의 전 영역에 침윤되어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된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의 유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사회실천적 과제 정립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전후 제3세계의 근대화전략은 서구사회의 근대화모델을 준거로 한 이른바 '추격 근대화전략(the strategy of catch up moderniza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런 근대화전략의 특징은 계량적 경제성장의 달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위에서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주민동원체제 구축과 가용한 물적 자원의 국가계획적인 생산적 투입에 있다. 1970년대 한국사회의 농촌새마을운동도 이런 일반적인 경로에 따라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근대화전략이 실패로 귀결되었음에 반해, 한국의 농촌개발은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주목과 연구의 대상이 될 만큼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기간산업의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을 뒷받침해 준 한 축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사회적 특성과 시대적 조건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그 창조적 활용을 위한 경제적 발전이고 또한 근대화 전략'이라는 한 평가에서 잘 드러나듯이,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에 관한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이 대체로 근대화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역사적 의의를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이런 경향의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부정적 측면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를 근대화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부작용 정도로 언급하면서, 198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에 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질적 전환'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을 종속이론에 입각하여 농촌경제의 상품경제로의 포섭과 그에 따른 농촌잉여의 독점자본에로의 이전이라는 맥락에 위치시키거나, 권위주의체제하의 동원운동이라는 맥락에 위치시키면서 유신체제라는 한국적 근대화경로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특성과 연관시켜 분석하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기존의 이런 연구경향들을 통해 볼 때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은 그 의의에 대한 평가의 상위와 관계없이 한국사회의 근대화전략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된 분석틀은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라는 즉자적인 대응관계에 놓여 있는 이론적 자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 자원들은 한국만이 아니라 여타 제3세계 국가들의 근대화전략과 추진경로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왔다.
여기서 제3세계국가 일반에서와는 달리 유독 한국에서만 농촌새마을운동이라는 근대화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공적인 제3세계 근대화전략의 수범으로서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은 단지 '추격 근대화전략'의 일환으로서만 위치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동성을 보장해 준 사회 내재적인 특질에 대한 규명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유교와 같은 전통적인 규범적 관념의 실천윤리나 전형적인 발전론적 유형 변수들(상품경제의 농촌침투와 확산과정이라는 경제적 접근을 포함하여)을 적용하여 그 특질을 해명해보고자 했다. 그렇지만 이런 접근들이 제3세계 일반이나 동아시아의 여타 국가들의 근대화전략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추진 결과와 한국의 성공사례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해방 후 한국사회의 국가형성과정에서 시민사회 내부에 축적되어온 군사문화적 사고방식과 실천행태를 그런 특질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이것이 위로부터의 동원체제의 확립과 작동을 통해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뒷받침해 준 비물질적인 전략적 자원으로서 서구사회의 경제적 '추격'에 있어서 그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장해 주었다고 파악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다양성 · 자발성 ·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일사불란한 획일주의, 외형적 실적에 집착하는 형식주의, 조직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집합주의를 속성으로 갖는 군사문화가 시민사회 내부의 사고방식과 행위지향성을 지배하게 될 때, 이는 일차적으로 위로부터의 동원체제와 순기능적인 정합상태에 놓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간에 걸친 농촌새마을운동의 현저한 가시적인 성과를, 농촌사회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문화적 동원과정(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을 효율적으로 통제해 낸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의 매개효과와 연결시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하에서의 분석적 접근은 새마을운동의 생애주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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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 연구내용
1970년대의 '한국적인 정신적 · 물질적 혁신운동'으로서 농촌새마을운동의 핵심적 추동력이 마을공동체의 협동적 노력을 통한 가시적 성과의 실천적 검증의 축적에 있었다는 점은 대체로 이 운동의 평가를 달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되고 있는 점이다. 즉 국가나 농민 개인의 수준에서 불가능한 자원 동원 및 개발역량의 한계를 마을공동체 단위의 인적 · 물적 자원동원체제 확립을 통한 개발 방식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성공적인 근대화전략이 확립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근대화전략의 추진이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운명공동체 · 이익공동체'로서 마을의 지속적 성장 · 발전이라는 규범적 · 국가정책적 과제와, 농민 개인수준의 합리주의적 · 공리주의적 이익 추구라는 농민층 내부의 변화된 사고 및 행위지향의 현실적 경향의 발현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런 동원체제 작동상의 내적 갈등 · 긴장관계의 형성이 1980년대 이후 농촌새마을운동의 위축 내지 쇠퇴를 초래한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고자 한다. 그리고 양자간의 그런 괴리는 기본적으로 농촌새마을운동 추진과정의 전 · 중반기 동안 위로부터 국가가 설정해 놓은 정책적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농민층의 효율적인 동원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사회적 관계의 군사문화적인 조직화와 실천적 행위양식이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적 규범으로서 확대재생산된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자 한다. 이 점을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경제적 생산성의 제고를 통해 1970년 초반의 자본축적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국가는, 농민들에게 잠재화되어있던 열악한 경제적 처지의 개선 열망을 현실적으로 분출시켜 조직적으로 동원해 내는 과정을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영역에서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을 통해 매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이는 곧 농민들의 수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농가의 전반적인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를 체험적으로 검증하게 됨에 따라 사고 및 행위 정향성에서 군사문화적 속성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내재화하게 되고, 그런 정향성은 새마을운동 전개의 시간적 경과와 더불어 비정형적인 형태로 일상생활을 포섭해가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군사문화적 실천을 매개로 가속적으로 실현된 농촌의 경제적 생산성과 농가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동원효과는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런 동원과정의 원활성은 국가와 농민층 사이에 수직적 조직화에 토대한 정책 시행과정상의 일사불란한 권위주의적 상명하복체계와 동질적인 집합주의적 태도의 보장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성공적인 동원의 결과(근대화의 성공적인 추진)는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농촌 침투와 농업부문의 상업농화 등에 따른 농민층 내부의 계층간 격차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또 이런 격차에 따른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분기, 그리고 도시지향적인 문화적 소비욕구의 차별적 실현 등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다원주의적 정향성은 군사문화적 실천에서 요청되는 획일주의이고 집단주의적 정향성과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중심적 추진주체인 국가와 국가의 동원대상이자 종속적 추진주체인 농촌주민들이 의도했던 목표의 실천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효과'의 문제에 각별히 주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대화 추진전략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의 '내재적-발현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그런 (이율배반적) 효과가 행위주체의 자율성에 미치는 사회구조적 수준의 제한적 허용 및 구속력(197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권력구조와 자본축적구조에서 비롯되는)과 행위주체들 사이의 접점ㅡ실천적 상호작용의 영역ㅡ을 매개하는 군사문화적 조직화 및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서, 그런 효과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확산이나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도식적 분석틀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작업은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소시기별 단계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는 새마을운동의 중점사업의 전이를 기준으로, 3단계의 시기구분(환경개선사업 -> 소득증대사업 -> 증산사업) 위에서 진행시키고자 한다. 이런 단계 설정 위에서 우선 각 시기의 중점사업 시행이 마을 단위의 농민들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마을 단위로 농민들에게 미친 동질화/차별화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영역의 분석적 구분 위에서 이런 효과가 각 영역에서 국가의 동원목표의 달성('마을공동체'의 집합이익으로 표상되는 총자본가로서의 국가의 역할수행)과 층화된 농민층의 사적 이해관계와 어떤 접점을 형성하면서 수렴 또는 분기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위로부터의 동원체제 확립이라는 형식을 빌린 근대화추진전략으로서의 사회운동 전개의 주체적 요인 · 동기(운동 주체의 의도와 목표)와 객관적 제약조건(사회구조 수준의 정치 · 경제 · 사회문화적 제약과 가용자원 실태)를 양자를 매개해 주는 실천적인 사회적 관계의 특질을 중심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로서 그러한 특질의 '의도치 않은 효과' 분석을 동태적 상호작용과 시계열적 분석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방법
이 연구는 위의 '연구 내용'에서 밝혔듯이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1980년대 이후의 침체가 농촌새마을운동이라는 근대화 전략의 기획을 관통했던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이라는 한국적 추동력의 특질에 있다고 보고 그 실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이 구체적으로 농촌공동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영향력 미쳤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광범위한 다음과 같은 문헌조사에 의거할 것이다. 일단 위로부터의 동원과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실과 내무부를 기축으로 하여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에 걸쳐 진행된 구체적인 양태들을 정부측 공식자료와 내무부 보고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류의 보고자료에는 당시 새마을운동의 실무총괄부처인 내무부, 새마을지도자 교육대행기관인 농협,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등 유관 정부부처에서 공간한 각종 1차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성과 분석 및 전망 도출 작업에 참여했던 한국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생산한 유관자료 역시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분석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 유관 정부부처 자료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필히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은 공간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해 놓은, 당시 새마을운동의 총괄 주무부서인 청와대 비서실과 내무부 소관자료들이다. 이런 자료의 발굴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영인문서 목록집의 색인 검색을 통해서나 대전 정부기록보존소나 서울지소 방문을 통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필요한 작업은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가시적 성과의 부침에 작용한 군사문화적 조직화와 실천의 행위주체로서 농민층의 사회적 의식 및 가치체계 그리고 외현적인 행위지향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작업은 일차적으로 현지사례조사에 의존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20년 이상이 경과한 과거 시점의 새마을운동의 실태를 계량적 분석 위주의 설문조사만을 통해 파악하기에는 적지않은 곤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당시 농촌 현지의 실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언 수집이나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조사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런 현지조사 계획의 경우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대상자들과 부락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역의 경우, 공단개발이 집중되었던 경남의 농촌지역, 상업농이 발전한 서울 근교농촌지역, 그리고 미곡 주산지에 해당하는 전남의 농촌지역으로 일단 나누어서 각 지역에서 2-4개 부락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농가의 주된 소득원과 소득수준, 지리적 여건 등의 차별성을 염두에 둔 이런 선정기준은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의 유의미성을 좀더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지설문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증언 수집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부락 거주자들 중에서 당시 내무부에서 펴낸 새마을운동 성공 수기집이나 각종 표창 수상자명단 등을 참조하고, 또 일반 농민들이 직접 기술한 수기모음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별한 다음에 이들 당사자나 당사자 주변의 직계인물들과의 심층면접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무부 등에서 발간한 자료들에 소개되어 있는 새마을사업 추진 관련 마을회의관계 자료 등을 참조하고자 한다. 또 한정된 현지사례조사나 질적 자료 분석에 따르는 가설 검증상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연구조사 분석들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일단 양적으로 매우 풍부하다고 할 정도로 축적되어 있고, 1980년대 이후 농민층의 사회정치적 의식이나 가치 및 행위지향을 조사해 놓은 유용한 자료도 적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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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유신체제하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의 모색은 현지조사사례를 선택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마을예비조사를 통해 경기도 고양군에 소재한 3부락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위한 기본 항목을 설정하였고 조사 후 부족한 것은 보완하였다. 동원체제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는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주민동원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이 마을 단위로 얼마나 활성화되었고 동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이율배반적 효과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근대화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발생한 이율 배반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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