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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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모노그래프과제
과제코드 1999-개인과제-5
연구과제명
  • 국문 : 공직자의 부패유형에 관한 연구
  • 영문 : -
연구책임자 유완빈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1999-01-01 ~ 1999-12-15 연구형태 단독
연구목적 및 배경

   우리 사회는 극도의 아노미현상이 만연된 윤리와 가치관의 부재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윤리와 가치관의 부재현상은 그 정도와 크기만큼이나 이 사회에 부정 · 부패 현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존하는 부정 · 부패의 부정적인 사태를 목도하면서 현실을 간과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 독소적이고 망국적인 요소의 정체를 이론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내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특히 이제까지 정치학 내지 행정학의 논문이 수없이 양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 부패현상의 발생원인, 현상, 피해정도 및 치유 방법에 대한 것은 연구대상으로 삼은 예는 거의 없었다. 약 2년 전에 한국부패학회가 연구활동을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국가 · 사회에 부정 · 부패현상은 첫째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둘째 국가 및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제공하고 셋째, 사회적 갈등과 긴장감을 자아내고 넷째, 정치 · 행정과 경제적 생산성을 저하시켜서 다섯째, 결국은 사회적 해산과 국가적 몰락의 비극을 초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방치상태로 내버려둠은 절대금물이다. 중앙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국가의 존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해방후 현대적 정권이 수립된 후 거의 모든 정권의 몰락의 원인이 부정 · 부패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너무나 명백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존패문제와 직결되는 공직자의 부정 · 부패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너무나 영력하다. 그래서 국가의 존폐문제와 직결되는 공직자의 부정 · 부패는 철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확신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한국의 공직자의 부정 · 부패의 발생원인을 밝혀 그 유형을 정리하고 해소책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 내용의 중요성과 절대성에 비추어 그의 유형은 1999년에 연구영역으로 삼고 그들의 치유잭은 2000년에 연구를 행하여 총 2년에 걸쳐 완성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공직자와의 면담과 토론

 

○ 연구내용
   1. 서 론
   2. 부정부패를 보는 각도
      가. 자질론
      나. 상황론
      다. 조직관리론
      라. 체제론
   3. 부정부패 본질에 의한 분류
      가. 정권중심의 부패
      나. 기관중심의 부패
      다. 관료의 권력중심의 부패
   4. 부정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가. 비이성적 인연론적 부패
      나. 공포형 부패(자기중심적 부패)
      다. 기만형 부패
      라. 쌍무형 부패(보답적 부패형)
   5. 결 론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부패는 시대와 사회의 정신의 결핍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헌정사의 맥락에서 찾아보았다. 자질론에서 맥그리거의 XY이론, 쿤트스테르, 프레스터스 및 셰인의 이론을 정리하고 F.Riggs의 비공식적 사회로서의 후진국의 특성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상황론에서 한국의 전통적 문화특성으로서의 온정주의와 금전지상주의라는 산업화의 역기능, 그리고 파벌주의 및 연을 강조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정리한 뒤 한국의 관료제가 갖는 통제위주의 조직관리방식의 역기능과 공직자의 안정심리의 결여가 발생하는 맥락을 탐색하였다. 부패방지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개략적인 방안의 제시로 결론을 맺고 있다.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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