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 연구목적
세계의 많은 발전경제학자들은 1962년 이후에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를 경제기적이라 칭하면서 그 원인을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라 지적하여 유교문화적 배경을 중시하고 있다(Kahn, 1979; World Bank, 1993; Lucas, 1993: Wade, 1990; Campos and Root, 1996).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이 순수한 경제학적인 분석으로서 너무나 구체적이다. 즉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Amsden, 1989).
그러나 이는 19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의 정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본 논문은 경제적 설명을 개관하여 그 시대별 특성을 규명하는 동시에, 문화적 설명의 일부로서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를 각 시대의 지도자의 경제철학과 민간인의 수용 태세와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배경
지난 50여년간 한국경제는 여러 차례의 부침을 거듭하였으며 그 성과에 있어서 국제경제사회로부터 매우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해방 이후에서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1960년대 초까지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Adelman and Moris, 1971), 1964-1990년대 초까지의 한국경제는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로(Krause, 1995; Kruger, 1995), 1997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위기의 근원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의 시대 구분이나 평가는 경제지표에 나타난 성과에 의존한 것이다. 물론 경제적 현상을 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력이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Fukuyama, 1995). 그래서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경제지도자의 경제철학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민간의 수용 태도의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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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 연구방법
문헌분석을 위주로 하며 경제성과를 표시하고 국가간의 비교를 제시할 경우에는 시계열 통계자료에 대한 서술적 분석법을 사용할 것이다.
○ 연구내용
정권 변경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겠는데 그 근거는 경제지도자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성과는 수년간의 지체를 갖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를 해방 후에서 1961년까지, 1962년에서 1979년, 1980년에서 1992년, 그리고 1993년 이후의 네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Kruger는 경제성과를 중심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제1기를 아시아 최빈국으로 출발한 시기로 보고 해방전후의 경제적 환경, 이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 경제적 성과의 국제비교, 그리고 미국 원조의 역할을 살펴 본다. 제2기 이하에서는 경제철학과 주요 정책, 경제적 성과의 국제비교 등을 살펴 본다. 이하에서는 대략의 잠정적 목차를 제시한다.
1. 서론
2. 해방후의 원조 경제기(1945-1961): 아시아 최빈국으로 출발
3. 명실상부한 고속성장 추구기(1962-1979): 경제기적의 시작
4. 분배정의를 표방한 고속성장기(1980-1992): 경제기적 속에 잉태되는 위기
5. 민주를 표방한 독선적 경제운용(1993년 이후): 경제위기의 재촉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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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당시의 세계 100여 후진국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한국경제의 성과는 평균치보다 낮았음을 발견했다. D. North의 인지 · 제도적 접근을 한국경제의 저성과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했다. 첫째, 분배정의나 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등 한국인의 경제분화와 당시의 경제환경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정책을 전개했다. 둘째, 지도자들이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발전지향적인 정신적 모형을 형성시키지 못했다. 셋째, 후진국에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내핍적인 경제정책이 요구되는데 국가지도자들은 이런 정책을 철저히 집행할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 규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경제행위자들로 하여금 지대추구행위를 추구하도록 했는데 이는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를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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