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 연구목적
1945년 조국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50년 이상의 현대사가 전개되는 동안 우리민족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은 크게 세 가지 명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민주화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민주주의 이념, 제도 및 실천적 생활태도를 내면화, 관습화하는 민주적 정치발전이고, 둘째는 시장원리를 저변으로 하고 건전한 경쟁논리와 청교도적인 경제철학에 기초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금전적, 물질적 풍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정치,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우리 민족의 이념적, 지역적, 사상적 통일의 숙원을 이룩하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과제인 조국통일의 성취는 hard power상으로나 soft power상으로 우리와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정치 · 경제적 집단보다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통일단계에서도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발전을 넘어선 민주적 가치관의 내면화, 그리고 경제적 발전 및 시장경제적 원리의 내면화를 시급히 달성해야 한다. 지난 50년 이상 동안의 현대사 및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정치, 경제발전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면서 파란과 혼란으로 지내왔다. 정치발전 우선정책으로 일관할 때는 정치논리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발전의 모태인 시장원리의 희생이 불가피했고, 경제발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 경제외적인 요인ㅡ낭비, 물질만능주의, 집단 및 개인적 이기주의, 정경유착, 도덕윤리 및 양심의 실종 등ㅡ의 폭발적인 남발로 정치발전 및 민주화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국민정부의 정책방향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추구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한국현대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정치문화와 경제문화의 개념과 관련성, 확대개념으로서의 정치사회화를 위한 교육필요점(needs)과 전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가치관 교육, 국민의식교육, 정치교육의 흐름과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교육내용과 아울러 교육전담기관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가치관교육의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배경
◆ 김대중정부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완전민주주의 사회와 경쟁의 논리를 토대로 전개되려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과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
◆ 정치현상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뿌리 깊고 삶의 양식 자체가 비민주적 병폐로 인해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발전의 논리와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 해방후 50년간의 정치사회화 과정이 왜곡되어 있고 교육기관이나 방식 자체가 불신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새로운 의식운동과 가치관 정립이 절실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지식세계의 노력이 미흡한 상황임.
◆ 세계적인 사조가 경쟁과 개방의 자유민주주의적 완전경쟁의 논리를 기저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 중심의 가치관 교육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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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이론에 대한 문헌연구와 경험론적 정치교육의 전개과정에 대한 기존 정치교육자료의 내용분석, 향후 정치교육의 전개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약식 Delphi 기법의 원용)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정치사회화의 확대개념을 통하여 정치교육과 정치외적 가치관 교육의 범위를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이데올로기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가치관 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려는 의도하에,
1. 정치문화와 경제문화의 의미
2. 정치사회화와 경제에 관한 문화정착교육의 경험론적 검토
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의 방향과 교육
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의 논의전개를 위한 이론적 가정은
1. 정치사회화 내지 가치관 교육은 정치문화와 경제문화를 포함한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의 기초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기존의 정치교육이 이념지향적 성향을 지녀 하향적, 집권적으로 전개되었다면 향후 정치교육은 자율적, 분권적이면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3. 정치사회화에 대한 정부 내지 국가의 역할을 성격을 달리하되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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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연구 결과는 해방후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민주주의 정착과정과 경제발전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착과정을 이념적 민주주의, 제도적 민주주의, 일상생활상의 실천적 민주주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어 기대되는 한국의 미래상을 정치 및 경제 영역으로 나누어 안정화된 국내질서 속에서 고도의 경제구조와 복지사회 실현으로 집약시킨 뒤 이를 위한 가치관 교육의 내용으로 애국심, 준법정신, 도덕심, 명예심, 통일 의지, 사명감, 세계인의 심성, 협동정신 및 지행일치로 축약하고 이러한 가치규범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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