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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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과제코드 1998-정치경제-7
연구과제명
  • 국문 : 經濟秩序와 倫理의 調和와 葛藤
  • 영문 : -
연구책임자 박흥기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1998-01-01 ~ 1998-12-11 연구형태 단독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목적
   요즈음 한국경제가 당면한 우선적 과제는 壓縮高度成長期를 지나오며 굳어진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건전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사료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相異한 경제질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들과 倫理 및 道德性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가령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taxis)와 自生的 질서(kosmos)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또 각각의 질서에 알맞는 윤리를 적절히 적용하지 못할 경우 그 질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흔히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국가부도위기로 나타났다고 봄. 이 논문에서는 우선 경제질서 및 윤리의 종류를 고찰하고 이어서 그 상호간의 관계를 논하여 한국사회가 굳건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바탕을 질서 및 윤리의 차원에서 밝혀 보고자 함.

 

○ 연구배경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는 그에 알맞는 윤리 내지는 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질서가 표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온갖 폐해, 예컨대 재산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 고용의 불안정과 失業 그리고 경기순환이 야기하는 제문제 등에 다른 질서에 적합한 윤리를 내세워 해결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오히려 脚光을 받고 있는 형편임. 이는 한국에 자본주의문화가 제대로 이식되는 것을 방해하여 그 결과가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함. 거대한 익명사회를,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있는 때에, 촌락공동체 또는 가정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윤리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조직하려 할 때에 그 사회는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임.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논리의 제공이 본 논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Hayek의 주장을 주축으로 삼아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는 비교문헌연구가 될 것임.

 

○ 연구내용
   경제질서에는 의도적으로 창조된 인공적 질서(taxis)와 스스로 성장한 자생적 질서(kosmos)가 있음. 전자가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설립목적이 분명한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체(organization)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복잡하고 추상적이며 단일의 목적체계가 지배할 수 없는 인간사회 또는 시장과 같은 유기체(organism)를 뜻함. 자생적 질서에도 가정과 같은 미시질서(micro-cosmos)와 우리들의 문명사회와 같은 거시질서(macro-cosmos)가 있음. 반면에 전통과 교육 그리고 모방을 통하여 생성 · 진화되어온 윤리와 도덕은 인간 理性의 産物이 아니며, 本能이 요구하는 충동적 행위를 억제하여 인류문명과 같은 이른바 확장된 질서(extended order)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음. 문제는 보편적 행위 규칙과는 다른 규칙, 즉 연대감이나 이타심 같은 본능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가정이나 소집단 같은 미시질서에서 통용되는 윤리가 보편적 인간사회와 같은 거시질서에 적용될 경우 그 거시질서는 손상 내지는 파괴될 수 있으며, 逆으로 거시질서에 통용되는 윤리가 미시질서에 적용될 경우 가정과 같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Ⅰ. 서론
   Ⅱ. 질서와 윤리의 의미와 종류
   Ⅲ. 경제질서와 윤리의 進化
   Ⅳ. 윤리와 경제질서의 상호관계
   Ⅴ.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挑戰과 갈등
   Ⅵ. 결론: 조화를 이루는 경제질서와 윤리

 

   위의 논문 목차가 시사하듯 오늘날 흔히 주변에서 감지되고 있는 反資本主義的 정서는 경제질서의 구성원리에 대한 無知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참고문헌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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