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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1998-정치경제-3
연구과제명
  • 국문 : 한국 대외정치의 반성과 과제 ㅡ정부수립 50년ㅡ
  • 영문 : -
연구책임자 김양명
공동연구자
  • 이기원 / 북한연구소/전 본원 / 부소장/교수
  • 정용석 / 단국대학교 / 교수
  • 전정환 / 국방대학원/안보연구소 / 교수/소장
  • 류재갑 / 경기대학교/한국국제정치학회 / 교수/회장
연구기간 1998-03-01 ~ 1998-12-15 연구형태 공동
연구목적 및 배경

○ 연구목적
   19세기 후반 이래 1세기에 걸쳐 韓半島와 極東地域에서 전개된 國際關係의 主要事實을 중심으로 列强의 對韓半島 政策과 相互關係를 고찰함으로써, 韓國外交의 기본환경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統一과 平和 실현을 위한 對外政策의 方向과 構圖를 전망함.

 

○ 연구배경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래 한반도 주변의 주요국가들은 새로운 힘의 균형관계를 탐색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상황변화(또는 남북한관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 · 강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을 진행 중인 바, 대체로 현상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남북한의 분단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과 한민족은,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반면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상타파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자기모순에 직면하여 있음.
   통일과 평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할 한국외교의 과제를 정밀진단하고 그 처방을 찾기 위하여, 우선 근세 이래 한국외교사의 경험을 반추하여 교훈을 추출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연구자간의 의견교환 및 토론
   · 연구발표회

 

○ 연구내용
   1880년대의 개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1세기에 걸쳐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국가들이 한반도의 문제에 관하여 전개하여 온 정책과 기본적 이해관계 및 그 상호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자주적 생존을 위한 국제환경의 기본적 조건과 구도를 검토하고자 함.
   각 단계별 주요사실을 중심으로 역사적 교훈을 추출하고 이에 비추어 미래의 한국 대외정치의 기본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1주제: 조선조 · 구한말시대의 대외관계
▨ 2주제: 이승만정부의 대외정치
▨ 3주제: 박정희정부의 대외정치
▨ 4주제: 1980년대 이후의 대외정치
▨ 5주제: 한국대외정치의 반성과 과제

연구결과

   19세기 후반 이래 1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극동지역에서 전개된 주요국가들의 對韓半島 政策과 상호관계, 韓國 對外政治의 공과 등을 시기별로 고찰하여, 한국 대외관계의 기본환경, 교훈,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실현을 위한 대외정책의 방향과 구도를 전망하였다.

   국제체제의 근원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틀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현상과 현실의 냉철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과 한민족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길이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 능동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에 근거한 규범적 지향을 아울러 지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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