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한국정치사회개혁의 방향과 과제
• 영문 : -

• 안택원 / 본원 / 교수
• 정용덕 / 서울대학교 / 부교수
• 유홍림 / 서울대학교 / 부교수
• 임경훈 / 서울대학교 / 조교수
• 강명구 / 서울대학교 / 교수
• 김용복 / 경남대학교 / 조교수
• 임혁백 / 고려대학교 / 부교수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적 이행기로의 변천화 현대에서 탈현대로의 진입에 따라 요구되는 정치적 · 사회적 개혁의 이념적 기초를 탐구함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배경
   - 기업의 지배구조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행정개혁이라는 IMF의 개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나 탈현대화과정이 요구하는 사회의 전반적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은 포괄적인 정치/사회개혁의 당위에 직면하고 있음.
   - 그 당위를 풀기 위한 한국의 복합적인 제이념의 기초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함.
   - 현대 제사상의 쟁점과 경향을 연구한 전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쟁점과 한국적 맥락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연구방법
   문헌 연구에 의존할 것임

○ 연구내용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민주적 공고화 단계를 밟고 있는 바, 이 단계에서는 포괄적인 정치 · 사회 · 경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그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현대 한국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전통사상과 자유민주주의를 비롯한 외래사상 및 탈현대사상의 한국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전통 · 현대 · 탈현대 사상들의 한국적 조합의 본질이 포괄적 개혁의 이념적 기초가 될 것임

▨ 한국 정치사회개혁의 방향과 과제

▨ 한국 시민문화의 재구축

▨ 한국 행정개혁의 쟁점과 과제

▨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의 조건

▨ 경제개혁과 민주주의

▨ 한국 언론의 구조 변화와 개혁 과제

▨ 한국 정치개혁의 쟁점과 과제

▨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 방향

   공공영역의 민주화, 시민문화와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당과 선거개혁 및 한국자본주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과제들이 제시되었음. 한국적 맥락에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양립시키려면 효과가 늦은 경제개혁보다 효과가 빠른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또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 실천의 장애가 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