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결과보고 요약문: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과제코드 2000-현대사회-10
연구과제명
  • 국문 : 공직자의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 영문 : -
연구책임자 유완빈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2000-01-01 ~ 2000-11-30 연구형태 단독
연구목적 및 배경

   2,000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화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적 발전, IMF 난관과 긴장의 완전한 해결, 정치안정, 남북통일의 기초정립 및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 혁명 등 그 중요성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공직자의 부패방지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1948년 건국을 통한 정부수립후 10여개 정권이 수립될 때마다 각 공화국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다 취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부패의 감소는커녕 날로 증폭되어 우리나라는 총체적 부패 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국제적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명분상의 치욕에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부패의 증폭상태가 이처럼 계속된다면 국가해체의 위기에까지 이를 위험성이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사례연구
   3. 1, 2의 종합과 조화에 의한 연구

 

연구내용
   1. 서론
   2. 관료부패론
      1) 관료부패의 정의
      2) 관료부패의 원인
      3) 관료부패의 소지
   3. 관료부패의 기본적 소지
      1) 정치적 근본소지
      2) 행정적 근본소지
      3) 문화적 근본소지
   4. 행정책임과 행정윤리
      1) 서론
      2) 행정책임의 개념 규정
      3) 행정책임의 대상과 기준
      4) 행정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책임문제
   5. 한국관료부패의 대응적 치유를 위한 유형모색
      1) 한국의 관료문화에 대하여
   6. 관료부패 방지책의 모색
      1)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1
      2)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2
      3)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4)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5) 타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 공직자 행동규범의 법제화
      6) 특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7. 결론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1장 서론

 

2장 관료부패론
   1) 관료부패의 정의
      공직의 의무와 관련된 개념
      시장이론에 관련된 개념
      공직규범위반에 관련된 개념
   2) 관료부패의 원인
      (1) 인간의 욕구
         재산상의 욕구
         안전욕구
   3) 관료부패의 소지
         정치적 범주에서의 소지
            . 이데올로기와 관료의 양심
            . 비민주적정권
            . 식민통치의 경험

 

3장 관료부패의 기본적 소지
   1. 정치적 근본소지
      1) 국가목표와 공직기준
      2) 정치적 취약점과 생존문제
   2. 행정적 근본소지
   3. 문화적 근본소지

 

4장 행정책임과 행정윤리
   1) 서론
   2) 행정책임의 개념 규정
   3) 행정책임의 대상과 기준
   4) 행정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책임문제

 

5장 한국관료부패의 대응적 치유를 위한 유형모색
   1) 한국의 관료문화에 대하여
      . 유교문화에 대하여
      . 전통적 가치관의 정립
         (1) 양명의식(揚名意識)
         (2) 상하서열의식
         (3) 정신적가치관의 선호의식
         (4) 부정적 의미의 가족제도
         (5) 병리적 관료제도와 부정적 관료의식
         (6) 부패하기 쉬운 관료의식
            형식주의 성향
            권위주의 성향
            봉급생활관념 희박

 

6장 관료부패 방지책의 모색
   1)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1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행정적 차원에서 부패 소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부패소지
   2)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2
      유교문화
      전통적가치관
      한국의 가족제도
      외세의 통치와 부패문화
      부정적 관료의식
   3)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정치적 차원에서의 부패소지
      행정적 차원에서의 부패소지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패소지
   4)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책임성
      열성
      협동성과 전문기술
      검소한 생활과 봉사정신
   5) 타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공직자 행동규범의 법제화
   6) 특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방지책
      (1) 내부고발자의 의의
      (2) 내부고발자의 보호책 무색
      (3) 내부고발자의 법률적 보호
      (4) 내부고발자의 헌법적 보호
      (5) 각국의 입법예
         미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7장 결론

참고문헌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내용
TOP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