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21세기의 한국사회를 살펴볼 때,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대화 및 산업화에 힘입어서 한국 정치는 자유화에 이어서 복지국가 정책이 전개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나 행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상적 기반의 하나로서 흔히 서구의 ‘복지국가’ 이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불과 1세기인 19세기만 하여도 한국의 정치 및 사회는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속하여서 유교정치이념이 지배적인 형태로 작용해왔다. 그후 전통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급속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서구의 다양한 정치이념에 접하여 이를 수용해왔으나,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해방후 권위주의 정권하의 통치경험을 거치면서 현대 복지국가가 출현한 서구와는 다른 정치적, 사상적 환경 하에 처하였다.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복지국가 이념을 비판적으로 수용 내지 변용함과 더불어, 전통적 정치이념 중 현재에도 적용가능한 부분을 계승하는 한편, 이 양자간의 연계성과 상호 보완성을 찾음으로써, 전통적 사고와 서구적 사고의 갈등을 겪는 우리에게 양자의 접합 또는 포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청되어진다.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개혁이념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재해석되고 변용된 전통유교사상이 재조명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한국이 추구해온 복지국가 등 서구에서 수용한 이념과 융합되어서 21세기 급변하는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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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통의 문제의식을 조성하여 논문의 유기적 전체상을 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과제는 “민본사상과 복지국가 이념”이라는 주제를 놓고 연구자들이 토론을 통해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통과 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 이론과 실천의 관심을 서로 의견교환하고, 전통사상의 변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협동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자기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우선 민본주의와 복지국가 이념 등 여러 정치이념들에 관한 제 논의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전통유교정치사상과 복지국가 등 서구에서 수용한 정치이념들의 주요 내용과 이론적 논의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분야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문헌들을 재검토하면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중점을 두게 되는, 21세기적 상황에서 민본주의 사상의 현대적 변용, 전통유교사상과 복지국가 이념간의 조화 및 융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해서 21세기 한국이념으로서 전통유교사상의 현대적 변용 등 본 과제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논문 작성에 참조할 계획이다.
○ 연구내용
본 연구는 21세기의 시각에서 재해석된 유교정치사상의 지적 전통이 서구의 근대 복지국가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 한국의 정치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향후 ‘복지국가 이념’을 촉진시키며, 양자를 연계시키고 융합시켜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과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21세기를 앞둔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정치이념 및 사상들의 한계점을 논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복지정책 및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국가 이념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론의 구성은 크게 다음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등 전통 유교정치이념을 신봉해왔던 국가들에서 전통유교의 지적 전통과 현실정치에서 정부와 관리들이 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분(제2장이 여기에 해당됨),
둘째,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이 발전해 온 측면, 각국의 사회복지제도들이 형성되어온 과정에 대한 고찰(제3장이 여기에 해당됨)
셋째, 전통 유교정치이념과 21세기 복지국가 이념의 연계와 조화의 모색 가능성으로서, 지배층과 관료들의 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증진 등에 있어서 양 정치이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양 정치이념간의 조화와 융합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에 대한 고찰(제4장이 여기에 해당됨).
현대 정부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가 복지국가의 구현이라고 하겠다. 18-19세기 서구에서 대두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국가와 사회의 구분을 통해서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후 서구 각국에서 전개된 계급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에 좀더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한편, 민본주의적 사고에서는 국가가 민의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상정하였으며,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제시한 개혁방안들의 공통적 내용 중의 하나는 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치가 21세기에 들어서 정부 내지 국가 중심의 복지정책 실행의 한계를 극복하며, 더구나 IMF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유교정치이념하에서 민간차원의 복지제도 및 구상들을 현대적으로 계승 및 변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본론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전통유교사상과 서구의 복지국가이념간의 관련성을 논하며, 21세기에 들어서 양자가 상호 연계 내지 융합되어 발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본 각 장의 주요 목차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목 차 〉
I. 서 론
II. 전통 유교정치 사상의 전개와 정부(官)의 역할
III. 서구 복지국가 이념과 복지제도 형성
IV. 전통 유교정치 사상과 복지국가 이념의 융합 가능성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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