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광복이후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3 ㅡ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1ㅡ
• 영문 : -

• 정영국 / 본원 / 부교수
• 민경국 / 강원대학교 / 교수
• 유임수 /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이 연구는 광복이후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경제의식 및 경제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제정책을 4-5개의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장기 연구과제의 3차연도 과제임. 이 연구는 50년동안 한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을 경제사상과 경제의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정책이 지니는 당시 및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데 있음. 즉 어떤 정책, 예를 들자면 제4공화국 때의 노동정책이 실시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입안 및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사상과 경제의식, 그리고 그 정책이 그후와 현재의 경제 및 경제의식에 미친 영향 등을 밝혀보고자 함. 이러한 연구는 현대 한국인의 경제의식과 경제생활의 역사적 근원을 찾는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함.
   상기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 다분히 경제사적인 관심에서 연구한 결과이긴 하나, 본원에서 이미 1992년에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연구물을 출판한 바가 있고, 작년(1999년)에는 그동안 2년의 연구성과를 묶어 『제1 · 2공화국의 경제정책』과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으로 출판한 바 있음.

○ 연구방법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4개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우선 분석할 기본 틀을 만들 예정임.
   - 각 연구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기로 한 주제를 검토하여, 연구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계획되고 있는 워크샾을 통해 연구주제의 내용과 수준을 제고시킬 예정임.

○ 연구내용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은 당시 정치체제이던 유신체제와 많은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됨.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금년도 〈제4공화국의 경제정책〉 중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등을 선정해 보았음.

   ∘ 유신시대의 정치경제사적 의미          ··········· 정영국(본원, 정치학)
   ∘ 유신헌법과 경제질서                        ··········· 민경국(강원대, 경제학)
   ∘ 유신시대의 무역 및 외환정책            ··········· 유임수(이화여대, 경제학)
   ∘ 유신시대의 노동정책                        ··········· 유광호(본원, 경제학)
   (소주제는 다소 변경가능성이 있음)

□ 유신체제의 특성과 경제정책적 의의 / 정영국(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1절 서 론
   제2절 유신체제의 특성
      1. 유신체제의 출범
      2. 최고결정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위상
      3. 경제정책적 의미
   제3절 경제정책결정기구의 역학관계
      1. 경제기획원과 대통령비서실
         1) 경제기획원
         2) 대통령비서실
      2.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
         1) 자본에 대한 통제
         2) 노동부문에 대한 통제
         3) 여타 사회부문에 대한 통제
   제4절 경제성장과 사회경제 구조변화
      1.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사회구조 변화
      2. 새마을운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제5절 결 론

□ 제4공화국 헌법과 경제질서 / 민경국(강원대)
   제1절 머리말
   제2절 제4공화국 헌법의 생성 배경
      1. 안보위기론과 자본주의 위기론
      2. 권력추구론과 이념추구론
      3. 유신체제의 국가목표
      4. 유신체제와 정치적 언어의 특성
   제3절 제4공화국 헌법구조의 특성
      1. 정치적 국가목적을 위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2. 경제적 국가목표를 위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
      3. 사회권과 사회권의 제한
      4. 헌법구조와 정치질서
   제4절 제4공화국 헌법과 입법정책 및 경제 정책의 실제
      1.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보상제도
      2. 토지공법우위 사상과 토지공개념 제도
      3. 중화학 공업화와 정부개입의 강화
      4. 통치자의 절대적 진리와 긴급조치권
   제5절 제4공화국 헌법의 이념적 배경
      1. 유기체론적 국가주의 국가관
      2. 국가목적이 지배하는 조직 질서관
      3. 경제발전 목표의 집단주의 경제관
      4. 사법에 대한 공법 우위사상
      5.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사상
      6. 실체적 최고가치의 반자유 성향
   제6절 유신체제가 준 헌법적 교훈

□ 유신시대의 대외경제정책 연구 / 유임수(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II. 구조적 위기의 심화와 유신체제의 등장
      1. 정치적 위기
      2. 경제적 배경과 개발계획의 전략수정
      3.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III. 유신시대의 대외경제정책의 내용과 수단
      1. 수출주도형 정책의 수립
      2. 수출입 구조-대외교역거래
      3. 외국인 직접투자 · 외자도입의 영향
   IV. 유신시대의 경제 위기극복과 경제적 귀결
      1. 정부주도형 개발정책의 공과
      2. 외자도입에 의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성과
      3. 경제력집중과 독과점강화
      4. 금융자본시장과 재정정책
      5. 저임금정책과 노사관계
   V. 결 론

□ 제4공화국의 노동정책 / 유광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제1절 머리말
   제2절 유신전후의 시대적 배경과 노동환경
   제3절 영역별로 살펴본 유신전후의 노동정책
      1. 노동3권 등 노사관계정책
      2. 노동시장,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정책
      3. 임금,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노동자 보호정책
      4.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
   제4절 결론

거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였음.
최종 확정된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음.

▶ 유신체제의 특성과 경제정책적 의의(정영국, 본원 부교수)
▶ 제4공화국 헌법과 경제질서(민경국, 강원대 교수)
▶ 유신시대의 대외경제정책 연구(유임수, 이화여대 교수)
▶ 제4공화국의 노동정책(유광호, 본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