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공적주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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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소득의 창출과 부의 축적에 관하여 냉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활동의 보상과 벌의 기준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해 공적주의 정의론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배경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증폭되고 있는 경제주체들간의 갈등을 조정할 기준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정의론이 소개되고 있으나 대개 소득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고 있으므로 분배와 생산을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적주의 정의론의 소개도 필요함.

○ 연구방법
   문헌연구

○ 연구내용
   경제활동의 보상과 벌을 공적에 따라 결정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제고되는 공적주의는 시장경제원리와 부합된다. 그리고 개별 경제주체에게 책임의식을 확립시켜 주며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제공할 것임.

   한국문화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21세기 한국경제는 질적인 구조의 고조화를 추구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공적주의의 정의론이 한국경제에 매우 정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