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및 배경 |
○ 연구목적
1995년부터 한국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갖추게 됨. 이러한 외형상의 완비는 지난 30년간에 이루어진 성과로서 크게 평가할 만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적용대상, 급여수준, 재원조달과 관리, 전달체계 등 내용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본 연구는 1995년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1961년 이후 30년간 한국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과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사회보장제도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임.
○ 연구배경
▨ 현재까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소개하는 논저는 몇 편이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발달사를 서술한 논저는 한권도 없기 때문에 '60년 이후 법률, 자료, 논저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집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중심업무라고 예상됨. 따라서 우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1960년 「공무원 연금법」에서 1994년 「고용보험」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보장 관련 각종 법률.
- 보사부, 노동부, 충무처 등 정부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 조합연합회 등에서 발행한 각종 통계 및 실태자료.
▨ 자료가 수집되면 분석과 집필시에 국내외 이론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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