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통일한국의 체제적 존재양식에 관한 연구 ㅡ국가연합제 중립화통일방안을 중심으로ㅡ
• 영문 : A Study on the Unified System of Korea: Toward the Neutralized Confederal Syst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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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서, 분단 해소와 통일 성취를 위한 체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규정성에 주목하여 외부세력의 경쟁적 간섭요인을 효과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적합한 역사적 준거 모형을 도출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현존하는 한반도 주변 세력구조와 시대적 추세에 보다 적합한 국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기인하는 남 · 북한 사이의 첨예한 갈등 양상에 특히 주목하여 통합 모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복합국가체제 모형에 주안점을 두고 통일한국의 국가(체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 국제체제상의 일반적 여건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범세계적 차원의 냉전 종식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호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동 · 서독의 국가적 통일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반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 때문에 국제적 냉전 종식에 따른 새로운 평화질서 형성이 크게 진척되지 못하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갑자기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평화질서 형성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남 · 북한과 주변 4강(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이 함께 참가하는 6자회담은 바로 이 사례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보다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의 필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흡수통일’이나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고려연방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나아가 남 · 북한 쌍방이 모색하는 통일 대화도 마침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통일한국의 체제적 존재양식 탐색에 앞서, 그 기본적 소재가 되는 복합국가체제의 역사적 유형을 국가연합과 연방국가로 대별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남 · 북한의 현존 통일방안의 수렴 가능성과 더불어 통일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통일과정상의 시사점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의 체계적 존재양식으로서 복합국가체제에 내재하는 이념적 지향과 그 방향을 탐색해 보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체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하되, 먼저 한반도의 국제적 규정성에 우선 주목하여 국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하고, 다음으로 한반도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기인하는 남 · 북한 관계의 갈등 양상에 주목하여 통합 모색이 용이한 복합국가체제 모형에 주안점을 두고 통일한국의 국가적 존재양식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통일한국의 체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하기에 앞서, 먼저 그 〈예비적 고찰〉로서, 한반도의 체제적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기본 요인과 그 함수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과 체제적 존재양식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규명하고, 그 바탕 위에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준거 모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예비적으로 탐색하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통일한국의 국제(체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한다. 여기서는 통일한국의 국제(체제)적 존재양식의 탐색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다자안보협의체적 의미와 그 기본적 지향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바탕 위에서 6자가 어떤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은 주지하듯이 동북아시아지역 초유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여기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의 공동목표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이 지역의 안정화는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의 장래가 기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의 국제(체제)적 존재양식으로서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요 역사적 준거 모형별로 그 실천적 함의와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통일한국의 국가(체제)적 존재양식을 탐색한다. 여기서는 통일한국의 체제적 존재양식의 탐색에 앞서, 그 기본적 소재가 되는 복합국가체제의 역사적 유형을 국가연합과 연방국가로 대별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남 · 북한의 현존 통일방안의 수렴 가능성을 타진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의 국가체제 모형으로 원용될 수 있는 복합국가체제의 이념적 지향과 그 방향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또는 시각)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접근하는 인식의 관점
   ② 한반도의 체제적 존재양식 도출을 위한 분석상의 준거 틀
   ③ 통일지향적인 국제(체제)적 존재양식 도출을 위한 이론 모형
   ④ 통일지향적인 국가(체제)적 존재양식 도출을 위한 이론 모형

(1). 서론

(2). 예비적 고찰: 한반도의 체제적 존재양식과 탈분단을 위한 체제적 존재양식 탐색

(3). 통일한국의 국제(체제)적 존재양식 탐색

(4). 통일한국의 국가(체제)적 존재양식 탐색

(5). 결론

   (1) 한반도의 체제적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여러 요인과 그 함수관계를 바탕으로 이론 모형을 도출, 분단 극복과 통일 성취 및 통일한국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관리 ·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틀 마련.

   (2) 통일지향적 이론 모형 ㅡ① 로카르노 체제 모형, ② 중립화 체제 모형, ③ 통일독일 체제 모형ㅡ의 설정으로, 한반도 환경 조건 변화에 따라 실제로 선택 가능한 체제 모형 도출.

   (3) 복합국가체제의 역사적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 대비 복합국가체제의 준거 모형을 도출, 분단상황의 장기화에 기인하는 제반 이질성의 해소와 통일 후유증의 극소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