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
• 영문 : A Political leadership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양동안 / 본원 / 교수
• 정윤재 / 본원 / 교수
• 김성윤 / 단국대학교 / 교수
• 이상수 / 국방대학교 / 연구관
• 정지웅 / 서울대학교 / 강사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반세기 동안의 단절에서 생기는 사상 및 체제의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의 문제이며 또한 남북한의 통일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갈등과 권익문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한 내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통일에 대한 상이한 이익충돌 또한 분열을 극복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가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건적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정권의 관성 또한 통일의 걸림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에 대비하는 대내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과의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좌, 우간 이념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지향적인 통일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질화된 사회문화적 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통일의 주도권은 남북에게 달려 있지만 주변이웃국가의 우호적인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하며 정책적 처방을 내리고 국민의 지지를 동원하여 분열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리더십이므로 분단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리더십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통일을 향한 발걸음에 있어서 정치리더십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리더십은 바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행태에 따라 분단관리와 통일의 속도가 다를 수 있다. 현재까지 역대 한국의 지도자들은 통일보다는 분단관리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을 향한 정치리더십의 바람직한 방향설정과 리더십의 발현은 민족의 명운을 밝히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유형과 그것을 달성한 국가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오스트리아, 예맨, 그리고 베트남의 통일과 정치리더십 그리고 과거 한반도의 통일정책과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정치 리더십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한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분석하고 통일 한국을 위한 정치리더십 자질이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 연구방법 및 분석

   본 논문의 1차적인 연구목적은 통합사례에서 나타난 리더십의 내재적 역할수행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고, 2차 목적은 분단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통일정책과 분단국 당사자는 물론 주변국과의 적응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1차 목적은 4가지로 분류되는 리더십 즉 신중형 리더십, 미온형 리더십, 좌충우돌형 리더십, 완고형 리더십으로 분석하고, 2차 목적은 분석의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경영전략 이론인 SWOT분석을 원용하여 통합 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점(strength) 요인과 약점(weakness) 요인, 그리고 주변강국들과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회(opportunity) 요인과 위협(threat)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정책형성이나 체제 통합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예시해 보면, 강점요인은 민족의 자주성 확보, 군비 절감, 경제적 상생효과(북의 노동력 남쪽의 자본), 통합시너지효과 등이 있고, 기회요인은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한민족 동질성회복, 자유민주주의 확대로 국제위상제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약점요인은 정치, 사회 문화적 혼란, 경제적 격차, 이데올로기 충돌 등이 있으며, 위협요인은 내전적 불안상태, 국가해체, 동맹 및 외교재설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한반도의 분단과정과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그리고 독일, 베트남, 오스트리아, 예멘의 통일사례를 연구한다.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자료와 2차 자료 그리고 문헌분석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연구책임자는 논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총서론과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리더십유형을 도출 및 총 결론을 분담하고, 공동연구자는 기존의 분단 극복의 사례연구(독일, 베트남, 예멘)를 통한 분단극복을 위한 주요정책과 리더십을 분석한다.

   공동연구자가 분담해야 할 구체적인 주제는 첫째, 연구책임자의 역할분담은 60년대 이후 정부의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역량분석, 둘째, 정윤재 교수는 비폭력 정치학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문제를 다루고, 셋째, 양동안 교수는 한반도의 분단환경 발생과정에서 본 리더십 부재론과 분단극복을 위한 예시적인 리더십유형을 분석, 넷째, 정지웅 박사는 예멘의 통일과 정치리더십분석, 다섯째, 김성윤 교수는 독일의 통일과 정치리더십분석, 여섯째, 이상수 박사는 베트남의 통일에서 본 정치리더십과 교훈점을 분석하는 등이다.

   가.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의 개념정의는 연구하는 학자 수만큼이나 다양하다”는 스토그딜(R. M. Stogdill)의 말이 있다. 이처럼 리더십이란 말은 그 개념이 분명치 않은 채 널리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다양한 정의 속에서도 공통되는 내용은 있다. 그것은 리더십이 구성원과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찾고자하는 연구 분야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의 방향 결정 및 국민의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정치의 속성상 정치를 위한 리더십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계속된 정치적 위기와 갈등을 겪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치리더십을 찾아야 할 목적이 더욱 크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정치리더십 정립을 위해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정치리더십 유형을 제시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정치리더십 연구들은 대통령에 대한 인물평가와 행정 권력의 효율성 차원에서 다루는 정부개혁론이 주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정치리더십 연구의 시각을 보다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그 개념이 다양한 것처럼 그 연구 방법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연구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지도자의 특성과 행동 유형 분석위주의 특성론적 접근 방법과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황론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리더십을 지도자와 피지도자, 그리고 상황과 같은 각 속성들의 상호작용과정으로 보는 상호작용론이 있다. 또한 앞서의 기능론적 분석들과 대별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이 있다.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을 정치체제의 구조 및 기능과 결부시켜 연구하는 이 접근 방법은 구조론적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리더십 이론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치리더십을 분석하는 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자세 없이 제한된 접근 방법을 통해 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의 사상적 변화를 인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를 파악하려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의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분단극복을 위한 기능론적 정치리더십 유형을 분석하기 전에 이 시대에 요구되는 정치사상을 살펴봄으로써 구조론적 정치리더십 분석을 선행하고자 한다.

   나. 정치사상에 나타나는 구조론적 정치리더십
   현재 우리 사회가 갖는 정치체제는 서양의 근대국가체제의 성립 이후 자유민주주의의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반도정치의 체제론적 정치리더십을 분석하기 위해 서구 근대적 정치학의 사상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대적 정치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부터 현 근대적 민주주의 사상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과 리더십
    (2) 근대적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리더십
    (3) 현 체제를 위한 대안론적 정치사상과 리더십

   다. 유형에 따른 정치리더십 고찰
   (1) 유형별 분석의 필요성과 기준
      현실 속에서 지도자가 갖는 정치적 위상을 생각해볼 때 정치리더십의 유형별 분석은 우리에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앞선 논의를 통해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지만 그런 체제론적 분석은 하나의 전제로 국한되며 반드시 기능론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의 주목적인 통일한국이라는 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리더인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을 분석하고 하나의 분석틀로서 올바른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고 통일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선택하여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통일은 두 개의 상이한 정치체제를 다루는 문제이므로 통일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쌍방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리더십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통일을 위한 리더십의 유형을 고찰하기 위해 일단 정책의 목적이 포용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즉, 주변상황에 맞도록 균형적인 수단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포스트모던 정치사상의 통치성 확보와 메타이론적 분석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념적, 정책적 요소를 거시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메타이론적 수용을 이뤄내는 포스트모던 정치사상을 견지하는 통일 리더십 유형을 찾아야 한다.
      이런 통일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 잣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중한 지도자에 대한 이론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중한 지도자는 목적과 수단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운용한다. 60년 이상의 분단 상황 속에서 이질감이 심화되고 적대감을 지녀온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신중한 지도자는 정책수단을 구사하는데 너무 경직되지도 부화뇌동하지도 않으며, 중용을 지킨다. 따라서 포용력과 수단의 균형적 구사는 통일 리더십을 고찰하는 데 있어 좋은 기준이 된다.
   (2) 리더십 유형의 분류
      신중한 지도자이론에 따라 통일리더십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면 먼저 목적에 있어서 첫째, 상대방존재의 인정여부, 둘째, 평화주의인지 비평화주의인지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수단에 있어서는 첫째, 활발하게 정책제시가 이루어지는지 결여되는지 여부, 둘째, 상황적응력 여부에 따라 다시 나누어진다. 목적에 있어서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포용적 목적이 되고, 수단에 있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균형 있는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리더십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보면, 신중형 리더십, 미온형 리더십, 좌충우돌형 리더십, 완고형 리더십 등으로 도출된다.
   (3)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중형 리더십의 조화
      차이와 이질성을 포용하려는 정치적 포스트모더니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신중형 지도자 이론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목적적인 측면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한 신중형 지도자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한다. 또한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정치에 개입되고 이를 통해 이니셔티브의 활성화하는 것과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잘 대처하는 것도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통일리더십의 유형으로서 신중형을 제시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사상적 바탕을 두고 신중형이라는 커다란 분석틀 속에서 분단극복을 위한 목적과 수단에 부합하는 통일리더십의 현실적 적용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대통령의 자질과 특성, 그리고 국민과의 상호작용 및 각 상황들에 대한 대처를 신중형 통일리더십에 녹아내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 토대위에 대안론적 정치사상과 리더십을 접목하고 동시에 그러한 리더십을 분단극복을 위해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SWOT분석모형에 따라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기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비폭력 정치이론과 한반도 평화정착

▶ 한반도 분단과정과 통합리더십의 결여

▶ 60년대 이후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정치리더십 역량

▶ 분단 극복을 위한 독일 지도자 리더십의 재조명

▶ 예멘 통일리더십

▶ 호치민의 통일리더십

   SWOT이론 분석방법으로 분단국 통합사례에서 살펴본 바, 그 교훈들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국가들은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평화적인가 아니면 폭력적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은 평화적이었고 예멘과 베트남은 폭력적이었다. 평화적으로 통합을 이룰 때는 강점과 기회요인들이 강화된 반면 약점과 위기요인들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폭력적으로 통합을 이룰 경우는 통합에 따르는 강점과 기회요인들이 평화적 통합 때보다 감소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약점과 위기요인들이 증폭되어 통일 후에도 경제적 후진이나 문화적 충돌에 따른 사회적 혼란으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통합지향적이며 포용적 신중형 타입의 리더십이 한반도 통일에 리더십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것은 남북이 장기 공존하면서 어느 정도 체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서 통일을 시도하는 방식이 위기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어느 정도 동질성을 회복할 때까지 남북지도자 모두가 위기관리를 잘 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으로 북한은 UN 제재의 포위망에 갇혀 있으며 북한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방향이 정해졌다. 미일의 한국정부에 대한 제재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어지고 한국정부는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의 딜레마에서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민족공조론을 너무 앞세워 북한편을 들어주게 된다면 한국 또한 국제적 고립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제적 공조의 편에서 북한을 너무 압박하여도 북한의 저항으로 전면충돌의 위기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북한 핵 철거를 위한 정책도 사실상 교착상황에 빠진 상황이며, 압박이나 무력제재는 더욱 큰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과 UN회원국들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또는 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핵능력을 지닌 채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외부의 지원에 의해 버티는 북한이 외부의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이나 긴장고조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순발력 있게 방지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한국정부는 대북정책기조나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남북통일논의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군사적 주도권이 북으로 넘어가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말살되고 통일한국의 미래의 명운이 어두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한국의 정치리더십은 정책집행에 있어서 북한과의 민족공조와 미국 및 유엔과의 국제공조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며 남북장기평화공존을 위한 위기관리와 평화기조유지를 위한 정책대안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이라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때 대북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