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남북교류의 현황과 전망 III :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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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안 / 본원 / 교수
• 강석승 / 경기대학교 / 겸임교수
• 조영기 / 건국대학교 / 강사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정경분리 원칙,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한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한 경험과 더불어 남북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위한 사회문화교류, 특히 순수학술문화 교류의 필요성에 의한 적극적인 교류정책 마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본원의 새로운 남북학술교류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모색의 일환으로 3년 중기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음을 밝힌다.( ※ 본원과 북한학술단체와 2001년 9월, 2002년 10월, 2003년 9월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학술교류의 성과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제3년차 마지막 계획이다.)

   ▷ 제1년차: 종교-문화 분야의 남북교류 현황과 전망(2002년)
   ▷ 제2년차: 북한의 한국학연구와 남북 학술교류의 현황(2003년)
   ▷ 제3년차: 남북 정치경제 교류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현황(2004년)

○ 연구방법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회복과 민족 공동체 형성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전망하는 기본구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가. 문헌비교분석 ; 해방 후 최근까지 남북교류 및 협상에 대한 정보와 선행연구의 문헌비교분석방법이다.
      - 문헌 및 인터넷 관련 사이트 검색
      - 남북한 및 국외에서 발간되는 공식적 자료
      - 북한에서 발표된 자료를 비판적 인식에서 접근
   나. 현황분석 ; 1988년 6.29 선언과 뒤이은 2000년 6.15 선언 이후 활성화된 남북교류의 정치경제 및 사회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남북간 정책의 이견을 검토하고 그 접점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다. 정책대안의 제시 :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통일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남북정치 교류의 성과 및 문제점 그리고 언론매체들의 교류 외에 나진 · 선봉 경제 특구의 실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 1) 높은 물류 비용 2) 경제 외적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3) 대북 관련 사업의 정보 부족 4) 북한내 SOC 시설 부족 5)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남북한 경협 활성화의 과제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 1) 물류비 지원 2) 경제 외적 불확실성의 최소화 3) 대북산업 관련 정보공유 체계 구축 4) 투자의 안전성 확보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 민간 차원의 과제로서 개별 기업들은 단순한 남북경협의 주체가 아니라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반대로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무시한 경쟁적 진출보다 기업 규모별, 업종별, 사업별로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협 과정을 1) 기업체 진출에 따른 경제 사업 교류 2) 공단 조성 사업 3) 제조업분야 협력 사업 4) 농어업 협력 사업 5)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사업 등 구체적인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현재의 상황 분석 및 실제적인 방안 모색을 수립하고자 한다.
   넷째, 끝으로 새롭게 접근되고 있는 개성 경제 특구 등을 중심으로 중국과도 연관된 서해안 경제 특구 등의 가능성과 실효성 등 이에 관한 경협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인적 교류 문제는 이상의 경협, 이산가족상봉, 해로와 육로를 통한 금강산관광사업교류, 경의선과 경원선복원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의 성과를 통해 이들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 · 접근할 것이다. 즉 민족의 평화통일의 날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남북 쌍방이 문화적 동질성을 간직하고 통일된 문화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북경협의 중장기적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에 두고 북한경제의 회복 지원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자립 경제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 설정과 수립에 본고의 연구는 이론적 기초와 보다 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적 제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정경분리 원칙,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한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한 경협과 더불어 남북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남북교류 및 협상전략상의 개선과제 (姜錫勝行博, 京畿大 兼任敎授)

I. 서 언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문제의 제기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남북교류 및 협상전략의 기초 이론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종류
   3. 협상의 기능과 기대이익
   4. 남북한간 협상의 특성
III. 남북교류 · 협상의 현주소와 특성
   1. 남북한간 교류 · 협상의 실상 개관
   2. 정경분리의 원칙과 교류 · 협상
   3. 포괄적 상호주의와 교류 · 협상
   4. 남북한 체제특성과 교류 · 협상
   5. 국제적 측면과 남북협상
IV. 남북교류 ·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1. 정치이념 · 체제 차이에서 제기되는 문제
   2. 북한의 '벼랑끝전술'에서 야기되는 문제
   3. 주요 쟁점별 문제
   4. '제로-섬게임'상 문제
   5. '양면게임'상 문제
V. 남북교류 · 협상의 개선방안
   1. 진의(眞意)협상으로의 전환유도
      ① 북한에 대한 기초적 지식 함양
      ② 체계적 장기적 전략 수립
      ③ 협상대상자의 특성 파악 등
   2. 실리추구적 협상의 연계
      ① 다양한 협상시나리오 구비
      ② 협상에 대한 기밀 유지
      ③ 불필요한 행동 자제 등
   3. 북측의 협상행태 변화 유인
      ① 정치 · 군사적 문제 거론 지양
      ② 장기적 거시적 시좌 정립
      ③ 원칙과 신뢰의 견지 등
VI. 결 언
참고문헌

▩ 남북 정치 · 군사회담의 현황과 개선방안     / 양동안(본원 교수)

I. 서문
II. 남북 정치 · 군사회담의 역사
III. 남북 정치 · 군사회담 현황
IV. 남북 정치 · 군사회담의 문제점
V. 남북 정치 · 군사회담의 순항을 위해 필요한 것들
부록: 남북 정치 · 군사회담 일지

▩ 남북 사회 · 문화교류협력의 현황분석과 과제     / 이서행(본원 교수)

I. 서 론
II. 남북통합을 위한 사회  · 문화교류의 필요성
III. 남북 사회  · 문화교류와 인적교류 현황
IV. 남북교류의 제약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V. 결론

▩ 남북경제협력과 경협활성화의 과제     / 조영기(건국대 강사)

I. 서 론
II. 남북한 경제교류  · 협력의 전개과정
   1. 제1단계 : 경제교류  · 협력의 태동기(1988. 7 ~ 1993. 3)
   2. 제2단계 : 정  · 경연계기(1993. 3 ~ 1994. 11)
   3. 제3단계 : 제1차 정  · 경분리기(1994. 11 ~ 1998. 4)
   4. 제4단계 : 제2차 정  · 경분리기(1998. 4 ~ 2001. 11)
   5. 제5단계 : 경제협력전환기(2001. 11 ~ )
III. 남북경제교류  · 협력의 현황
   1. 남북교역
   2. 유형별 남북교역
   3. 위탁가공교역
   4. 경제협력
IV. 남북경제교류  · 협력 활성화의 과제
   1. 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 저해요인
   2. 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 과제
V. 요약 및 결론

   「남북교류 및 협상전략상의 개선과제」에서는 주요내용이 협상전략의 기초이론, 교류협상의 현주소와 특성, 문제점과 과제, 개선방안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남북 정치교류협력의 현황분석과 전망」의 주요내용은 남북정치군사회담의 역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회담일지가 별첨되었다.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현황 분석과 전망」의 주요내용은 사회문화교류의 필요성, 인적교류현황, 제약요인에 따른 과제와 전망으로 구성되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현황분석과 전망」에서는 경제교류협력의 전개과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재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