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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2003-16
연구과제명
  • 국문 : 근현대 한국정치사상사 연구(1): 시기별 고찰
  • 영문 : -
연구책임자 정영훈
공동연구자
  • 오문환 / 연세대학교 / 연구교수
  • 이종훈 / 국회 / 연구관
  • 양동안 / 본원 / 교수
  • 전재호 / 서강대학교 / 연구교수
  • 조민 / 통일연구원 / 연구위원
연구기간 2003-03-01 ~ 2003-11-30 연구형태 공동연구과제
연구목적 및 배경

   정치세계, 특히 정치적 가치(바람직한 정치)와 관련된 지적 사유의 산물로의 정치사상은 현실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형성된 것이면서 거꾸로 정치사회적 변동을 추동하는 요인으로도 기능하는 바, 역사를 (특히 정치사) 연구하고 미래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정치사상의 추이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이 연구는 한말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정치사상적 사유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시대별-쟁점별-인물별로 정리하고자 하는 대과제의 제1차년도 연구로서, 특히 개항이후 최근까지의 근·현대정치사상사를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위주로 함. 특히 각시기에 제기된 정치사상 관련 문건들을 (개인저술·선언문·정당자료·신문잡지기사 등) 찾아내어 정리-분석하고 기왕에 이루어진 관련연구들을 참고할 것임.

   -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측면이 분석되어야 한다.
      ① 사상의 내용 ;
         정치사상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정치모습에 대한 진술에 핵심적 의의가 있는 바, 6하원칙 중에서도 특히 '무엇이' '어떻게' '왜'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무엇'과 '어떻게' '왜'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무엇'과 '어떻게'는 개혁이나 변혁의 대상'과 방법에 관련된 질문이고 왜'의 요소는 아이디어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인 바, 정치사상이라 할 때는 '왜'에 대한 대답을 함에 있어 단순히 여론이나 정치현실 또는 법규범 같은 상황적 근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의 목적이나 바람직한 작동원리 같은 궁극적 질문들로까지 소급해야만 된다.

      ② 사회와의 관련성 ;
         정치사상은 특정의 환경속에서 출현하여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바, 특히 사상사적 배경과 정치 · 사회적 배경, 개인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③ 비교 · 평가 및 의의 ;
         다른 사상과 비교하고 공과를 평가하며, 오늘의 과제와 관련한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 한편 특정 시대의 사상적 흐름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개별사상 분석틀 외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① 해당시기에 전개된 정치운동과 정치적 쟁점-논의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정치사상적 중심주제와 세계관적 배경으로의 이데올로기들을 찾아서 그에 대한 논의가 변화하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념해야 하고,
      ② 해당시기의 사상적 경향들을 정치적 · 사회적 상황과 연관지어 영향관계를 설명해주어야 하고,
      ③ 해당 시기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사상적 동향과도 연관지어 해당시기의 사상적 특징을 설명해주어야 하고,
      ④ 비록 해당 시기의 지배적 흐름에 속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리-소개가 필요한 유의미한 사상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면을 할애해 주어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유의점을 준수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연구내용

   이 연구는 한말이후 최근까지의 근현대 한국정치사상사를 (1) 시대별, (2) 쟁점별, (3) 인물별로 연구하고자 하는 3개년 중기 연구과제의 제1차년도 사업으로 구상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시기별로 정치사상의 추이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시기 구분은 다음의 5시기로 하며, 각 시기를 다루는 논문의 제목은 각 시기의 정치사상적 추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선정하여 조정하게 될 것이다.

 

   ▨ 총 6개 소주제
      1. 근 · 현대 한국정치사상의 맥락
      2. 한말의 정치사상 1876-1910
      3. 일제침략기의 정치사상 1910-1945
      4. 해방공간의 정치사상 1945-1948
      5. 민주화이전의 정치사상 1948-1987
      6. 민주화이후의 정치사상 1987-2002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근현대 한국정치사상의 맥락     / 정영훈(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책임자)
1. 머리말
2. 정치사상의 본질과 존재양상, 분석의 틀
   가. 정치사상의 개념 · 본질 · 존재양상
   나. 정치사상사 분석의 틀
3. 근현대 한국정치사상의 시기별 추이
   가. 5개의 시기구분
   나. 한말의 정치사상 1876-1910
   다. 일제하의 정치사상 1910-1945
   라. 해방공간의 정치사상 1945-1948
   마. 건국-건설-민주화운동기의 정치사상 1948-1987
4. 맺음말

 

■ 한말의 정치사상 1876-1910 ㅡ모더니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ㅡ     / 오문환(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1. 머리말
   1.1. 문제제기
   1.2. 분석대상
2. 한말 대내외적 상황과 주요 정치적 가치의 갈등과 충돌
   2.1. 중화질서와 해양산업국의 갈등: 청일전쟁과 노일전쟁
   2.2 정치적 가치의 갈등과 충돌
        2.2.1. 문명의 충돌: 위정척사의 중화주의, 개화파의 모더니티, 동학의 자기정체성
        2.2.2. 자주와 외세의 충돌: 자주적 근대성과 의존적 근대화의 충돌
        2.2.3. 급진파와 온건준비파의 분열과 충돌: 중화문명 수호의 의병투쟁과 수동적 근대화
3. 한말 정치사상의 갈등의 전개
   3.1. 강화도 조약(1876)을 전후한 문명충돌: 전통 문명(衛正), 개화 문명(改化), 자주 문명(東學)
         3.1.1. 전통문명의 고수와 물질문명의 배척: 위정척사파
         3.1.2. 개화 문명의 수입과 전통문명의 혁신
         3.1.3. 자기성찰적 도덕문명과 '아국(我國)'중심주의
   3.2. 동학혁명(1894)을 전후한 자주와 외세의 전쟁: 자주적 근대화와 일본의존적 근대화
         3.2.1. 전쟁과 혁명을 통한 자주적 근대화의 실천
         3.2.2. 일본 의존적 근대화: 개화파 정권의 갑오개혁(1895)
   3.3. 을사늑약(1905)을 전후한 무력항쟁과 실력준비의 갈등: 무력 항쟁을 통한 중화문명의 수호, 교육과 산업을 통한 근대화
         3.3.1. 무력항쟁을 통한 중화문명의 수호: 면암 최익현을 중심으로
         3.3.2. 교육과 산업을 통한 실력 준비: 애국계몽
4. 맺음말

 

■ 일제시대의 한국정치사상 1910-1945     / 이종훈(정치학 박사, 국정경영원 원장)
1.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2. 자유주의 계열의 정치사상
   (1) 1910년대
       1) 실력양성론 또는 준비론
       2) 독립전쟁론 또는 독립기지건설론
       3) 외교독립론
   (2) 1920년대
       1) 무장독립전쟁론
       2) 민족개량주의
   (3) 1930년대 이후
   (4) 소결론
3.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사상
   (1) 1920년대
       1) 관념적 사회주의론
       2) 조선공산당 건설론
   (2) 1930년대 이후
       1) 혁명적 노동자 농민 운동론
       2) 조선공산당 재건론
   (3) 소결론
4. 중도노선 : 좌우합작의 정치사상
   (1) 1920년대
       1) 민족협동전선론
       2) 민족유일당론
   (2) 1930년대
       1) 민족통일전선론
   (3) 소결론
5. 맺음말

 

■ 해방공간의 한국 정치사상 1945-1948     /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연구의 범위와 서술방법
2. 45~48년 기간의 남한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상황
3. 사회주의계열의 정치사상
4. 민족주의계열의 정치사상
5. 기타 정치사상
6. 해방공간의 한국 정치사상 상황의 특징

 

■ 국가건설기의 한국정치사상 1948-1987 ㅡ 남한국가건설, 경제발전, 민주화     / 전재호(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 들어가면서
2. 한국정치의 균열
   1) 제1공화국 시기
   2) 제2공화국 시기
   3) 제3, 4공화국 시기
   4) 제5공화국 시기
3. 한국정치사상의 구조
   1) 남한국가건설세력
      (1) 이승만 정권의 신 국가건설
      (2) 민주당의 반독재투쟁
   2) 통일국가지향세력
      (1) 혁신세력과 학생세력의 통일운동
   3) 근대화추진세력
      (1) 장면 정권의 경제제일주의
      (2) 박정희 정권의 조국근대화운동
   4) 민주화운동세력
      (1) 온건세력의 민주화운동
      (2) 급진세력의 변혁운동
4. 나가면서

 

■ 전환기의 한국정치사상 ㅡ1987년 이후의 한국정치사상ㅡ     / 조민(통일연구원)
I. 서론 : 혼돈의 시대
II. 시민사회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사상
   1. 국가로부터 시민사회로
      1)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
      2) 시민사회론과 민주주의
   2.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념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
   1.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치사상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세계화와 한국정치
      2) 신자유주의 이념
IV. 통일 담론의 이념적 지평
   1. 통일당위성과 민족공동체
      1) 통일지상주의
      2) 민족공동체
   2. 민족주의 담론과 민족화해
      1) 열린 민족주의
      2) 민족화해
V. 결론 : 새로운 시작

연구결과

1. 근현대 한국정치사상사의 맥락

2. 한말의 정치사상 1876-1910

3. 일제시대의 한국정치사상 1910-1945

4. 해방공간의 한국정치사상 1945-1948

5. 국가건설기의 한국정치사상 1948-1987

6. 전환기의 한국정치사상 1987-

참고문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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