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결과보고 요약문: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2003-15
연구과제명
  • 국문 : 한국 현대사 속의 미국 : 한미관계 반세기의 재조명
  • 영문 : -
연구책임자 유병용
공동연구자
  • 정용욱 / 서울대학교 / 조교수
  • 이완범 / 본원 / 부교수
연구기간 2003-01-01 ~ 2003-11-30 연구형태 공동연구과제
연구목적 및 배경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유지되어 왔던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은 조선 왕조의 쇠퇴와 식민지로의 전락,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날의 고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는 등 엄청난 역사의 부침과 격동을 겪어 왔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근대국가의 확립을 향한 움직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코 생소하지 않은 질문을 다시금 제기한다. 다소 구태의연해 보일지 모르나 이 질문은 현재와 미래의 한미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느냐와 관련하여 여전히 큰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한미관계의 양면은 한미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지닌다는 것은 근대 국제 사회의 원칙이자 규범이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국가적 생존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미관계의 일방적인 성격은 언제까지나 쉽게 용인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보다 자주적인 대미관계를 지향하는 열망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공동연구는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한미관계의 양상을 검토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사료의 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이 주요 방법인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해 한미관계를 재조명할 것이다. 또한 1차자료의 수집을 통해 연구를 행한 후 자료집의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다.

 

   수집 예정 자료는 미국과 영국에 산재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다.

   1. 미국의 미간행 자료
      미국의 未公刊資料는 정부기관의 공문서류, 공적 개인의 기록-서류(papers) 모음과 공적인 미간행 원고(manuscript)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나라의 한국현대사 관련 자료 소장처는 국립문서보관소와 대통령기념도서관, 각 공공도서관 등이다.
      (1)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와 그 활용
      (2) 대통령기념도서관
      (3) 대학도서관 등의 개인문고

   2. 영국 자료
      미국의 내쇼날아카이브에 비견되는 영국 런던의 공공기록처(Public Record Office; 약칭 PRO)에는 내각, 국방부, 외무부, 수상 관계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옥스포드대학(Oxford University)의 보들레이안 도서관(Bodleian Library)에는 수상을 역임했던 애틀리 페이퍼(C. R. Atlee Papers)가 있다.
      미국의 FRUS에 비견되는 영국의 자료가 왕립국제문제연구소(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소장하고 있는 「외교문서」(Documents on International Affairs)와 「국제문제조사」(Survey of International Affairs)이다. 영국은 해당 연도 문서의 일부를 5년 이내에 공개한다. 미국 · 프랑스의 '25~30년 원칙'보다 대단히 빠른 편이다. 한국전쟁 관련 자료집이 마이크로피쉬(Microfiche)와 책 형태로 출간되었다.

 

 

○ 연구내용

   ▶ 제1차 연도
      (1) 냉전과 한반도
      (2) 1950년대 한미 군사안보관계
      (3) 장면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미국
      (4) 베트남 전쟁과 한미관계

   ▶ 제2차 연도
      (1) 데땅트와 한반도
      (2) 한일회담과 한미관계
      (3) 포드 행정부 시기의 한미 갈등: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코리아게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4) 유신체제의 수립과 한미관계

   ▶ 제3차 연도
      (1) 신냉전과 한반도
      (2) 카터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의 입안과 포기
      (3) 1987년 6월항쟁: 군부독재를 개량화시키려 한 미국
      (4) 미국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I. 냉전과 한반도 : 신탁통치구상에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까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개와 한반도 분단의 심화를 중심으로     / 유병용(본원 교수)
1. 서론
2.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처리 구상
   1) 연합국의 전후 한반도문제의 처리구상과 미국의 신탁통치 구상
   2) 미군정의 실시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구상
3.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개최와 신탁통치 결정 
   1)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와 신탁통치에 대한 미국의 태도
   2) 신탁통치, 미군정에 대한 한국내 정치세력의 반응
4.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와 좌우협력의 추진
   1)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와 미, 소간 주요 이견
   2) 미군정의 조정과 좌우협력의 모색
5. 미-소간 냉전의 심화와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6. 결론

 

II. 1945-1950년대 국내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 1947년 김규식 대통령 옹립계획과 한국전쟁기 이승만 제거계획을 중심으로     / 정용욱(서울대)
1. 머리말
2. 1947년 미군정의 「정치발전계획」과 김규식 대통령 옹립계획
3. 한국전쟁기 미국의 이승만 제거계획
4. 맺음말

 

III. 장면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미국     / 이완범(본원 조교수)
1. 머리말
2. 장면정부의 경제제1주의와 미국
   1) 장면정부의 출범과 미국의 승인
   2) 경제제1주의의 구체적 내용 원조를 더 많이 얻기 위한 방편
   3) 미국과의 원조교섭
   4) 환율의 재인상
3. 경제개발계획의 입안
   1) 계획 작성 과정
   2) 계획의 성안
   3)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
   4) 실행되지 못한 계획
   5) 계획의 평가
4. 맺음말

연구결과

   한미관계의 양면은 한미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지닌다는 것은 근대 국제 사회의 원칙이자 규범이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국가적 생존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미관계의 일방적인 성격은 언제까지나 쉽게 용인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보다 자주적인 대미관계를 지향하는 열망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공동 연구는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한미관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내용
TOP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