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를 활용한 연구 아젠더 개발
• 영문 : Development for Research Agenda using Records of the Past History Liquidation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Materials

• 이완범 / 본원 / 교수
• 오수길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교수
• 이창언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연구운영위원
• 신기철 / 인권평화연구소 / 소장
• 임영태 / 성공회대학교 / 연구원
• 양창진 / 본원 / 수석연구원

정부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과거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18개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수집자료, 조사보고서, 일반 행정기록 등 많은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ㆍ생산해 냈다. 이들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집ㆍ생산한 자료들은 지난 과거의 기록과 민주화운동 역사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연구 기초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학술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관련 보고서 등의 체계적인 정리는 말할 것도 없이 민주화운동 자료들이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본 정책과제는 지금까지 축적된 과거사 자료를 진실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목록집을 샘플로 제시하고,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를 근ㆍ현대사 연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연구 어젠다(research agenda)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을 고려해 주요 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했고, 1) 한국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학술적 가치 조명, 2) 한국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유형별 현황 리뷰, 3) 한국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연구 활용 현황 검토, 4) 한국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연구 어젠다 제안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설정했다.

본 연구는 주기적인 연구진 내부회의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연구목적 및 범위)을 설정했으며, 연구진 협업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중심의 자료목록집 샘플을 제시했다. 더불어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해당 분야 연구자 및 원외 근ㆍ현대사 분야 연구자들의 자문을 통해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등 제반 분야의 중요 연구 어젠다를 구상했다. 원외 근ㆍ현대사 전공 연구자들의 자문 및 연구진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특화될 수 있는 ‘근ㆍ현대사 연구 어젠다’ 또한 제안했다

세부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학술적 가치
•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유형별 현황
•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연구 활용 현황
•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연구 활용 강화 어젠다

본 정책과제는 다음 3가지 연구 어젠다를 제안했다.

첫째,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비맥락적 연구를 넘어서는 맥락 중심의 포괄적 연구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들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과거사위원회들의 수집ㆍ생산자료에 대한 통사적 연구와 함께 관련 자료에 대한 주제별 연구 및 중요 사건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연구주제의 한정성과 중첩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동향 분석시스템의 구축 또한 아울러 제안했다.

둘째, 연구과제와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차원으로 나눠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의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존 연구과제들에 대한 현황 분석에 기초해 제안했다. 단기 차원에서는 이행기 정의 개념의 정립과 함께 정치한 방법론과 분과학문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중기 차원에서는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장기적으로는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와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일반 이론화 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단기적 차원에서 자료 목록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중ㆍ장기적 차원에서는 자료 집적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자료 목록화 사업은 기존 과거사위원회들이 생산한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집합적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과 목록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연구자들이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집적화 사업 또한 사업시행계획(안)과 자료 DB의 기본 프레임워크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위논문]

김다정, “과거사 관련 폐지위원회 기록물의 컬렉션 조직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경,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균, “광주보상법과 5ㆍ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김정희, “과거사 규명을 위한 조사기록 관리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혜림, “한국의 과거사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박종원,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손광명, “삼청교육대와 빈민통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송선애, “해방 후 친일경찰관료 노덕술의 등용 및 활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인주,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창현, “경주 내남면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원옥,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기영, “일제강점기 金璟載의 사회주의 운동과 친일활동,”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최태육, “남북분단과 6.25전쟁 시기(1945-1953) 민간인집단희생과 한국기독교의 관계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반논문]

김경식, “이른바 親日派 진상 규명에 대한 管見:「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전북 고창지방의 인물을 중심으로,”「교육사상연구」, 2014, 28(2): 119-164.

김대순, “체제전환기 동유럽 공산주의의 과거사 정리 문제: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서양사학연구」, 2015, 35: 163-193.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5, 8: 19-46.

김동춘, “과거사법 제정운동과 과거청산,” 한일교외협의회 주관 제12차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2006.

김무용, “한국 과거청산의 제도화와 국민 통합 노선의 전망.”「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07, 53: 287-331.

김무용, “과거청산 작업에서 진실말하기와 대항 내러티브 주체의 형성,”「한국사연구」, 2011, 153: 191-237.

김무용, “여순사건 진압을 위한 대항 게릴라 작전과 민간인 희생화 전략,”「역사연구」, 2016, 31: 245-302.

김민철, “친일기록의 현황과 과제,” 2005년도 한국기록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005, 78-101.

김영수,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TRC)와 개혁적 사회통합: 민주주의 이행과정으로 서의 과거사정리정책,”「국제지역연구」, 2009, 12(4): 67-88.

김영수, “한국 과거사정리와 국가의 전략,”「역사연구」, 2011, 21: 141-167.

김아람, “여순사건 이후 지역의 피해와 재정착의 정치성: 하동군 화개면의 사례를 중 심으로,”「한국근현대사연구」, 2018, 84: 287-320.

김창록,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법사학연구」, 2013, 47: 85-113.

김한균, “국가범죄와 과거사 청산 완결의 과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방향,”「형사정책연구」, 2017, 28(1):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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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진실화해위원회의 미군 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역사연구」, 2011, 21: 103-140.

노영기, “10년 전의 기억, 새로움을 위한 제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5ㆍ18 조사 활동과 평가,”「역사비평」, 2017, 186-220.

박성우ㆍ정대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개발 연구,”「한국도서관ㆍ정 보학회지」, 2017, 48(2): 3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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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희, “여순사건 참가계층의 제유형,”「남도문화연구」, 2015, 28: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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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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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및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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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7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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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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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세계 과거사 청산의 흐름과 한국의 과거사 정리 후 속조치 방안 모색』,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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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ㆍ보상 특별법 제 정」,『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2009년 하 반기 조사보고서』, 20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언론보도 모음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보도자료 모음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회 활동 소식지(월간) <진실화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Ⅰ∼Ⅳ(총 25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사료집 1∼16)』, 2009.

4.9통일평화재단ㆍ서울대학교 공익인권재단 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 실규명결정사건 재심판결문 모음집 1∼28』, 2013∼2015.

한국국가기록연구원,『친일반민족관련 사료관 건립과 운영방안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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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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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태, “한국에서의 학살”,『통일뉴스』, 2017.

안병직, “학제적 연구의 어려움...과거사 청산 사유 확장”,『교수신문』, 2006.

본 정책과제의 분석 결과 주요 과거사위원회들이 수집ㆍ생산한 자료들의 학술적 가치가 높고,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양 또한 다양하고 풍부함에도 한국 근ㆍ현대사 연구에서 이들 자료의 연구 활용은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사위원회들의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연구 활용이 저조한 것은 이들 과거사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디에 이들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부재와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이들 자료의 대부분이 일괄 이관되어 그에 따른 접근성이 상당량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정책과제는 다음 3가지 연구 어젠다를 제안했다. 첫째,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비맥락적 연구를 넘어서는 맥락 중심의 포괄적 연구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둘째, 연구과제와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차원으로 나눠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의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셋째,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단기적 차원에서 자료 목록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중ㆍ장기적 차원에서는 자료 집적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본 정책과제는 한국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의 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획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 과거사 자료의 정리 및 자료목록집 발간, 그리고 민주화운동 자료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본 정책과제는 의미가 크다. 본 정책과제는 향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 및 연구과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비맥락적 연구를 넘어서는 맥락 중심의 포괄적 연구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들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과거사위원회들의 수집ㆍ생산자료에 대한 통사적 연구와 함께 관련 자료에 대한 주제별 연구 및 중요 사건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연구주제의 한정성과 중첩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동향 분석시스템의 구축 또한 아울러 제안했다.

연구과제와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차원으로 나눠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의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존 연구과제들에 대한 현황 분석에 기초해 제안했다. 단기 차원에서는 이행기 정의 개념의 정립과 함께 정치한 방법론과 분과학문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중기 차원에서는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장기적으로는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와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일반 이론화 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단기적 차원에서 자료 목록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중ㆍ장기적 차원에서는 자료 집적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자료 목록화 사업은 기존 과거사위원회들이 생산한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집합적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안)과 목록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연구자들이 과거사 정리 자료 및 민주화운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집적화 사업 또한 사업시행계획(안)과 자료 DB의 기본 프레임워크에 입각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