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 - 나.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보장제도
• 영문 : -

연구 목적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순환단계 및 경제발전단계에 있어서 작용하는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는 특히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긴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경험에 의한 집적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본방향의 설정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개발 내지 발전과정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기대되는 기능과 역할의 연구는 우리 제도의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연구 배경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 이후 산발적인 편의자료 등이 KDI 등에서 발표된 적이 있으나 구체적·서술적으로 조사 분석한 것은 없음.

연구 방법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이론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책적 행정적 및 운영 기술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1) 경제학의 입장에서 이론적 통계적 연구, (2) 사회학의 입장에서 이론적·실증적 연구, (3) 제도 자체로서 역사적 국제적 비교 연구가 있다. 후자인 사회보장의 연구는 광의로는 경제 정책, 협의로는 사회정책 또는 노동정책의 입장에서 다루게 되며, 행정적 운영기술적 연구는 제도운영과 개선의 방향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