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당면한 제문제 - 가.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간의 인식상의 차이 연구
• 영문 : -

연구 목적

 정부는 국정지표로서 복지사회의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국정지표이나 이러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국민의 복지의식 간의 합의 또는 괴리를 규명하려 한다. 이것이 규명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복지사회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입법과 정책 및 통치이념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국민의 복지 인식은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복지 모델의 분석틀에 의한 비교평가를 시도한다.

연구 배경

1. 정부의 복지정책의식은 기존의 정책 프로그램과 법 및 지도자의 정책의식이 나타난 문헌·자료

2. 전국적인 복지의식의 자료

3. 각 신문 및 연구기관에 조사한 자료

연구 방법

1. 정부의 정책자료조사

2. 민간 학자들의 복지의식조사

3. 복지지표에 따른 비교 고찰

4. 복지사회에 건설에 따른 전략 모색

연구결과 개요

 정부의 복지인식은 고전적 자유주의 복지모델이고 보완적 모델이며, 국민의 복지인식은 보완적 자유주의형이고 바라는 바는 제도적 자유주의형이다. 즉, 정부는 복지를 정치적 통합과 경제의 수단으로 보았고 국민의 즉자적·보완적 복지의식은 온정적 복지정책수립을 불가피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