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 신뢰사회 형성을 중심으로: 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민경제의 확립방안
• 영문 : -

연구 목적

 한국경제는 실증경제학적 범주 내에서 특히 계량적 분석 방법을 위주로 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현재 중진국 단계에 이으렀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성취한 측면에 상응하는 규범경제학적 범주 내에서 실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성장에는 소홀히 하여왔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분기점에 서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증경제학적 측면과 규범경제학적 측면 간에 균형을 이룸으로써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민경제의 확립장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

1. 한국 경제를 모델로 하여, 이차 대전 이후와 이전의 경제 분석 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비교 분석

2. 이차 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의 경제 분석 방법이 한국경제에 반드시(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원인과 근거에 관한 분석

3. 경제기획물을 위주로 하여 정부간행물의 통계자료 및 간행물 그리고 국내·국외 경제학 논문 및 서적

연구 방법

 앞에 언급한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가설" 그리고 "연구배경 및 자료"에 입각한 경험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연구 목적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신체제의 확립.

연구 내용

1. 이차 대전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분석

2. 경제 성장과 병행하여 형성된 이중구조에 관한 분석

3. 이중구조의 현상이 이루어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관한 분석

4. 그 결과로 야기된 경제 윤리의 부재 및 기타 부정적 영향과 효과에 관한 분석

5. 이에 입각한 경제이론적 그리고 경제정책적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