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한국경제의식과 경제구조에 관한 연구 - 다. 재정부문과 경제의식
• 영문 :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제발전을 사회 각계층과 부문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의 질적 상향변화를 보고, 이와 같은 경제발전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지난 20여년간(1962-81) 한국경제가 경험한 발전과정과 그 성과를 재정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향후의 정책 방향을 모색한느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래의 계량적 실증 분석 방법보다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현대경제학이 그 이론의 정교성에도 불구하고 현대 경제사회의 제문제의 실체를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하고 따라서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데 실패했다는 반성 때문이다.

연구 배경

 한국 재정의 재원조달과 배분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가 나와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성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사계의 전문가 다수를 동원하여 내놓은 「국가예산과 정책목표」(1981~1983)는 이 분야 연구의 종합적 성과의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대체로 현대의 실증경제학적 입장과 분석방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에 깊숙히 접근해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 성과를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해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관련 통계 분석에 의해서 행한다.

 통계자료와 문헌의 분석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 지출이 경제사회의 각계층과 부문에 대해서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와 성과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데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 농어민과 제조업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등 경제 사회 각계층과 부문 간의 대립적 균형화 과정과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추출해낸다. 즉 부문간, 지역간, 계층간의 성장, 파괴, 후회의 불균등발전의 구조를 해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재정의 지출 측면, 특히 재정투융자 부문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와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1. 재정과 재정 정책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

2. 한국 재정의 구조와 성격 및 문제점 분석

3. 재정 정책과 경제 발전 간의 내적 연관 규명

4. 재정 투융자의 산업간 배분과 그 문제점

5. 재정 융자 기금의 예산의 운영과 그 문제점

6. 한국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재정부문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평가

7. 향후 재정 정책의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