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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로 구성
연구과제명
과제구분	한국학기초연구 / 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국문 : (AKSR2024-C17) 북한 내부 시장화가 초래하는 사회 기층(基層)의 물리적 비물리적 변화관찰을 통한 북한 체제 정체성 재규정 영문 :
연구책임자	김신
공동연구자	이완범, 조영기, 안신, 김연지, 조경덕, 우평균
연구기간	20240108 ~ 20241216	연구형태	공동연구
연구목적 및 배경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제 붕괴 이후 순전히 생존을 위해 시작된 북한의 시장화는 김정일 집권기 비일관적 시장정책과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 계획경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내수경제를 지탱하는 보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북한 내부에 시장화의 흐름은 돌이키기 어려우며, 북한경제에서 민간 영역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북한 내부의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은 이제 스스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자립형 인민’을 체제 내부에 다수 등장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향후 내부통제 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아가 부의 축적 현상은 궁극적으로 북한 내부에 경제력에 의한 계층분화를 초래할 것으로도 예측된다.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2013), 184~189쪽 본 연구는 1년의 연구 기간을 설정하고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을 전용(appropriation)해, 정치·경제·사회·종교·군사 등 다양한 관점으로 비공식 경제활동의 확대가 초래되고 있는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역동성과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격 연구에 앞서 국내외 선행 연구(문헌 및 통계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개시 이후 주로 경제·정치·사회학의 이론을 활용, 수집 및 관찰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주제와 연구 대상별로 Big Data 이론과 사회과학 제반 학문 분야의 조사방법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북한에서 발행된 출판 및 영상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방법론과 관련, 인류학과 상담학, 그리고 통계학의 빅 데이터(big data) 분야의 방법론 및 현지 조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덧붙여 상담학의 임상 방법론을 활용, 탈북민을 대상으로 출신 지역별, 세대별, 지역별로 구술면담을 수행하고, 북한 내 시장 경제 메커니즘과 소비 문화 및 가치관 변화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 북한 체제의 숨겨진 내구력(durability) 원인분석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책의 폐쇄성, 비효율성, 연성제약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합리성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북한경제를 상시적 위기와 재화의 부족 상황으로 서술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 북한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생존방식으로 엄연히 작동되고 있다. - 비공식경제가 추동하는 사회적 변화 본격적 시장화 이후 북한 내부에 부(富)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신흥 경제 세력인‘돈주’들 가운데 정보력과 자본력 등에서 경쟁 돈주를 압도하는 이른바‘거대 돈주’의 출현은 북한 체제의 계급구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은주, 「북한 돈주들의 공공사업 투자 및 운영 실태」, 『북한』 제7월 호(2017), 93쪽 나아가 부의 집중 현상이 초래하게 될 경제적 특권의식 등 의식변화나 사회이동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북한 내부의 사회 변이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 시장화와 북한 체제의 정체성 변화 시장의 존재는 북한 정권에게 필요악(必要惡)적 측면이 있다. 내수경제에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의 속성상 국가에 의한 경제적 수단의 독점 욕망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미 경제력이 주는 편리함을 경험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은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체제 내부의 부의 집중 현상은 차츰 집단주의를 약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시장화가 추동하는 경제 사회적 변화의 내용과 결과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제1장. 북한 시장화의 전개 과정과 함의 Ⅰ. 서론 Ⅱ.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과 시장화 1.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에 대한 인식 2. 사회주의체제에서 2차 경제 3.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화 가. 체제전환의 의미 나. 시장과 시장화 Ⅲ. 시장화 현상의 발전 경로 1. 급진적 전환단계 2. 독점화 기간 3. 개혁단계 4. 개혁 후 쇠퇴기 Ⅳ. 북한경제의 시장화 1. 사회주의에서 시장화 유형 2. 북한경제의 시장화 유형 3. 북한의 시장화 변천과정 4. 북한의 시장화 실태 5. 북한 시장화 평가 Ⅴ. 북한 시장화가 북한 사회에 끼친 영향 1. 시장화의 확산 2. 체제이완 현상의 확대 3. 사회통제의 약화 4. 특권경제에 의한 시장의 위계구조 탄생 Ⅵ. 요약 및 결론 제2장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의 체제 전환 가능성 Ⅰ. 서론 Ⅱ. 경제체제전환의 이론적 기초 1. 개혁 사회주의의 성격과 내용 2. 경제체제 전환의 모델과 방식 Ⅲ.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과 경제 실태 1. 북한의 주요 경제관리 정책 2. 장마당의 확산과 시장 확대론 3. 북한 경제의 실태와 평가 Ⅳ. 북한의 체제 전환 가능성 평가 Ⅴ. 결론 제3장 시장화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탈북자의 삶의 변화 연구 Ⅰ. 서론 Ⅱ. 시장화로 인한 북한주민의 가치관의 변화 1. 북한주민의 관심사 2. 북한주민의 가치관의 변화 Ⅲ. 북한 주민의 담론문화의 변화 1. 북한 주민의 담론문화 2. 시장화로 인한 북한 주민의 담론 문화의 변화 Ⅳ. 탈북민의 삶의 변화 1. 탈북민의 삶 2. 탈북민의 삶의 변화: 청소년을 중심으로 3. 탈북민 인터뷰 Ⅴ. 결론 제4장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북한군에 미치는 영향: 청년세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북한의 시장화와 청년세대 1. 북한의 시장화 과정: 부패의 제도화 2. 시장화에 따른 사회변동과 청년세대 (1) 배금주의를 신봉하는 세대 (2) 정보화 능력을 기반으로 ‘외부문화의 세례’를 받은 세대 (3) 국가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세대 Ⅲ. 북한의 군복무 제도와 병영생활 1. 복무제도 2. 계급 구조 및 병영생활 3. 열악한 병영환경 (1) 식생활 (2) 의생활 Ⅳ. 청년 세대의 군생활 1. 군 생활까지 이어지는 빈부격차 2. 병역기피 및 탈영 3. 군내 외부문화 유입 4. 당국의 대응 Ⅴ. 결론 제 5장 북한의 체제 변화와 새로운 종교문화의 역할- ‘장마당 세대’의 성장과 종교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I. 서론: 장마당 세대와 북한 변화의 가능성 II. 새로운 종교들로서 주체사상과 자본주의 III.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재종교화 IV. 1990년대 이후의 북한 종교문화의 변화 V. 김정은 체제의 변화와 한계: 청년중시 정책과 돈주의 역할 VI. 결론: 21세기 북한 종교문화의 역할 제 6장 북한 시장화의 배경: 상호작용한 남·북 경제개발계획의 결과 경쟁에서 뒤진 북한 I. 서론: 북한의 두 국가 전환 선언은 체제경쟁에서 뒤진 상황의 반영이라는 남한의 평가 II. 남북 체제경쟁의 이론적 해명: 분단순기능론, 거울 영상 효과와 적대적 공생 관계 1. 체제경쟁의 개념과 성격 2. 분단순기능론 3. 거울 영상 효과와 적대적 공생 관계 4. 경제개발 경쟁과 군비경쟁 III. 북한의 계획경제적 경제개발계획: 북한의 계획에 자극받은 남한의 경제개발계획과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앞서간 남한 1.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남한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배경 2. 남한의 경제개발계획 IV. 1980년대 말 탈냉전기 시작 시기까지 경제적 체제경쟁의 결과: 남북간 경제적 격차 심화 1.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 2. 북한실패·남한성공의 통념 V. 맺음말: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에 도입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 시장화(marketization) 개념 제 7장 북한체제 내구력의 숨겨진 기제, 비공식경제 Ⅰ. 들어가며 Ⅱ. 비공식경제와 내구력의 상관관계 1. 북한경제가 걸어온 길 2. 북한경제 동향 3. 북한경제의 내재적 특징 4. 북한체제 내구력의 숨겨진 기제, 비공식경제 Ⅲ. 맺으며
연구결과	(1) 북한 체제의 숨겨진 내구력(durability) 원인분석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책의 폐쇄성, 비효율성, 연성제약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합리성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북한경제를 상시적 위기와 재화의 부족 상황으로 서술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 북한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생존방식으로 엄연히 작동되고 있다. (2) 비공식경제가 추동하는 사회적 변화 본격적 시장화 이후 북한 내부에 부(富)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신흥 경제 세력인‘돈주’들 가운데 정보력과 자본력 등에서 경쟁 돈주를 압도하는 이른바‘거대 돈주’의 출현은 북한 체제의 계급구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은주, 「북한 돈주들의 공공사업 투자 및 운영 실태」, 『북한』 제7월 호(2017), 93쪽 나아가 부의 집중 현상이 초래하게 될 경제적 특권의식 등 의식변화나 사회이동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북한 내부의 사회 변이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3) 시장화와 북한 체제의 정체성 변화 시장의 존재는 북한 정권에게 필요악(必要惡)적 측면이 있다. 내수경제에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의 속성상 국가에 의한 경제적 수단의 독점 욕망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미 경제력이 주는 편리함을 경험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은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체제 내부의 부의 집중 현상은 차츰 집단주의를 약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시장화가 추동하는 경제 사회적 변화의 내용과 결과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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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문

연구요약문: 전체 연구결과 요약, 세부과제별 요약로 구성
전체 연구결과 요약
- 북한 체제의 숨겨진 내구력(durability) 원인분석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책의 폐쇄성, 비효율성, 연성제약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합리성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북한경제를 상시적 위기와 재화의 부족 상황으로 서술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 북한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생존방식으로 엄연히 작동되고 있다. - 비공식경제가 추동하는 사회적 변화 본격적 시장화 이후 북한 내부에 부(富)의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신흥 경제 세력인‘돈주’들 가운데 정보력과 자본력 등에서 경쟁 돈주를 압도하는 이른바‘거대 돈주’의 출현은 북한 체제의 계급구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은주, 「북한 돈주들의 공공사업 투자 및 운영 실태」, 『북한』 제7월 호(2017), 93쪽 나아가 부의 집중 현상이 초래하게 될 경제적 특권의식 등 의식변화나 사회이동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북한 내부의 사회 변이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 시장화와 북한 체제의 정체성 변화 시장의 존재는 북한 정권에게 필요악(必要惡)적 측면이 있다. 내수경제에서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의 속성상 국가에 의한 경제적 수단의 독점 욕망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미 경제력이 주는 편리함을 경험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은 획일적 통제시스템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체제 내부의 부의 집중 현상은 차츰 집단주의를 약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시장화가 추동하는 경제 사회적 변화의 내용과 결과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과제별 요약
제1장 북한 시장화의 전개 과정과 함의 북한 시장화가 북한 사회에 끼친 영향은 먼저 시장화의 확산이다. 계획경제의 결함은 완전정보의 불가능성과 인센티브의 부족이다. 특히 소국경제이고 폐쇄지향의 대외정책을 고수한 북한경제는 더 구조적이고 중첩적 현상을 보였다. 이런 결함의 결과물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위기다. 경제위기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틀을 변화시키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결과물 중 하나가 시장화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화 확산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고, 북한당국은 시장화의 확산을 제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영역이 국영경제에서 사경제로 이동하고 사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화 현상을 진전시켰다. 시장화의 진전은 상품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동시장, 고용시장, 금융시장에도 파급되고 활동 영역이 여러 부문으로 확장되고 시장화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장마당에서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인 돈주(red capitalist)가 생겨나고, 돈주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시장화를 빠르게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시장화를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관리·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 체제이완 현상의 확대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근간 중 하나는 배급 체계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배급 체계 붕괴로 시장의 힘을 더 믿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화 진전으로 개인적 부(wealth)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부자가 된 주민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시장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하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간에도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북한 여성들의 시장 참여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세대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된다. 끝으로 시장화의 영향으로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특권경제의 의한 시장의 위계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위계구조 피라미드 최상층에는중앙당의 38호실 및 39호실, 당·군·공안기관, 여타의 핵심부서, 인민무력부의 각 단위 조직, 국가보위부, 호위사령부, 인민보안부 등의 특권기관 산하 공장·기업소 등이다. 제2장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의 체제 전환 가능성 백두혈통 신화에 구속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면 사회주의 체제 변환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향후에 가능한 체제전환과 관련되어 갖는 함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자력으로 이루기 어렵다. 체제전환에 관한 기존 이론들은 체제전환,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지만, 체제전환을 달성한 나라를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어 이를 다른 나라들에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체제전환에 들어선 나라들은 구체적 목표가 없거나 극단적인 경우,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인식조차 갖지 못한 채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정상이며, 체제전환의 목표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체제전환은 가변적이며, 예측불가의 영역이다. 북한은 이같은 사실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경우이며,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전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향후에 적극적으로 변화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 2003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변화를 위한 기점으로 삼더라도 체제 내 개선 조치가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체제 변화에 미친 영향은 미약할뿐더러 당국은 통제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북한은 자력으로 체제전환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의지와 능력을 결여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둘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이 자력으로 체제전환을 이루기 어렵다면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압력이 작용하여 북한이 변화하기 보다는 향후 언젠가 있게 될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한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 개방될 시점에 한국은 북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 등 잠재성을 갖고 있다. 국제사회의 자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한국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 대비는 현재보다는 미래 북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체제전환, 좁게는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북한 내부적인 동력을 현재로서는 발견하기 어렵고, 한국이 통일 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북 및 통일 정책의 초점 역시 현재의 북한 상태를 개선하는데 두기 보다는 미래 북한에서의 가능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변화 의지가 없는 북한 정부를 결과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남북교류・협력을 반복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개선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여 유지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협력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북한 정권의 잘못에 대해 단죄하는 데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외부 압력 증대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첩경이다. 체제전환을 위한 시장개혁에 관심이 없는 북한 정부와의 교류협력이 무익함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북한정부 측과 회담을 하고 교류를 한다고 해서 한국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시기는 지났으며, 북한 주민이 북한 체제를 이끄는 주인이 되고 한반도 통일에 주역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북한에 개혁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개방에 북한 당국이 자진해서 나설 가능성이 없는 만큼, 외부 압력과 정보 주입을 통한 북한 개방화에 단기적인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외부 압력,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확대는 북한 주민은 물론 집권층과 엘리트 집단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 북한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생존의 방편으로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해 생활하기 시작한지도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자본주의 학습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차원의 개혁 없이 주민들의 시장 학습만 가지고 의미있는 전환을 이루기는 어렵다.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결국 경제개혁과 체제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단위에서 국민 의식과 행동을 묶어 주는 기제가 작동해야 한 사회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며 국가의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북한은 그런 점에서 사유화의 제도적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의해 경제체제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에 현 단계에서 시장화 확대를 통한 자본주의 학습의 장점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제3장 시장화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탈북자의 삶의 변화 연구 시장화가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와 탈북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시장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담론문화의 변화를 다양한 요인들을 설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장화가 탈북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 탈북민의 삶의 변화에 미친 영향과 탈북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계획경제가 아닌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경계의 시작은 북한 주민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의 변화를 가져 왔다. 시장화가 가져온 경제적 기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이 전통적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게 해 주었으며, 비판적인 담론문화를 출현시켰다. 집단적인 통제를 위한 미국과 한국을 향한 대적개념도 돈맛을 알게 하는 사적경제의 돌풍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을 벗어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바라던 대로의 자유롭게 선택하고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차이, 취업의 장벽을 겪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맞춤식 인능력향상과 사회성향상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겪는 차이와 장벽을 확인하고 차이를 메우고 장벽을 넘는 맞춤식 교육과 적응도움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은 탈북민의 적응을 위함도 있지만 통일 후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와 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북한군에 미치는 영향: 청년세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군에도 사회의 시장화와 변화한 청년세대의 특징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에 비해 매우 열악한 병영환경은 탈영과 병역기피 현상의 가장 큰 이유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있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국제제재가 계속되는 한 북한 당국의 재정 상황은 호전되기 힘들어 보인다. 결국 계속해서 간고분투의 군인정신을 강조하며 각급 부대에 자력갱생의 책임을 지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변화를 간과하고 북한군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없다면 병역기피, 탈영의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연간 520여 시간의 강도 높은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군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모든 변화는 양적으로 집적되어야 질적 변화로 진화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북한군에게서 발견되는 변화들은 아직 질적 변화라고 하기는 힘든 상태로 보인다. 청년들의 배금주의, 개인주의, 낮은 충성심은 대체로 돈을 잘 벌어서 요령껏 뇌물을 써가며 내가 잘 살길 바라는 생각에 그칠 뿐 체제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김정은의 통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의식 변화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 생활에 불만이 있어도 부모의 경제력으로 해결하든지, 그게 힘들면 요령껏 견뎌 나가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질적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북한 사회는 30년간 조금씩 꾸준히 변해왔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에서 가장 폐쇄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군대도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장화가 더욱 진행되어 체제가 개방되는 상황에서 체제의 모순이 지속된다면 북한 사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조작된 적대관념에 기반한 군인들의 계급의식이 마비되며 체제의 최후의 보루인 군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사회 변화, 청년의 변화을 면밀히 주시한다면 군 내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5장 북한의 체제 변화와 새로운 종교문화의 역할- ‘장마당 세대’의 성장과 종교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종교는 여전히 ‘미신’(迷信)으로 간주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도 외세와 내통하거나 사회주의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조건 아래에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와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 및 성소활동의 독자성”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관제(官製) 또는 어용(御用) 종교”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통해 김정은으로 이어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주체사상은 종교들을 통제하는 유일한 ‘상위 종교’로서 신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독점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견고해 보였던 북한의 배급제가 김일성 사후에 무너지면서, 북한의 주민들은 생존과 생활을 위해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고 사유재산의 중요성과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구(舊)체제인 사회주의에서 신(新)체제인 자본주의로의 변화와 전환은 일종의 종교적 개종(religious conversion)이나 회심처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과도기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를 지탱해 주던 최소한의 배급제도마저 무너지면서 수령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하게 되었고 장마당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의 토대가 전국에 유행하면서 주민들도 각자도생의 의식에 사로잡혀 음성적으로 형성된 시장경제에서 개인적인 편익을 취하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을 하게 되었다. 수령의 지도과 국가의 보호를 굳게 믿었던 북한의 주민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동안 전국에 아사자들이 속출하면서 생존과 생활 그리고 자유을 위해 ‘지상낙원’을 떠나는 목숨을 건 탈북(脫北)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김정은의 세습적 지배를 인정하는 ‘중복소속’(double belonging)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교가 가능한 ‘자유주의적 종교자유’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사회주의적 종교자유’의 가능성을 북한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종교들은 하위 종교이든 상위 종교이든 급변하는 시대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김일성 3대 세습이 유지되도록 사회통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배급제 이후에 장마당의 등장은 북한이 강조한 고립주의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므로 중국이 선택한 개방과 개혁의 길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세 가지 법령의 취지와 내용 및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노력과 제도적 강화를 통해 기아와 탈북 등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북한의 엘리트들은 체제의 해체와 공동체의 와해를 극복하며 연대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6장 북한 시장화의 배경: 상호작용한 남·북 경제개발계획의 결과 경쟁에서 뒤진 북한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주민들의 자구적 경제활동 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북한당국의 통제·방임·허용의 정책적 부침 속에서도 확대·심화되어 왔다. 북한의 시장은 이제 지역 장터(marketplace; 시장)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유통망, 국내외를 연결하는 시장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현재 북한경제는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제 북한 시장화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체제의 작동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홍민 (외), “요약,” 홍민 (외),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3.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변화(체제전환)가 달성되지는 못했으므로 북한경제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는 크게 ⓵ 장마당의 확대, ⓶ 돈주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 ⓷ 온라인 시장의 등장, ⓸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네 가지 특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 시장화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돈주’는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배급제가 무너지고, 민간경제만큼은 장마당이 중심이 된 시장경제가 형성된 덕분에 생긴 신흥 자본가 계층이다. 돈의 주인의 줄임말로 1990년대 새로 생긴 신조어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재력가들이 돈주로 불릴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기준으로 평양에서만 돈주로 불릴 수 있는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고 전국에 존재하는 돈주는 약 80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돈주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20년이었고, 북한이 2021년에 유행한 코로나19를 빌미로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밀수를 원천 차단한 이후부터 장마당과 함께 돈주들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돈주의 70-80%가 파산했으며, 특히 국경에서 밀수로 성장한 돈주는 사실상 절멸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2024년 당시 북한에 들어선 자본주의적 요소를 살펴보면, 이미 상업은행이 들어섰고, 전자 상거래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2008년 북한 센서스와 같은 보다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비공식 경제활동) 참가율은 16세 이상 인구의 83%에 이른다고 주장된다. 정형곤·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 114.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정체가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작동 불능 상태를 북한 시장화의 배경으로 보고 시장화 자체에 대한 본격적 탐구를 미래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제7장 북한체제 내구력의 숨겨진 기제, 비공식경제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가 핵 무력으로 대표되는 군사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이다. 객관적 국력의 평가와 관련, 군사력과 경제력은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요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시 간혹 재래식 무기성능과 공군력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실제 몇몇 분야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이후 이미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이 절대 우위인 비대칭적 전력상태가 구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 사용을 공식화한 이후 비대칭 전력 상황 해소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남한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체제 내구력의 두 번째 요인은 북한의 경제력이다. 우리는 흔히 북한경제에 대해 비효율성과 만성적 자원 부족을 지적하지만, 북한의 계획경제는 2500만 인민의 생활에 개입하며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경제도 정치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자체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 분야 역시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체제전환이론을 주장한 코르나이는 그의 체제전환 이론에서 경제이행에 동반하는 정치 시스템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부득이 제한적으로 민간시장을 용인하고 있지만, 끝내 인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모순적 태도는 결국 북한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 즉 경제적 편의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비공식경제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로 전환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 시장에 대한 김정은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당국이 시장을 억제하는 물리력을 동원한다 해도 이미 고착화한 북한 내부의 시장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 연구자는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비공식경제가 공식경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북한경제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경제를 제어하는 통치방식은 예기치 않은 내부 저항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다. 북한당국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미 북한에는 경제력이 주는 각종 이익과 특권에 적응된 인민경제인들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인민경제인의 자체역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상황이다. 공식경제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거시경제 지표 역시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아울러 시장의 규모, 주거래 품목, 구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 분야와 달리 비공식경제 영역은 이미 내용에서 초기 자본주의 이행(transition)의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비공식경제의 활성화가 90년대 동구권의 경우처럼 체제 변이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는 움직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동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이익은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북한 정권도 비공식경제의 역할로 인해 고질적 공급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민간시장을 견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비공식경제는 공식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결국, 북한체제 내구력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