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 과제구분 | 한국학기초연구 / 공동연구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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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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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이하경 | ||
| 공동연구자 | 박용수, 강우진, 채진원, 이소영, 김종철, 정태호, 소순창, 김정호, 주동헌 | ||
| 연구기간 | 20240108 ~ 20241216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연구목적 및 배경 |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진영논리로 인해 사회 담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주체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저어되고, 사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고 보다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토론하고 토의를 진행하면서 공존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건강한 가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연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재고해 볼만한 다양한 쟁점들을 선별해 보고, 그 속에 나타난 논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성찰해보아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추상적인 논의 전개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함의를 갖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시민교육을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세부 주제에 천착할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논쟁, 공정성 논쟁, 포퓰리즘, 정체성 정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가지의 쟁점을 선택하였다. 이는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주제가 무엇인지를 공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정치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논쟁을 특정한 방향으로의 가치판단을 연구자가 내린다기 보다는 주요한 논쟁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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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 및 분열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첫걸음으로서 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 내에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분석은 단순히 정치사상 혹은 정치철학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의 지평을 정치영역을 넘어서서 경제영역, 사회영역 및 문화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계에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주목한 연구가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분석틀로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권위주의의 유산에 매몰된 한국 정치 관행과 인물중심의 통치체제를, 사회통합을 위한 가치로서의 민주주의 이념 및 원리에 대해 사회 시스템 개혁과 공고화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아홉가지 세부 주제를 통한 민주주의 제 면모를 검토하는 것은 차별성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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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대한민국은 왜 민주국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일까? 1. 머리말: 왜 민주국과 민주공화국을 구별해야 할까? 2. 민주국과 민주공화국의 차이에 대한 논의 3. 공화주의와 국가주의·민족주의의 차이 4. 민주국과 민주공화국의 차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진단 5. 맺음말 Ⅲ.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인가 친구인가? -엘리티즘과 균형의 관점에서- 1. 머리말 2.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관계 3. 민주화 이후 한국 포퓰리즘 사례 4. 외국 포퓰리즘의 주요 특성 5. 맺음말 Ⅳ.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언론자유는 무엇인가? 1. 머리말 2. 언론자유의 고전적 모델: 언론 자율 명제, 국가 부작위 명제, 시장 규제 명제 3. 시장과 자율 규제의 실패와 국가 부작위 명제의 재검토 4. 맺음말 Ⅴ. 기술, 언론, 정치의 교차점 - 한국 사회 갈등과 혐오의 정치화 1. 머리말 2. SNS에서 갈등과 혐오는 어떻게 확산되는가? 3. 정치권과 언론은 갈등과 혐오를 어떻게 정치화하는가? 4.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젠더 정치와 혐오의 정치화 5. 맺음말 – 한국 사회 혐오의 정치, 기술, 그리고 정치적 메커니즘 Ⅵ. 교육의 중립성은 교원의 정치활동의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는 것일까? 1. 머리말 2. 윤리적 다원사회에서 국가의 중립성의 헌법이론적·헌법해석론적 정초 3. 국가의 교육권한의 한계로서의 국가의 정당화중립성 4. 교육의 중립성이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는가? 5. 맺음말 Ⅶ.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청년들의 능력주의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공정성 논의의 폭발과 능력주의의 논쟁 3. 능력주의의 논쟁-미국을 중심으로 4. 한국형 능력주의의 부상과 변화 5. 청년들이 인식하는 한국형 능력주의 6. 맺음말 Ⅷ.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가? 1. 머리말 – 헌법상 경제의 민주화 조항에 대한 해석 논쟁과 그 배경 2. 경제질서의 성격과 경제헌법 기본원칙에 대한 헌법해석논쟁 3. 경제의 민주화 조항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헌법해석논쟁 4. 맺음말 Ⅸ.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인가? 1. 머리말 2. 국가부채 미래세대 부담 여부에 대한 블로그 논쟁 3. 국가부채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학계 논의 4. 실증적 논의 5. 맺음말 Ⅹ.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는 어떻게 같이 가야하는가? 1. 머리말 2. 어떻게 지방분권국가를 운영하는가? 일(기능), 돈(재정), 틀(체제)의 설계 방안 3. 모든 지역들이 어떻게 균형적으로 골고루 잘 살 수 있을까? : 사람, 산업, 시설의 재배치 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상충하는가? 5.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는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생태계 6.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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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별도 결과물 파일 참조> | ||
| 참고문헌 | . | ||
연구요약문
| 전체 연구결과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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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진영논리로 인해 사회 담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주체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저어되고, 사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받고 보다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토론하고 토의를 진행하면서 공존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건강한 가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연구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재고해 볼만한 다양한 쟁점들을 선별해 보고, 그 속에 나타난 논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성찰해보아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추상적인 논의 전개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함의를 갖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시민교육을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보아야 하는 구체적인 세부 주제에 천착할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논쟁, 공정성 논쟁, 포퓰리즘, 정체성 정치,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가지의 쟁점을 선택하였다. 이는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주제가 무엇인지를 공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정치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논쟁을 특정한 방향으로의 가치판단을 연구자가 내린다기 보다는 주요한 논쟁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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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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