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 과제구분 | 한국학기초연구 / 공동연구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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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코드 | |||
|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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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우평균 | ||
| 공동연구자 | 양영조, 이지수, 조한승, 박진기 | ||
| 연구기간 | 20230101 ~ 20231216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연구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 전쟁을 비교 분석하여 전쟁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후속연구를 자극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 전쟁 간에 기본적으로 공통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공통점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양 전쟁을 비교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시대와 공간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두 전쟁, 1950년대에 발발한 6․25 전쟁과 2020년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간에 전쟁 명분과 군사전략, 전술과 무기, 점령정책 및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밝히려 한다. 이와 더불어 앞서 밝혔듯이, 양 전쟁은 차이점도 존재하기에 차이점 역시 제시할 것이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무기와 전술 등 21세기에 변화하는 전쟁의 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특성들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결국, 비교 연구를 통해 현대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 전쟁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찾고자 한다. | ||
|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쟁 준비와 개전 명분 본 연구에서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준비, 즉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며, 개전과 동시에 발표한 전쟁 명분을 검토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군사전략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전쟁을 군사전략 차원에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미래전에 대한 군사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정보전, 전술과 무기 본 연구에서는 1950년 6․25 전쟁과 72년 후 발생한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전쟁의 양상을 바꾼 주요 정보작전과 전황을 바꾼 핵심 전술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나눈 무기체계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점령 정책 본 연구를 통해 소군정의 한반도 점령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정책은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기간 남북한의 점령정책을 비교 혹은 각각 분석한 연구 사례들을 참고해서 러시아의 경우를 분석하여 대칭적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5)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 본 파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 행위자의 상호관계와 입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의 국제 시스템의 변화와 지정학적 대전략(grand strategy)이 6․25 전쟁 전후의 그것들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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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 목 차 - 1. <박명창과 연최적 등이 은거하고 있는 나를 찾아온 일> 2. <갑술년(1694)에 전라도 관찰사로 옮겨진 일> 3. <남구만과 장희재의 옥사를 논한 일> 4. <전라도 관찰사로서 펼친 삼한(三閑)의 정사> 5. <전라 관찰사로서 당색을 초월하여 공평하게 처리한 정사> 6. <절수의 폐단을 진달하는 장계를 올린 일> 7. <전라도 네 산성을 두루 살펴보다> 8. <금구의 금산사를 유람하고 도안 선사와 대화를 나눈 일> 9. <조정의 명에 따라 이국헌·김천서·김계광 등을 인재로 추천하다> 10. <전라감사로 순행할 때 성악(聲樂)을 즐기지 않은 일> 11. <이수언이 전라 감영의 영속(營屬) 급료를 혁파하려 함> 12. <장희재의 일에 한 번도 간여하지 않다> 13. <박세채와 문인 임영의 죽음> 14. <비변사에서 함께 근무한 이> 15. <왕세자 가례교명문(嘉禮敎命文) 서사관(書寫官)으로 차임된 연유> 16. <남인을 등용시키려는 남구만의 차자에 반대하다> 17.<내 평생에 부끄러운 두 가지 일> 18. <강화도에 환곡 창고의 관리규정을 마련한 일> 19. <정축년에 순절한 이의 자손을 녹용하고 효행이 있는 자를 정표함> 20. <무예 시험을 보아 별장(別將)을 임명한 일> 21. <맏형 이사명을 신구하도록 권하려 한 이이명> 22. <남에게 의심받았으나 해명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일> 23. <김재를 천거하여 후회한 일> 24. <이절·유선기 등의 고변으로 생긴 일> 25. <황감제 때 본 선비의 습속에 대한 탄식 > 26. <나의 출처(出處)에 대한 기록> 27. <주청사의 부사로 뽑힌 사연> 28. <연행 도중에 있었던 삼사신의 수창> 29. <산해관에서 중국 관원에게 항의하여 사과를 받아낸 일> 30. <아득히 솟은 계주 극락사 누각> 31. <몽골인 제독 보주(保住)의 훌륭한 품성> 32. <주청의 성사를 위한 노력과 각로(閣老) 이상아(伊桑阿)의 도움> 33. <청나라에서 본 세 가지 뛰어난 점> 34. <조대수 패루에서 느끼는 명말의 망조> 35.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청나라 제도> 36. <왕봉영·왕택홍의 훌륭함> 37. <연행시 수행원 명단> 38. <연행 중 하사받은 금품과 남은 노자의 용처> 39. <연행 뒤에 남은 것을 나누어주는 이유> 40. <여색에 대한 자성> 41. <귀국길에 봉황성에서 노모의 편지를 받은 감격> 42. <동지사(同知事)가 되어 역관들과 나눈 농담> 43. <귀국 후 받은 은전과 관직의 변동> 44. <정2품으로 승진한 시말> 45. <형조판서일 때 논핵 당한 일> 46. <역병의 징조> 47. <단종과 신비(愼妃)의 복위에 관한 논의> 48. <검약한 산릉 제도를 따른 숙종> 49. <단종의 부묘(祔廟) 때 생긴 이변> 50. <예조판서 시절 고묘(告廟)를 잘못 계청한 일> 51. <이유와 달리 탐관 조태래를 비판한 일> 52. <혜성의 이변을 계기로 임금에게 아뢴 말> 53. <진하에서 음악을 정지하려다 주상의 노여움을 산 일> 54. <별시 설행 문제로 생긴 이세백과의 갈등> 55. <김구와 이덕성의 갈등을 풀어준 일> 56. <노친을 모시고 용인으로 이사할 때의 일> 58. <용인 어비곡에 은거하며 지은 절구시 두 수> 59. <내 사주풀이의 맞고 틀림> 60. <여덟 번 상소를 올려 대제학을 사양하다> 61. <서문중이 나의 복직을 청하다> 62. <오도일의 뛰어남을 알게 해준 세 가지 일> 63. <천거하는 일의 어려움> 64. <이천에서 본 도깨비불> 65. <부임을 계속 거부하다가 삭탈관작 당하다> 66. <서용된 뒤에도 부임을 거부하다> 67. <중궁이 승하한 뒤 차자를 올리려 한 남구만을 저지한 일> 68. <신사년 옥사 때의 비방하는 일> 69. <김수항의 만사를 거절한 까닭> 70. <임금의 선위를 말리는 상소에 동참하지 않은 일> 71. <숙종의 엄한 질책을 듣고도 나아가 대죄하지 않다> 73. <점술과 얽힌 두 가지 일화> 74. <진퇴의 의리에 관한 지조> 75. <어곡에서 용진으로 이사한 연유> 76. <물건 주고받는 일을 신중히 하다> 77. <한가로이 지내며 얻은 것> 78. <양평 산골 이사에 대한 잘못된 소문> 79. <판의금부사에 낙점되었으나 사양하다> 80. <비방이 저절로 사그라들다> 81. <저자도에 살다가 집을 팔고 이사한 이유> 82. <자신의 심정을 똑같이 노복에 견주어 말한 이재와 최석정> 83. <송상기의 역량을 알고 충고한 일> 84. <기로소 선생안에 이름을 올릴 때의 일> 85. <기로소에 들어 받은 예분을 돌려준 > 86. <무신난과 얽힌 여러 가지 조짐> 발문: <『병후만록』 뒤에 쓰다(題病後漫錄卷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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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총 172쪽, 200자 원고지 1,384 매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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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서울: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17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박명림.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하였는가?: 남침-북침 논쟁의 종결을 위한 자료와 사실의 검토와 해석.”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2호(1994). 박헌옥. “북한군의 6·25전쟁 준비와 평가,” 『군사논단』 제62호(2010년 여름). 반길주. “정의의 전쟁론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 20호(2022, 11), 송태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내러티브·플랫폼·세 모으기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62집 3호 (2022). 양영조. “38선 충돌과 이승만정권의 대응(1945~1950).” 『역사와 현실』 제27호(1998). 우평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세력권 구축 시도.”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 『2022 동아시아 전략평가』 서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2. 이지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통일전략』 제22권 3호(2022) Hayden, Patrick. “Security Beyond the State: Cosmopolitanism, Peace and the role of Just War Theory.” Mark Evans (eds.) in Just War Theory: A Reappraisal.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5, pp. 157-176. Matthews, Owen. Overreach: the Insider Story of Putin’s War Against Ukraine. London: Mudlark, 2022. Miller, Paul D. Just War and Ordered Lib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atterson, Eric and Charles J. Daryl. Just War and Christian Tradition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22. Ramani,, Samuel/ Putin’s War on Ukraine: Russi’s Campaign for Global Counter-Revolution. London: Hurst & Company, 2023. Regan, Richard J. Just War: Principles and Cases.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3, Walzer, Michael.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New York: Basic Books. 2006. Williams, Robert E. “Jus Post Bellum: Justice in the Aftermath of War.” (eds.) in Carol E. Gentry and Amy E. Eckert, The Future of Just War: Critical Essays. Atlant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14), 167-180. Orend, Brian. “Jus Post Bellum,”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Vol. 31, No. 1 (Spring, 2000). Belton, Catherine. “Putin Ally Accuses US of Trying to Destroy Russia,” Financial Times, March 7, 2014. 외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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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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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문
| 전체 연구결과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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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 전쟁 간에 기본적으로 공통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공통점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양 전쟁을 비교하였다. 제1장에서 전쟁 준비와 개전과정 및 전쟁의 명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두 전쟁은 모두 치밀한 사전 준비와 전격적인 기습공격으로 적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의의 전쟁 원칙들 중에서 국가라는 권위적인 행위자기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의의 전쟁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2장에서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 국면마다 군사전략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장차 한반도 유사시 군사전략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 전쟁의 국면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국면에서 군사전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양 전쟁에서 공세 이전 전략이 양측 모두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양 전쟁은 시간적, 공간적, 기술적 등의 차이로 인해 유사점보다 훨씬 차이점이 크고 많다고 할 수 있으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20세기와 21세기 전쟁이고 무기, 장비 등 기술적 수준 차이를 밝히고 있다. 제3장에서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조기경보와 예방정보 차원의 정보전의 성패와 이로 인한 전쟁 수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양 전쟁에서의 정보기관의 역할과 문제점을 식별하고자 하였다.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교훈은 전쟁 발발 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 구축은 물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와 후속군수지원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점령정책 분석을 통해 두 전쟁의 점령정책의 차이는 무엇보다 전쟁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5장에서는 두 전쟁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의 전쟁 전후 외교 행태를 살펴보는 한편, 두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6.25 전쟁과 유사해 보일지라도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
| 세부과제별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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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 준비와 개전 명분: 본 연구에서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준비, 즉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며, 개전과 동시에 발표한 전쟁 명분을 검토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2) 군사전략: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6․25전쟁을 군사전략 차원에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유사성과 차별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미래전에 대한 군사전략을 제시하였다. (3) 정보전, 전술과 무기: 6․25 전쟁 당시 북한, 소련, 중국의 정보작전, 미국 등 UN군의 전략과 정보작전, 양 전쟁의 양상을 바꾼 핵심전술, 양 전쟁에 사용된 주요무기체계 비교 등을 살펴보았다. (4) 점령 정책: 6․25 당시, 북한군의 이남 지역 점령 정책과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이북 지역 점령정책은 전시 점령정책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각각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주로 북한군의 이남 지역 점령정책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동시에 점령정책 실시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저항과 순응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5)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 행위자의 상호관계와 입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의 국제 시스템의 변화와 지정학적 대전략(grand strategy)이 6․25 전쟁 전후의 그것들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