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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결과물로 구성
연구과제명
과제구분	한국학기초연구 / 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국문 : (AKSR2023-C14) 한국적 시민성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영문 :
연구책임자	곽병훈
공동연구자	이나미, 이영재, 김이경, 성광동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16	연구형태	공동연구
연구목적 및 배경	현대로 올수록 시티즌십에 대한 논의는 시민의 덕목, 실천 등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성’ 개념이 이미 이상적, 규범적 개념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시민성의 영역은 법적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공재로서의 시민성, 공동체를 지향하는 ‘관계재’로서의 시민성, 사회정의와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려는 민중투쟁으로서의 시민성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확장된 상태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오늘날 유의미하게 여겨지는 ‘시민성’으로서의 시티즌십에 주목해 한국적 시민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제기되는 다양한 갈등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갈등, 외적인 자연적 위기까지 더해져 시민성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성은 또한 계급 개념이 해명하지 못하는 문제들, 즉 여성, 소수자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문제의 분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유용하다. 우리 역시 같은 문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성 논의는 한국사회에서도 유용하다. 더욱이 기후위기, 감염병,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성은 더욱 요청된다. 시민성은 재난을 극복하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서구에서 목격된 사재기와 혐오, 중국이 보인 강력한 권위적 통제 등은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이러한 특성은 시민성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을 요청하며,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연구방법 및 내용	기존 시민사회와 시민성 관련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공동연구진은 한국 시민성이 발전해 온 기저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사상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 시민성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5명의 관련 분야 전문 연구자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했고, 한국 시민성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주체성’, ‘민주시민성’, ‘사회시민성’, ‘경제시민성’, ‘생태시민성’의 차원을 핵심 키워드로 상정했다. 공동연구진은 이러한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시민성의 특성을 밝혔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시민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인문사회과학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시민성은 나라별로 역사적 조건, 지배ㆍ피지배 구조, 권력의 특성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형성ㆍ전개되었다. 더욱이 식민지를 겪은 나라에서 시민성은 굴절과 단절 등의 과정을 거치며 더욱 복잡한 구조와 양상을 보여 왔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경험뿐만 아니라 분단, 민주화 등 매우 극적인 역사적 변화와 권력관계의 변동을 겪었고 이에 한국의 시민성은 이와 같은 변화과정을 통해 시민성의 보편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국적 고유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가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연구내용] 1. 한국적 시민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제2장에서는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시민적 주체가 탄생하는지 고찰했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어떻게 시민성을 형성ㆍ전개했으며 한국의 시민주체성을 도출했는지도 살펴보았다. 2. 한국적 민주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제3장에서는 한국의 민주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상적 맥락을 공공성과 민회의 경험에서 찾고, 1987년 6월 민주화 이행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맥락, 사회운동의 구조적 차원으로서의 시민사회, 주체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한국 민주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3. 한국적 사회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제4장에서는 시민성의 가장 현대적인 양태는 시민의 사회권을 요구하는 사회시민성이라는 관점에서 1948년부터 1987년 이전까지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사회권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사회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고찰했다. 4. 한국적 경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제5장에서는 해방 이후 생활경제운동의 확산에 주목해 한국 경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검토했다. 1960년대 이후 전개된 협동교육연구원을 통한 자치, 자립, 민주성이 강조된 협동조합운동의 원칙 확산과 다양한 생활경제운동의 전개과정을 국제교류와 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 한국적 생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제6장에서는 해방 후 한국에서 생태시민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 전개되었는지, 산안공동체, 공해추방운동, 한살림생명운동의 사례를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일본, 기독교와 천주교, 여성과의 횡단적 만남과 결합이 가져온 ‘연대적 성장 발전’이 한국 생태시민성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킨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적 시민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Ⅲ. 한국적 민주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Ⅳ. 한국적 사회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Ⅴ. 한국적 경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Ⅵ. 한국적 생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Ⅶ. 결론
연구결과	본 연구는 최근 시민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상, 정치사회, 경제, 생태 등 다면적 측면에서 한국 시민성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시민성이 발전해 온 기저의 특성을 거시적, 다층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구한말 서구열강과 일제 침탈의 과정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운동이라는 상황 아래, 유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인의 사유 변화를 고찰했다. 특히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유 변화와 민중이라는 새로운 주체 구성의 기획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박은식은 양명학을 중심으로 전근대적인 사유 체계에서 근대적 사유 체계로 변화해 갔으며, 역사의 주체로서 민중에 대한 사유 의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양지(良知)의 특성을 ‘성우무간(聖愚無間)’으로 파악했으며, 도덕적 평등성과 함께 새로운 평등시대에 민중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박은식은 기존 유학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민중을 계몽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며, 의지를 지닌 역사의 주체로 설정했다. 신채호는 유학적 사유에서 출발해 아나키즘(anarchism)으로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그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를 설정했다. 그리고 ‘아’는 역동적인 변화와 투쟁의 과정, 그리고 끊임없는 변주의 과정을 통해 확고한 역사의 주체로 서게 되며, 아는 ‘대아(大我)’로 존재함으로써 무한하고 자유롭고 영속성을 지닌 객관화된 정신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채호는 이렇게 아의 ‘대아’됨을 통해 조선 민족의 확고한 역사적 주체로서 ‘아’됨을 기획했고, ‘아’의 구체적 대상을 조선 민중으로 설정했다. 또한 그는 3․1운동을 통해 민중의 주체적 역량을 경험함으로써, 조선 민중의 직접 혁명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려고 했다. 신채호의 사유 변환에서 역사적 주체인 ‘대아’로서의 민중을 세계적 연대의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유 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들이 구상한 주체를 통해 보편성과 한국적 고유성을 지닌 시민성의 맹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민주시민성에 대한 최근 양상 등을 살펴보면서 1970-80년대 사회운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추적해 보았고, 이를 민주화 이행의 차원을 중심으로 시기별 분화의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 표출되고 있는 민주시민성의 기저에 영향을 미친 사상적, 경험적 특성으로 공공성과 민회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당초의 문제의식은 민주시민성의 기저에 영향을 미친 공공성 차원을 중심으로 공권력 또는 법치의 사적 전유, 만인의 인정의 틀에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 사회적 저항이 고양되었던 점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표출되는 민주시민성이 특히 도덕적 사안과 관련되었을 때, 가령 미선·효순 사건,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등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민회의 경험은 어떤 행태로든 우리가 민주성을 수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주목했다. 2장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한국 민주시민성의 특성을 제시해보면 첫째, 공공성에 기초해 시민적 평등성 차원에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공정 이슈가 제시되는 맥락의 이면에는 평등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민주시민성의 특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만인에 대한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공공성과 결부되는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민주시민성은 사회적으로 도덕적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민주시민성을 발현하는 주체가 과거에는 수직적, 동원적 구조였다면 점차 수평적 차원에서 자발적 시민, 비판적 시민 차원으로 전환되는 양상이 현저한 시대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4장에서는 사회시민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사회권 구현의 역사적 실체로 여겨지는 복지국가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48년에서 1987년까지 한국 사회시민성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역사적 접근을 통해 정권별로 추적해 보았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0년대 후반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회권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기였으나 취약한 사회지출 등으로 인해 사회권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장면 정부에서도 사회권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존 보장책 정도만이 운영되는 수준이었다. 박정희 집권기에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사회보험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는 강제 적용 원칙의 실현, 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선별적 복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권 확대의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일정 수준 기능하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기에는 복지에 대한 국가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복지제도가 개인의 권리를 도출하는 근거로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포용적 사회시민성의 성격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의 사회시민성 연구가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 시점의 복지수준과 서구의 복지기준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권 수준을 비판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한국에서 사회권이 어떻게 형성,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5장에서는 해방 이후 생활경제운동의 확산에 주목해 한국 경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검토했다. 한국의 시민성은 산업화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주로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논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도시-농촌의 소비자 연대, 지역 주민 간의 경제적 연대 등과 관련된 조직체의 형성과 운영방식을 경제시민성으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시민성의 특징과 지역 중심 생활경제운동에서 사회연대경제로 확산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신용협동조합 운동과 협동교육연구원을 생활경제운동의 토대로 삼아 국제 지원과 교류 현황을 검토했다.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 생활경제운동을 참고한 국가별 모델의 유입과 변용 검토를 통해 초기의 탐색에서 한국식 생활경제운동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밝혔다. 더불어 노동자, 주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와 생명운동으로 나아간 생활경제운동의 확산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주목했다. 끝으로 지역을 넘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확장 현황과 그 필요성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생태공동체와 지구시민 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대안적 유형의 시민성으로 제시된 생태시민성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추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급격한 공업화였고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의 각종 공해산업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각종 공해병이 잇따랐으며 이에 최초의 환경운동이라 할 수 있는 공해추방운동이 전개된다. 또한 친환경농법의 실험, 무소유적 공동체, 생명 중심의 생활협동조합 등이 생태적 삶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채택되면서 생태시민성이 심화되고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 장은 한국 생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공해추방운동, 친자연공동체, 협동조합활동을 통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안공동체 등 야마기시즘에 기초한 공동체운동, 공해추방운동, 한살림의 생명운동을 살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횡단적 만남을 통한 ‘연대적 성장 발전’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 특히 일본, 기독교와 천주교, 여성과의 횡단적 만남과 결합이 가져온 ‘연대적 성장 발전’이 한국 생태시민성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킨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한국의 시민성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참고문헌	강미화. (2001). ｢통일한국의 미래: 친여성적인 생태공동체를 향하여｣.｢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강정인. (2000).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서구중심주의에 비쳐진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34(2). 강중기 외. (2019). ｢서양 정치사상과 유교 지평의 확장｣. 동과서. 계희열. (2002). ｢헌법학(상)｣. 박영사. 고동환. (2007). ｢조선후기 도시경제의 성장과 지식세계의 확대｣.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고태우. (2021). ｢1970년대 한국의 공해 상황과 재난 인식｣.｢개념과 소통｣ 28호. 곽준혁. (2005).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9(3). 구정옥. (2015). 안티고니쉬운동의 성공과 쇠락: 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훈｣,｢한국협동조합연구｣ 33(2). 구정옥. (2016).｢안티고니쉬성인교육운동의 한국적 적용: 1960년대~ 70년대 협동교육연구원 사례｣.｢한국협동조합연구｣ 34(2). 권상우. (2006). ｢근대, 탈현대 그리고 유학｣. ｢동양사회사상｣ 14. 길희성. (2010). ｢Asian Naturalism｣. ｢학술원논문집｣ 49(1). 김경래. (2019). ｢Global Citizenship and Human Rights｣.｢인문사회과학연구｣ 62(1). 김동춘. (2013). ｢시민권과 시민성｣. ｢서강인문논총｣ 37. 김득중. (2006). ｢1980년대 민중의 발견과 민중사학의 성과와 한계｣. ｢내일을 여는 역사｣ 24. 김병길. (2012). ｢미나마나병 반세기... 온산병 미스터리｣ .｢울산매일｣ 2012.8.9. 김병연. (2011). ｢생태시민성 논의의 지리과 환경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김상현. (2020). ｢공해수출국 한국,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한국일보｣ 2020.8.14. 김성국. (2009).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 성찰과 성과, 그리고 과제｣. 인간사랑. 김성보. (2022).｢풀무학교와 홍동의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동방학지｣ 198(1). 김소남. (2014).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부락개발, 신협, 생명운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소남, (2014). ｢1970년대 원주그룹의 농촌소비조합운동 연구｣.｢사학연구｣ 114. 김소남. (2014).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농촌신협운동 연구｣.｢동방학지｣ 166. 김소영․남상준. (2012). ｢생태시민성 개념의 탐색적 논의｣. ｢환경교육｣ 25(1). 김영미. (2007). ｢어느 농촌운동가의 생애와 1950~1960년대 농촌근대화운동｣.｢한국민족 운동사구｣ 51. 김영미. (2018). ｢새마을운동 발상지, 그 이웃마을에서 온 편지｣.｢한국학논총｣ 49. 김우형. (2021). ｢박은식 유교구신론의 철학적 기획｣. ｢동서철학연구｣ 100. 김우형. (2022). ｢박은식과 정인보의 자아와 주체관 연구｣. ｢율곡학연구｣ 48. 김우형. (2022). ｢일제강점기 한국철학 연구의 양상｣. ｢철학탐구｣ 65. 김육훈. (2012).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휴머니스트. 김윤태. (2013).｢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담론 201｣ 16(1). 김원섭. (2007).｢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사회보장연구｣ 23(4). 김이경. (2021). ｢한국・일본의 협동조합 유입・적용 경로 비교를 통한 일제하 한국 협동조합 전개의 특징｣. ｢한국협동조합연구｣ 39(1). 김정섭. (2013).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홍동면 사례 연구｣.｢농촌사회｣ 23(2). 김찬국. (2013). ｢생태시민성 논의와 기후변화교육｣. ｢환경철학｣ 16. 김철수. (1994). ｢헌법개설｣. 박영사. 김현우. (2020). ｢현실비판과 근대지향｣. 학고방. 김형미 외.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김혜경. (2020). ｢동아시아에서 개인주의는 가능한가?: 이탁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9. 김희경․남상준. (2014). ｢한국 생태시민성 특성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6. 김희경․신지혜. (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의 환경교과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김희경. (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본 에코맘과 교육적 함의｣. ｢시민교육연구｣ 44(4). 김희경. (2018). ｢우리나라 생태시민성의 특성 탐색을 위한 경험적 연구｣. ｢환경교육｣ 31(1). 금장태. (2005). ｢東西交涉과 近代韓國思想｣, 한국학술정보(주). 나종석. (2017). ｢대동민주 유학과 21세기 실학｣. 도서출판b. 도회근. (2013).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개념 재고｣. ｢저스티스｣ 134(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오미일 저). (2008). ｢경제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 모심과살림연구소,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 그물코, 2006. 문순홍. (2006). ｢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아르케. 박기범. (2018). ｢디지털 시민성으로서 책임｣.｢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박상필. (2001). ｢NGO의 개념적 논의｣.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박선옥ㆍ유상미. (2021).｢세계시민성 함양 교과목 수강생의 세계시민성 향상도와 교과목 개선 방안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37. 박순열. (2010). ｢생태시티즌십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박순열. (2010). ｢한국 생태시티즌십 인식유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4(2). 박순우. (2004).｢T. H. Marshall 시민권론의 재해석｣. ｢사회복지정책｣ 20. 박영선. (2015). ｢정부의 민간공익활동 지원 제도 연구: 시민사회 조직 지원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5(2). 박정심. (2007). ｢근대 유학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26. 박정심. (2016). ｢한국 근대사상사｣. 천년의 상상. 박준영. (2010). ｢원주 협동조합운동과 대안의 지역 공동체｣. ｢환경과생명｣ 63. 박찬승. (2008).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 박찬승. (20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변종헌. (2006). ｢세계시민성 관념과 지구적 시민성의 가능성｣.｢윤리교육연구｣ 10. 서용선. (2008). ｢시민성교육의 개념 기반으로서 듀이 시민성｣. ｢사회과교육연구｣ 15(3). 서정희. (2008).｢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Marshall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39. 송현정. (2003). ｢사회과교육의 목표로서 시민성의 의미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송호근. (2013). ｢시민의 탄생｣, 민음사. 신동호. (2006) ｢위기의 공추련 살기 위해 죽는다｣｢주간경향｣ 2006.11.14. 신명호․이아름. (2013). ｢원주 지역 협동조합의 생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문화연구｣ 36(4). 신우철. (2008). ｢비교헌법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범문사. 신정근. (2017). ｢인권 유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신종화․정학섭. (2014). ｢동양사상과 현대성: 경험된 미래로서의 古｣. ｢한국학논집｣ 55. 신협중앙회, ｢한국신협운동 50년사｣, 신협중앙회, 2011. 신호재. (2013). ｢초등학교 도덕과 시민성 교육의 방향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38. 심광택. (2012). ｢지속가능한 사회과 목표 설정: 생태적 다중시민성｣. ｢사회과교육｣ 51. 심연수. (2016). ｢Resilience and Ecological Citizenship in Socio-Ecological Systems｣. ｢인문사회과학연구｣ 53.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안상훈. (2006).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사회복지연구｣ 31(가을). 안치민. (2006).｢사회권의 성격과 사회권 보장｣. ｢한국사회복지학｣ 58(4). 염찬희. (2011). ｢한국 협동조합들의 산실-협동교육연구원｣. ｢협동조합네트워크｣. 오미일. (2020).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출발과 확산｣. ｢한국근현대사연구｣ 95. 오미일. (2021). ｢1945-1948년 협동조합론의 전개와 그 특징｣. ｢민족문화연구｣ 91. 오미일. (2021). ｢1950년대 사설계(私設契)와 지역｣, ｢韓國史硏究｣194. 유팔무. (1998). ｢비정부사회운동단체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 - 시민운동과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10(2). 윤상우. (2008).｢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16(1). 이경란. (2001), ｢일제하 금융조합의 농촌침투와 산업조합｣. ｢역사와 실학｣ 19･20. 이경란. (2002). ｢일제하 금융조합 연구｣. 혜안. 이경란. (2014). ｢한국 근현대사에서 공생적 관점의 도입과 협동조합운동사｣, ｢사학연구｣ 116. 이근원. (1971). ｢선린 협동촌: 이스라엘의 협동촌과 비교를 곁드려｣. ｢사회학연구｣ 9. 이나미. (2019). ｢1980년대 비판과 대안의 한국정치사상: 리영희, 박현채, 문익화, 장일순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5(1). 이미미ㆍ이정우. (2015). ｢Exploring Korean, Indonesian, and Thai Secondary Students Global Citizenship Through Their Voices｣ . ｢비교교육연구｣ 25(5). 이민경. (2013).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성 교육｣. ｢교육문제연구｣ 26(2). 이봉규 외. (2019). ｢동서접변 연구의 평가와 전망｣. 동과서. 이선미. (2016). ｢시민성 관점에서 본 자원활동: 새로운 유형과 관점｣. ��NGO연구｣ 11(1). 이승택. (2013). ｢한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록. (2010).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 개념사: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2. 이영재. (2018). ｢근대와 민｣. 모시는사람들. 이용포. (2011). ｢무위당 장일순｣. 작은씨앗. 이종찬. (2017). ｢동물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동물로: 동물보호와 생태시민성｣.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4. 이준ㆍ유숙경ㆍ이윤옥. (2022). ｢예비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관한 인식 분석｣｢디지털융복합연구｣ 20(3). 이혜경. (1993).｢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한국사회복지학｣ 21. 이효진. (2014). ｢생태시민 되기: 갈등과 성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장일순. (2016).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장일순ㆍ이현주. (2003).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 삼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2018). ｢스무살 아이쿱｣.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상호. (2013).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림대학교 출판부. 정상호. (2014). ｢시민의 탄생과 진화｣. ｢시민과 세계｣ 24. 정상호. (2017). ｢한국시민사회사: 산업화기 1961-1986｣. 학민사. 정유경. (2013). ｢1980년대 한국 반공해운동의 전개와 일본 반공해운동과의 관계｣｢일본학보｣ 96. 조갑제. (1974). ｢카드미움 위험지구: 작동강하류의 제련소는 요주의 대상｣｢국제신보｣ 1974.3.31.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출판. 조미성․윤순진. (2016). ｢에너지자립마을 소모임을 통해 본 생태시민성 형성과정｣. ｢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조미성․윤순진. (2016). ｢에너지전환운동 과정에서의 생태시민성 학습｣. ｢공간과 사회｣ 58. 조중헌. (2013).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조철기. (2005).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 교육의 내재적 정당화｣｢대한지리학회지｣ 40(4). 조철기. (2016).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주성수. (2018).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한양대출판부. 진덕규. (1991). ｢한국사회의 정치변동과 계급구조의 정치통합에 대한 논의｣. ｢노동연구｣ 9. 최문선ㆍ박형준. (2016). ｢대학생의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시민교육연구｣ 48(3). 최문선ㆍ박형준. (2019).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시민교육연구｣ 51(1). 최성현. (2004). ｢좁쌀 한 알｣. 도솔. 최영진 외(2017). ｢한국철학사｣. 새문사. (초판 4쇄)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최종덕. (2008). ｢생명에는 권력이 없다: 함석헌과 장일순에게 나타난 무위의 상상력｣. ｢실천문학｣ 92. 한국행정연구원 이환성 외. (202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협동연구총서 21-04-21.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편찬위원회. (2019). ｢한국협동조합운동 100년사 Ⅰ・Ⅱ｣. 가 을의 아침. 홍이진. (2018). ｢한국의 사회시민성: 복지접근의 차이 및 사회정책적 함의｣. ｢다문화와 평화｣ 12(1). 환경과공해연구회. (1991).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한길사. Brodie, Janine. (2008). The Social in Social Citizenship. In Engin F. Isin(ed.), Recasting the Social in Citizenship, 20-43.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Carter, N., & Huby, M. (2005). Ecological Citizenship and Ethical Investment. Environmental Politics 14(2). CIVICUS. (2003). The CIVICUS 2013 Enabling Environment Index(EEI). (https://www.civicus.org/eei/downloads/Civicus_EEI%20REPORT%202013_WEB_FINAL.pdf). Cohen, Jean L. &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Connelly, J., A. Dobson, and D. Bell. (2006). The Virtues of Environmental Citizenship. MIT Press. Crane, Andrew & Moon, Jeremy. (2008). Ecological Citizenship and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21(4). Diamond, L. J., 1994. "Toward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5(5). Dean, Hartly. (2001). Green Citizenship.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5(5). Dobson, A. & Bell, Derek. (2006). Environmental Citizenship. The MIT Press. Dobson, A. (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bson, A. (2006). Ecological Citizenship: A Defence. Environmental Politics 15(3). European Commission. (2020). The Roadmap a Support Facility The EU Roadmap for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2018-2020) : Key lessons learnt from the process so far and regional perspectives. Gabrelson, Teena. (2008). Green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2(4). Gidron, Benjamin Kramer, Ralph M. Salamon, Lester M. (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Allies or Adversaries? Gidron, Benjamin Kramer, Ralph M. Salamon, Lester M.(eds). Governmnet and the Third Sector :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s. Jossey-Bass Publishers. Hailwood, Simon. (2005). Environmental Citizenship as Reasonable Citizenship. Environmental Politics 14(2). Hartley, Dean & Margaret Melrose. (1999). Poverty, Riches and Social Citizenship. Basingstoke: Macmillan Press. Hayward, T. (2006).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Politics 15(3). Held, D. (1989).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Essays on State. Power and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Jagers, Sverker C. & Simon Matti. (2010). Ecological Citizens. Sustainability 2010(2). Jagers, Sverker C. (2009). In Search of the Ecological Citizen. Environmental Politics 18(1). Jelin, Elizabeth. (2000). Towards a Global Environmental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4(1). John Gray. (2007). Enlightenment’s Wake. London/New York: Routledge. Keane, John.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Kennedy, E. H. (2011). Rethinking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Politics 20(6). King, Desmond S. (1987). The New Right: Politics, Markets and Citizenship. Chicago: The Dorsey Press. Kymlicka, W. & Norman, W.(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Beiner, R. (ed.), 283-322, Theorizing Citizenship. Albany: SUNY Press. Marshall, T. H. (1964).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edited by Bryan Turner and Peter Hamilton, 1994. Citizenship II. London: Routledge. Marshall, T. H. (1965).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 Marshall, T. H. (1981).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New York: The Free Press. Martinsson, Johan and Lennart J. Lundqvist. (2010).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Politics 19(4). Marx. (1843).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law Introduction. Karl Marx ·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3. Michael Mann. (1987). Ruling Class Strategies and Citizenship, in edited by Bryan Turner and Peter Hamilton, 1994. Citizenship I. London: Routledge. Oldfield, A. (1994). Citizenship: An unnatural practice? In: B. S. Turner & P. Hamilton (eds),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 188-198. Routledge. Park Soo Woo. (2004). The Struggle for Social Citizenship in Korea 1945-1997. Ph. D. thesi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Parsons. (1971).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iz, Angel Valincia. (2005). Globalization, Cosmopolitanism and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Politics 14(2). Somers, Margaret R. (1993). Citizenship and the Place of the Public Sphere: Law, Community,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Steenbergen, Bart Van. (1994).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London: Sage. Stephens, John D. (2010).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In Francis G. Castles, Stephen Leibfried, Jane Lewis, Herbert Obinger & Christopher Pierson(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ward, F. (1991). Citizens of Planet Earth. in G. Andrews (ed.) Citizenship. London: Lawrence and Wishart. Thomashow, M. (1995). Ecological Identity. Cambridge: MIT Press. Trachtenberg, Zev. (2010). Complex Green Citizenship and the Necessity of Judgement. Environmental Politics 19(3). Turner, Bryan S. (1990).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Sociology vol. 24., in edited by Bryan Turner and Peter Hamilton, 1994. Citizenship I. London: Routledge.
연구결과물	최종결과물(2023-C14).hwp

연구요약문

연구요약문: 전체 연구결과 요약, 세부과제별 요약로 구성
전체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시민성을 한국 역사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사상, 정치 사회, 경제, 생태 등 다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민성 연구를 심화ㆍ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한국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교육학 분야의 시민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의 전통사상인 유학에서 시민적 주체성의 형성, 민주화운동 과정을 통한 민주시민성의 발전, 그리고 사회권의 요구, 협동조합의 발전, 공해추방운동 등을 통해 한국 시민성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국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각종 재난 위험, 기후 변화, 사회적 증오와 분열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학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한국 시민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과제별 요약
1. 한국적 시민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시민적 주체가 탄생하는지 고찰했다. 이들이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어떻게 시민성을 형성ㆍ전개했으며 한국의 시민주체성을 도출했는지도 살펴보았다. 2. 한국적 민주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한국의 민주시민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상적 맥락을 공공성과 민회의 경험에서 찾고, 1987년 6월 민주화 이행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맥락, 사회운동의 구조적 차원으로서의 시민사회, 주체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한국 민주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3. 한국적 사회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시민성의 가장 현대적인 양태는 시민의 사회권을 요구하는 사회시민성이라는 관점에서 1948년부터 1987년 이전까지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사회권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사회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고찰했다. 4. 한국적 경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해방 이후 생활경제운동의 확산에 주목해 한국 경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를 검토했다. 1960년대 이후 전개된 협동교육연구원을 통한 자치, 자립, 민주성이 강조된 협동조합운동의 원칙 확산과 다양한 생활경제운동의 전개과정을 국제교류와 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 한국적 생태시민성의 형성과 전개 해방 후 한국에서 생태시민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 전개되었는지, 산안공동체, 공해추방운동, 한살림생명운동의 사례를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일본, 기독교와 천주교, 여성과의 횡단적 만남과 결합이 가져온 ‘연대적 성장 발전’이 한국 생태시민성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킨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